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사업단 공고문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2015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6일

녹색사업단장

2015년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자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본 사업은 해외조림, 목재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예정지역에 대한 산림환경, 인프라, 투자제도, 물류여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민간기업의 사업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2. 지원계획

가. 사업명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민간투자지원)

나. 지원규모(예산) : 170백만원

다. 보조율 : 사업비 소요액의 70% 이내(기 지원업체 60% 이내)

- 지원한도 : 조림 35백만원, 가공 25백만원

라. 지원대상자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 및 목재가공시설) 실시를 위한 사전환경조사 대상지를 확보한자

3.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자

◦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에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해외산림조사사업 포함)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조사대상지를 확보한 자

- 대상지 확보 관련 허가, 지분 취득, MOU를 체결하였거나 신청법인 자체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결정에 따른 조사 대상지가 확정된 자

◦ 사업 경합시 다음 순위에 의거 대상자 선발

① 산업 및 탄소배출권확보 조림사업 실시를 위한 조림대상지 조사자

* 국가간 산림협력 체결 또는 조림투자협력 MOU 체결(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등)로 확보된 조림 대상지 조사자 우선지원

② 고무나무 및 바이오에너지 조림사업 실시를 위한 대상지 조사자

③ 조림목 활용을 위한 가공시설 및 목재가공사업 투자를 위한 대상지조사 또는 타당성 조사자

나. 지원대상 사업비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조림, 가공) 실시를 위한 사전환경조사(타당성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70%(기 지원업체 60%) 이내

- 신청업체별 보조금 지원한도 : 35백만원(가공투자 25백만원)

- 보조비율 : 신규업체 70%, 기 지원업체 60%

다. 사업기간 및 보조금 지급 등

◦ 사업기간 :  지원결정일(4.1) ～ 2015년 10월 31일까지

- ‘조사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류(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는 조사사업 완료(10.31 이전) 후 20일 이내 제출

◦ 보조금 교부 : 지원결정액의 70% 사전 교부 및 종료(사업비 정산) 후 잔액 지급(단,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사업비를 수령)

◦ 지원대상자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113호)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처리

라. 사업신청 및 접수기관

◦ 신청서류 : 사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5. 3. 19.(목), 09:00～18:00

◦ 접수기관 : 녹색사업단 해외사업본부 해외협력팀

- 주소 : (우편번호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아너스빌) 209호 녹색사업단(해외사업본부)

- 전화번호 : 042-603-7327 (해외협력팀)

◦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일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법인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 조사대상지와 관련한 증빙서류(토지 임차․매매계약서, 합작계약서, 기타 토지 사용권한 증빙서류 등)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회사설립 후 1년 이후에 발급가능)

- 전문가 경력증빙서류(이력서, 자격증, 신분증 사본 등)

마. 지원대상자의 선정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 서면 심사 : 재무평가 및 사업계획서 심사

- 면접 심사 : 조사 세부계획 및 조사결과 활용성 등 심사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지원 최소기준 미충족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면접심사 기간 : 2015. 3. 24(화) ～ 27(금)

◦ 지원 대상자 결정(발표) : 3.31(화) 예정

-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5개 업체(조림 4, 가공 1) 내외 선정

◦ 면접심사 대상자, 일정 및 선정결과는 해외산림투자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ofiis.or.kr) 게재 및 개별통지

바.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시 ‘조사결과 보고서’와 ‘요약보고서’를 각 50부(및 CD 3매) ‘정산서류(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제출

- 보고서는 ‘별지 2’의 조사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포함해야 함

※ 제출 CD에는 보고서 파일(워드 원본 및 PDF), 사진자료, 지도, 입수자료 원본 및 번역본 등 조사사업 관련자료 파일로 첨부

◦ 조사결과 보고서는 공개(www.ofiis.or.kr)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기밀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보고서(부록)로 제출가능

사.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선 제외함

◦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추진 요령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검토 및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결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변경서류를 제출해야 함

◦ 조사사업 추진상황을 매달 말 녹색사업단에 보고해야 하며, 부득이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녹색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득할 경우에만 보조사업 지원대상으로 인정 가능함

※ 승인을 득하지 않은 조사단 변경, 국외출장, 경비 지출 등 지원대상 불인정

◦ 국고보조사업 결정자는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은 사업종료일 6개월 후인 2016.04.30까지 설정)을 제출할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 녹색사업단 및 한-인니산림센터(인도네시아에 한함)의 자료요청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함

◦ 보증보험증권, 인지세 등 서류발급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선정된 조사사업자 중 2개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시행기관인 녹색사업단 전문가의 현지조사 참여 지원 가능하며, 조사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지원 희망자 녹색사업단과 사전협의 가능)

- 조사대상국가의 녹색사업단 네트워크(개도국 장학생 등) 활용가능

- 신규 대상국가, 지역 및 신규 유망사업 모델개발 우선지원

【붙임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상 호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담 당 자	성 명			직 책
	휴 대 폰			이 메 일
사업개요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면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소요자금	총소요액 (①+②)	천원	신청액 ①		천원		자부담 ②	천원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녹색사업단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사사업 계획서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정관) 3. 대상지 조사와 관련한 증빙자료(필요시 법인의 해외산림투자 사업계획 등) 4. 조사대상지 위치도(도면 또는 구글어스를 이용한 사업대상지 좌표 및 경계 표시) 5. 국세청 표준재무제표(2년간) 6. 기타 참고자료

【붙임 2】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Ⅰ. 신청기업 개황 및 사업추진 경위

1. 신청기업 개황

기 업 명
본사 소재지
대 표 자		대 표 전 화
설 립 일		직 원 수
주요 사업내용

2. 추진경위(*본 조사사업 관련 추진배경 및 경위, 사전조사 실적 등 경과를 상세히 설명)

3. 해외산림개발 조사 및 개발사업 추진실적

*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추진실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

Ⅱ.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사업개요

1. 일반현황

가. 사업명

나. 사업목적

다. 사업의 필요성

라. 사업의 구분(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가공설비투자)

마. 조사 대상지

◦ 선정사유

◦ 소재지 위치 및 면적

◦ 위치도(대상지 경계 경위도 좌표 표시)

◦ 해당국 주요 도시에서 이동경로, 이동방법, 소요시간

◦ 입지여건

- 기후(계절별 온도, 강수량 등)

- 교통여건(철도, 도로, 항만 등)*해당국 주요 도시에시 이동경로, 방법

- 대상지의 개발여건

바. 기타사항

2. 조사계획

가. 현지조사 (예정)기간 : 2015.   .   . ～   .   . (   일간) (1회)

나. 세부일정(예정일(일차) 별로 작성)

일자	조사지역(또는 방문기관)	조사내용(방문계획)
. (1일차)

* 조사항목 및 내용(별지 2)참조

다. 조사단 구성(8인 이하)

* 내부 2인(인건비 미지급), 국내전문가 4인, 현지전문가 2인 이하로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전문분야(자격)	생년월일	경력(년)	전문가등급
내부						-
						-
외부/현지						* 별지1 참조

* 경력증빙서류 첨부

Ⅲ. 사업비 산출내역

항 목	금액(천원)	산출근거	비 고
계
□ 국제항공료
□ 전문가 인건비
- 국내전문가
- 현지전문가
□ 여 비
- 해외출장여비
- 현지교통비
□ 제경비
o 노무비
- 통역비
- 조사 보조 인건비
o 조사분석비
- 토양/수질분석비
- 사회경제분석비
- 재무분석비
- 위성영상분석비
o 기타경비
- 통신비
- 자료수집비
- 번역료
- 회의비
- 차량임대비
- 장비구입비
- 기타물품구입비
o 여행자보험료
o 보고서 인쇄비
□ (부가가치세)		(전문가 인건비 + 여비 + 제경비) × 보조비율 × 10% 이내로 별도의 부가세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만 산정	지원기업 세금계산서 발행

* 항목별 사업비소요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경비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산출내역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후 각종 영수증 등에 의한 실비 정산임을 감안하여 작성

Ⅳ. 사전조사(자료, 인터넷 등을 활용)

1. 산림정책․행정, 임업경제 및 통계자료, 투자환경 등

- 해당국의 인구, 조림 및 목재류 등 생산 실적, 목재류 수출･입 실적, 생산성(생산량/ha), 목재류 수출 제한 사례 등 현황 조사

- 해당국과 한국의 목재류 등 교역 현황

- 투자 허가기관 및 절차, 대상지 위성영상 분석 등

2. 한국과 외교 관계 현황

- 양국 투자보장 협정 체결 여부 및 조약 체결 여부 등 조사

- 대사관 또는 영사관, KOPIA, 수출입은행, KOTRA 기관 상주 여부 등

Ⅴ. 해외산림개발 진출 계획(조사사업과 연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사업 추진계획)

1. 진출시기

2. 개발유형(단독, 합작)

3. 사업구분(산업조림, 탄소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가공설비투자)

4. 임지 확보 / 저장･가공 시설 확보계획

◦ 임지 확보 계획

◦ 가공 시설 확보계획

5. 임산물(목재류 등) 생산 및 판매 계획

◦ 현지판매, 제3국 수출, 한국반입

6. 소요자금 및 조달방안

◦ 소요자금

◦ 재원 조달방안

7. 기타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필히 양식을 준용하여 서술식보다 간단명료하고 최대한 의사전달이 되도록 충실히 작성

◦ 도면, 사진, 도표는 되도록 필요한 것만 인용 첨부

◦ 사업계획서는 첨부자료(MOU, 계약서 등) 포함 30페이지 이내  작성

◦ 법인등기부 등본, 정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2년) 등의 첨부서류는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환율은 작성일 기준 3개월 평균환율 또는 1$=1,100원 적용하여 작성

◦ 사업비 산출

- 현지조사 1회, 일수 12일 이내(왕복일수 별도)이며 조사 참여자(내부/외부/현지) 6인 이하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전문가 인건비 중 신청사업자의 내부인력, 공무원, 국립대학교 소속 전문가는 인건비 지급 해당없음

(별지 1)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전환경조사 경비 기준

가. 항목별 기준

□ 항공료 : 왕복항공료·비자수수료·공항이용료 등

◦ 단가 : 실비(항공좌석은 이코노미석 이용)

◦ 지원한도 : 6인(신청법인 조사자 최대 2명, 국내 전문가 최대 4인)

□ 국내전문가 인건비(외부 전문가)

◦ 단가 : 전문가 등급기준에 의함(아래 표)

◦ 지원한도 : 4인(현지조사 참여자에 한해 인정)

<전문가 등급기준>
구 분	경 력	인건비 (원/인․일)
1 급	ㅇ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ㅇ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330,000
2 급	ㅇ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ㅇ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270,000
3 급	ㅇ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ㅇ특급기술자	220,000
4 급	ㅇ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고급기술자	180,000
5 급	ㅇ4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20,000
a) 전문가 경력과 인건비는 KOICA 기준 준용 ※ 특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단,「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경우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의미함) ※ 고급기술자는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b) 법인 소속 전문가의 경우 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되 비소속자는 개인지급 c) 인건비 미지급 대상자 : 공무원·국립대학교수·신청기업 종사자 등 d) 인건비 지급 대상 전문가의 경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서 및 증빙서류 첨부

□ 현지전문가 인건비 : 현지를 잘 알고, 산림 및 임업에 식견이 있는 자

- 외국인 및 한국인(신청기업의 현지 법인에 소속된 자 제외)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몽골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인건비 단가 (단위 : $/일)	180	150	230

※ 2013년 한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환경 조사경비 지급기준□적용

◦ 지원한도 : 2인, 12일

□ 해외출장여비 : 일비·식비·숙박비

◦ 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 지원한도 : 12일 + 왕복일수, 6인 한도, 현지전문가 제외

※ 차량임차 시 일비는 1/2만 산출

<전문가 여비 기준>

1. 전문가 등급과 지역등급에 따른 단가

(단위 : US$)

전문가 등급	지역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1-2 급	가	30	176	81	287
	나	30	137	59	226
	다	30	106	44	180
	라	30	81	37	148
3-5 급	가	26	155	67	218
	나	26	123	49	198
	다	26	90	37	153
	라	26	77	30	133

*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으로 여비산출시 기내숙박 일수 제외

* 차량 임차(렌트) 시 일비는 1/2만 적용하여 여비산출

2.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등급	아시아주․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스스탄, 타이, 터키, 파키스탄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KOICA 기준 준용

□ 현지교통비 : 차량 임차비·열차비·선박비·현지항공료 등

◦ 단가 : 실비(단, 차량임차비는 아래 단가 적용)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몽골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승용차(5인용)	190	160	300
미니버스(12～24인용)	330	370	550

(단위 : $/일)

◦ 지원한도 : 2대(차량 렌트), 12일 이내

□ 조사 보조 인건비 : 현장조사 보조인력(현지인 노무자) 인건비

◦ 단가 : 실비(지원한도 : 12일, 조사 표준지별 3인)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몽골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인건비 단가 (단위 : $/일)	10	15	20

□ 통역비 : 현지를 잘 알고, 조사국 언어에 능통한 자

◦ 단가(단위 : $/일)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몽골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통역비 단가 (단위 : $/일)	130	150	200

◦ 지원 한도 : 1인, 12일(조사기간 내)

□ 조사분석비 : 토양, 수질, 위성영상, 사회경제, 재무분석 등 분석 비용

◦ 단가 : 실비

- 국내 및 현지 전문 분석기관(녹색사업단, 전문기업 등) 단가 적용

※ 조사시행 전 조사분석 계획서 제출

※ 현지 분석기관의 분석이 원칙, 현지에 분석기관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국내 분석가능

◦ 지원한도 : 분석비 합계 4,000$(현지) 또는 5백만원(국내) 이하

□ 통신비 : 현지에서의 국내외 통신료와 인터넷 사용 비용

◦ 단가(지원한도 : 12일)

지역구분	A 권역	B 권역	C 권역
	동남아시아, 몽골	CIS 남동·중동·남아시아	유럽·남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아프리카
통신비 단가 (단위 : $/일)	20	30	20

□ 자료수집비 : 현지에서의 도면·도서·파일 등 구입 비용

◦ 지원한도 : 1,000$(합계)

자료수집비(합계 한도)	산출기준	비 고
1,000$	자료구입 $800+복사비 $200

□ 번역료 : 외국어의 한국어 번역 소요 비용

◦ 지원한도 : 200만원 이내

출발언어	번역료	기 준
영어 및 조사국 현지어	180원 이하/단어당	1page당 300단어 기준

※ 번역 원문 및 번역문 제출 시에만 인정(미번역 자료 및 조사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것만 인정)

□ 회의비 : 현지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시 회의 소요 비용

◦ 단가

회의비(합계 한도)	산출기준	비 고
1,000$	식대, 회의장 임차비 또는 외부 참석자 수당 $200/인 이내	회의록, 영수증 첨부

◦ 지원한도 : 3회, 합계 1,000$ 이내

※ 조사 출장자의 단순 식사비용 불인정(일비에 포함)

□ 장비 구입비 : 소모성 휴대가능 조사 장비 및 물품

◦ 단가: 실비(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5% 이내)

※ GPS등 계측기 구입시 견적서 첨부 및 기 지원업체 동일품목 신청불가

□ 보험료

◦ 단가 : 실비

◦ 지원한도 : 6인

◦ 가입조건 : 상해사망 3억원, 질병사망 2억원, 특별비용 보상한도 1천만원

(가입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없을 경우 상해사망 3억원 기준)

※ 모든 출장자는 해외조사출장기간 동안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함

□ 기타물품 구입비 : 식료품, 방문 기념품 구입 등

◦ 단가: 실비(지원한도 : 1,000$)

※ 조사사업 추진과 관계없는 물품구입 및 국내반입 물품의 경우 불인정

□ 보고서 인쇄

◦ 단가 : 실비(지원한도 : 100만원)

※ 제출부수 : 50부(본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50부, 지도 등 필요부분 컬러인쇄, 보고서 제출양식은 추후 별도 통지)

나. 기타

□ 조사사업 일부의 용역계약

◦ 경비기준 각 항목의 단가 및 지원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 조사 및  컨설팅 기관과 용역계약 가능

◦ 단, 이 경우에도 사업비 산출내역(표)와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는 직접 사업 수행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및 제출해야함

◦ 계약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인정가능

(별지 2)

해외조림환경 조사사항

① 사전 조사

- 산림정책․행정, 임업경제 및 통계자료 등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 투자 허가 기관 및 절차 등 투자환경조사

- 위성영상 분석

② 현지 출장 조사 : 조림 대상지 상세 집중조사

< 기초 조림환경 조사 >

- 토양․기후․지형․수계․생태계 등

- 잔존목 현황 및 조림 적합 수종

- 임업장비현황(생산, 유통, 가격, 수출입관계, 사후관리 등)

- 가공, 저장 등 유통물류 시스템 등

< 경제성․수익성 조사 >

- 임지 취득절차 및 필요서류

- 임지가격 및 임대료

- 임업 노동력 및 임금

- 임산물 가격 등 시장조사

- 대상지 및 인근지역 경제․사회적(주민) 현황조사

- 계획 생산물의 판매방안 및 유통경로․물류비 조사

- 계획 생산물의 인근판매 및 국내반입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B/C, NPV, IRR, 민감도 분석)

< 법률·제도 조사 >

- 투자 절차 관련 법/제도

- 노동법, 세금제도, 농산물 검역·수출제도

③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해외조림 진출 여부, 진출전략 결정 등

※ 조사대상 국가 및 사업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가공설비투자환경 조사사항

① 사전 조사

- 산림정책․행정, 임업경제 및 통계자료 등에 관한 자료 수집․분석

- 가공투자 허가 기관, 절차 등 투자환경조사

- 가공사업 시장성 및 대상지 입지조건

② 현지 출장 조사 : 가공설비투자 환경 상세 집중조사

< 기초 투자환경 조사 >

- 가공사업투자 대상지(공장부지) 입지여건

- 가공사업투자에 따른 환경영향 분석

- 가공사업 시장현황(생산, 유통, 가격, 수출입관계, 사후관리 등)

- 원료공급, 제품생산, 물류, 판매 등

< 경제성․수익성 조사 >

- 대상지 확보, 사업허가 절차 및 필요서류

- 토지가격(임대료), 가공설비 규모 및 투자비용

- 공장 노동력, 임금, 전기 등

- 가공 생산물 수요전망, 가격 등 시장조사

- 대상지 및 인근지역 경제․사회적(주민) 현황조사

- 계획 생산물의 판매방안 및 유통경로․물류비 조사

- 계획 생산물의 지역판매 및 국내반입을 고려한 경제성분석

(B/C, NPV, IRR, 민감도 분석)

< 법률·제도 조사 >

- 사업투자 관련 법/제도, 절차

- 노동법, 세금제도, 임산물 검역·수출제도

③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가공설비투자 진출 여부, 진출전략 결정 등

※ 조사대상 국가 및 사업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