농림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1995. 8. 14 농림수산부 훈령 제827호)

개정 1996. 3. 26  농림수산부 훈령  제854호

1997. 1. 31  농  림  부 훈령  제887호

1997. 12. 1  농  림  부 훈령  제917호

1998. 2. 23  농  림  부 훈령  제930호

1998. 9. 18  농  림  부 훈령  제961호

1999. 3. 12  농  림  부 훈령  제980호

2000. 3.  2  농  림  부 훈령 제1021호

2002. 4. 12  농  림  부 훈령 제1097호

2004. 8. 20  농  림  부 훈령 제1175호

2005. 10. 31 농  림  부 훈령 제12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핵심전략기술개발사업 :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과제 및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2. 현장적용기술개발사업 : 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과제(농업인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기술과제 포함)와 생명공학 등 농림업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다른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기술을 농림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3. 농산업기술개발사업 : 농림업관련 벤처형 중소기업(기타 중소기업 포함)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실용화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4.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의2(농림기술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기술

2.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술

3. 영농현장의 기술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장적용기술

4. 농림기술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첨단기술

5.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과 저장․유통․가공 및 수확후 관리에 필요한 기술

6. 농림업분야 산업체의 창의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

7.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평가, 연구성과 확산 및 기술개발체계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연구기획․평가

8.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2조의3(기술수요조사의 실시) ①농림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직접 연구기획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시급하거나 전략적으로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제3조(사업수행 및 참여주체) ①사업수행 및 참여주체는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연구팀은 연구기관, 대학,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기업체, 기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소속된 자 중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분야에 대하여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4조(참여우대)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업인(농업인단체를 포함)과 지도기관 또는 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외국의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최근 3년 내 우수한 연구개발 결과를 낸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활용 등

제28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은 당해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이상인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와 자체평가의견서 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에서 정한 당해연도 종료 2개월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평가의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은 제31조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 결과의 최종평가용으로 최종보고서(초안)(별지 제6호 서식) 및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문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평가 결과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인쇄본), 연구결과활용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및 연구개발보고서 초록(별지 제8호 서식)과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연구개발결과보고서의 제출현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별지 제9호 서식)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별지 제10호 서식). 다만,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은 해당기관장 또는 총(학)장의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제별로 보고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등을 검토 후 자체 의견을 작성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농림부장관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7조 규정에 의한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당해년도 연구개발종료 후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2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에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이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참여기업의 부담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3조 제5항의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잔액을 다음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월액 사용계획을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액이 세부 연구기관별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기한내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 및 이월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연구개발 연차 및 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평가 대신 단계가 끝나는 때에 해당 단계의 연구실적 및 차기단계의 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조기완료 및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평가토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기완료 및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다만,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당해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 제출에 해당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총괄연구책임자는 연차별로 연구수행상의 중요시점에서 학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1조(연구개발 결과의 최종평가 등)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상대평가 및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최종평가(이의신청제도 포함)를 실시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후보단을 이용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림부장관은 제5조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평가토록 하여야 한다.

④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평가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 등(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초안)를 제출한 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및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전문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총괄연구책임자)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의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연구결과활용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과제의 최초 협약연도 및 사업구분 등을 알 수 있도록 과제별 고유번호(과제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은 사업계획의 공고 등 연구관리에 있어 정보네트워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보고서, 특허 등 연구개발 결과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3조(연구개발보고서의 배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별도로 정한 기관에 배포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종료되는 연구과제의 연구성과보고서 및 전자문서 등을 발간 또는 제작하여 관련연구․지도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이 국가 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배포를 제한하거나 기업참여과제 중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외부에 누설될 경우 공익에 반하거나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는 사안 또는 정책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고서의 배포를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료를 징수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징수 종료 다음연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성과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④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2. 제37조에 의거 기술료 감면 승인을 받은후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3.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   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휴지한 경우

⑤제3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가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농림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 정보화하고,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총괄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기술료 징수) ①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이 포함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출연금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8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동계약서 사본2부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동계약서 사본 1부 첨부)하여 매분기별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 사용기간, 연도별 기술료 및 징수시기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농림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기업이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액에 대하여 회수조치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료조정위원회”를 필요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6조(기술료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30%(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50%)이상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 중에서 50%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재투자 : 50% 이상

2. 기관운영경비

3. 지적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4.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③농림부장관은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중 정부출연금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기술료의 감면) ①전문기관의 장은 개발기술에 대해 영농현장에 조기확산 및 실용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성장발전 지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 생산과정 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전액 감면

2. 중소기업：당해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조정할 수 있다.

1. 대상기술이 세부, 협동, 위탁 등 단위세부과제로 구분이 되어 연구개발결과의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대상기술의 수요자 또는 수요기간 등이 한정되어 기술의 활용효과가 제한되는 경우

3.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 및 제34조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실시계약일로부터 3년이내에 조기납부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계약한 기술료의 10%이내에서 추가 감면하여 징수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제36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년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농림기술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당해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지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이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자를 규정과 달리 적용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요청 하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소유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③농림부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당해 결과물의 가액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3. 연구종료 후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거나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라도 기술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검토결과 이의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제7장 보   칙

제40조(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①농림부장관은 국외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는 지적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농림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④농림부장관은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농림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과제활용담당관 등) ①농림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성과의 활용을 위하여 연구개발 과제별로 과제활용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과제활용담당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부 및 산림청의 과장이 되고, 농촌진흥기관은 연구결과의 현장보급업무를 추진한다. 다만,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다.

③과제활용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참여

2.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 검토

3.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선정 평가업무 등에 참여

4. 개발된 기술의 성과활용 및 보급방안 강구 등

제4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농림기술관리센터로 하며, 농림부장관은 동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관리 업무의 수행에 따른 운영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43조(적용특례 등) ①연구개발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기관이 연구비를 공동출연 지원하는 대형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기관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이 규정상의 각종 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위반사항의 제재) ①농림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농림기술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평가결과가 불량, 중단 등인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 2년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6. 그 밖에 이 규정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②제1항 각호의 사항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위반자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련중앙행정기관에는 농림부장관이, 기타 관련기관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농림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기술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준용규정)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4조, 제2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총괄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농림부장관 및 전문기관에의 제출, 보고 및 승인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6조(사후관리) ①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한 결과 농림기술개발사업실시요령에 위반된 사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수요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신청서(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 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6호 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농림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8호 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별지 제9호 서식] 연구기관 자체 회계검사 의견서

[별지 제10호 서식] 연구개발보고서 초록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납부 이행계획서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기 술 료 징 수 결 과 보 고 서

(○○○○기술개발사업)                                                         (단위：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총연구비 집 행 액 (연도별 표시)	정부 출연금 (연도별 표시)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	기 술 료				연구성과 이용유형	비 고 (기술료 징수 조건)
					징수할 총액	금회 징수 일자	금회 징수 금액	징수 누계 금액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ㅇ년도 원 계 원

※ 1) “기술료 납부기관”란에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내에 기재함.

2) “연구성과 이용유형”란에는 신제품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함.

[별지 제14호 서식]

기 술 료 사 용 실 적 보 고 서

(단위：원)

연구개발 과제명 (연구책임자)	기 술 료			당 해 년 도 사 용 실 적							사용 누계 금액	미사용 잔액
	징수할 총액	당해연도 징수금액	징수 누계 금액	인센티브		연구개발 재투자			산업재산권 관련사용
				지급 대상 (인원)	지급 금액	과제명	연구 비	연구 책임자	건명	사용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