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연구결과 활용

제2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기획과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별지 제22호 서식(표준)>에 의거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동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대표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참여기업이 아닌 기타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참여기업의 대표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약을 1년 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제24조(기술료 징수) ①기획과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용자로부터 당해 연구개발비중 정부지원출연금액 범위 안에서 당해 제품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참여 과제로서 주관연구부서와 참여기업이 연구개시 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액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부서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의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은 기획과장과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시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③기업참여 과제로서 참여기업이외의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획과장, 참여기업, 실시기업간의 협의에 따라 기술료의 징수금액, 징수기간 등을 결정한다.

④기획과장은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 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기획과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당해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액에 대하여 회수토록 주관연구부서에게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료 사용) 징수된 기술료는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한다.

제26조(기술료 감면) ①영농현장에 조기확산 및 실용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촉진, 성장발전 지원,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업인(단체)과 중소기업인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 생산과정 등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농림업(단체) : 전액 감면

2. 중소기업 : 당해 사업비중 정부출연금 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

②기획과장은 제23조의 협약체결 이후에 당해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감면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성과의 일부분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과장은 기술료를 당해 사업비중 일부분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액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때의 감면절차는 제1항에 준한다.

제2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기획과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후 징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그 징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기술료 사용실적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①임업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주관연구부서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단, 참여기업이 소유하고자 부담한 연구기자재․연구시설은 본 과제가 종료된 후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며, 산업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 소유로 한다. 다만, 원형 보존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 참여기업, 실시기업 및 다음 적정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24조 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를 완료하였을 때

2.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의 경우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당해 발생품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기술료로 징수하였거나 기타 현금 등으로 회수(감면분은 징수 또는 회수로 본다)하였을 때와 주관연구부서의 소유가 부적정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양도가 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하였을 때

②기획과장은 동 규정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기술료 및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안관리)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참여서약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서약하여야 하며, 평가심의 및 관리에 참여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평가 및 심의위원 수락서에 서약하여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