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실시계약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실시권자 0000(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다음의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통상실시(이하 □실시□라 한다)를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실시권의 허락) □갑□은 다음 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실시를 □을□에게 허락한다.

1. 출 원 번 호 :

2. 발명의 명칭 :

제2조(실시권의 범위)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실시기간 : 2002. 3.  20 ∼ 2003. 3. 19 (1년간)

□ 단, 출원중인 본 직무발명의 국가명의로 등록된 경우 실시기간은 등록일 전날까지로 한다

2. 실시수량 :

3. 실시범위

□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전역

□ 실시내용 : 특허법 제2조 3호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

제3조(실시료의 납부) □을□은 실시료로서 아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000,000원)을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처분대금의 처리)에 따라 세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시료 납부전에는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허락수량□점유율□기본율□지분율

1. 단위제품의 가격(공장도 가격) :

2. 허락수량 :

3. 점 유 율 : 100%

4. 기 본 율 : 3%

5. 지 분 율 : 100%

6. 실 시 료 :

제4조(실시료의 불반환 등) ①□을□은 본 발명이 특허등록이 안된 경우 및 계약기간 중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서에 정한 수량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납부한 실시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제4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갑□은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을□은 본 발명을 이용한 제품의 공장도 가격이 본 실시계약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생산수량이 계약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쌍방의 정산에 의하여 실시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재계약) ①□갑□은 본 발명이 특허결정되어 국유특허 등록되는 경우 □갑□은 □을□이 특허청장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이 전항에 의하여 기술사용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기술사용을 할 수 없다. 다만, 계약기간중 특허결정되어 국유특허로 승계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까지는 예외로 한다.

제6조(거절결정) ①본 발명이 특허결정되지 못하고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 발명이 거절결정된 경우에도 기 지불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갑□이 거절결정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실시료는 지불하지 않는다.

제7조(제3자에 대한 허여) □갑□은 이 계약의 체결후 □을□에게 허여한 발명의 실시 □을□ 이외의 자에게도 허여 할 수 있다.

제8조(실시권의 이전 등) ①특허법 제10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또는 승계인은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행할 수 없다.

1.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2. 재실시권의 허락

3. 기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사업주체의 변경

제9조(발명의 표시) □을□은 이 특허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출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실시상황의 조사) ①□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침해) ①□을□은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갑□은 전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이 연구개발성과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하여 성립된 것을 □갑□이 인지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시료의 추가납부)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발명의 실시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분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생산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류의 제출) 제10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 수량에 관한 관계기관(관할세무서 등)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및 연장) 제2조의 실시기간 실시수량 등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법령의 적용 등) ①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법,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②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기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갑□이 특허청장에게 송부한다.

2002년   월     일

□갑□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2동 207번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0000

□을□ : 전북 남원 000 000 000번지

0000 대표 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