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에 따른 기술실시 계약서(표준)

□ 연구개발과제명 :

□ 총 연구개발비 :     원(정부출연금액 :    원, 참여기업부담금액 :   원)

□ 기술료 징수액 :     원(정부출연금액의     %)

□ 기술사용기간  :       년(    년∼    년)

□ 계약당사자

(갑) 주관연구기관 :

(을) 실시기업(참여기업) :

실시기업대표자 (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주관연구기관장은 주관연구기관이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한 KNOW-HOW(이하 □기술□이라 한다)를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_________________________을 말한다.

(2) 본 계약에서 □기술활용□이라 함은 상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매출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며 □기술활용일□이라 함은 최초의 매출발생일을 말한다.

제2조 (실시권의 내용)

(1) 주관연구기관은 실시권자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실시자□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2)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3) □실시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사전 서면동의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고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주관연구기관□은 □실시자□가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자□가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실시기간)

본 계약기간은 □실시자□가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00년이 되는  00년도 말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기술활용시기)

□실시자□는 본 기술을 이용하여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기술활용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 기술의 실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기술료 납부)

(1) □실시자□는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제(2)항의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다. 본 조항은 제2조 제(4)항에 의거 □실시자□가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실시자□는 본 계약체결시 기술료로 선금급 금 000원정(｀ 000)을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고 잔금은 기술 활용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8년이내에 매년 분할 납부하되 납부금액과 일시는 다음과 같다.

1차       년       월       일             원(｀)

2차       년       월       일             원(｀)

3차       년       월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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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선금급은 계약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산업재산권 및 기술의 개량)

(1) (산업재산권) □주관연구기관□이 본 기술의 결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취득, 소유하였을 경우 □실시자□는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실안권 등을 실시하며, 진행중인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실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유특허권은 특허청장과 별도의 □국유특허권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기술의 개량) □실시자□ 또는 □실시자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시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8조 (신의성실의 의무와 자료협조)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재반사항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실시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  고, □실시자□는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주관연구기관□은  필요시 □실시자"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활동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자"는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보장)

□실시자□는 □기술□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에는 □실시기업□의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도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계약의 변경등)

(1) 본 계약의 내용은 □실시자□와 □주관연구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실시자□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시자□가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실시자□가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실시자□가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주관연구기관□의 착오는 □실시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1) □주관연구기관□은 다음의 경우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실시자□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주관연구기관□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실시자□는 기술자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 전이라도 □실시자□가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주관연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5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다.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라. 본조 가, 나, 다항에 의거해지되는 경우

□실시자□는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자□가 연구개발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여 당해 제품의 매출액이 발생한 시점이후 계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정부출연금 전액에 대하여 □실시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실시자□는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

□실시자□는 본 계약을 위반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의 사용)

□실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주관연구기관□이 □실시자□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주관연구기관(농림부 포함)□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권리양도의 제한)

□주관연구기관□과 □실시자□는 본 계약상의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제반 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실시자□는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제1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7조 (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실시자□와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 :                                   (인)

실        시        자 :                                   (인)

총괄연구책임자(연구원) :  직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