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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 개선 사례 홍보 및 등산객의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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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10월 16일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관리소 및 유관기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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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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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 등산객들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지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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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사례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버섯종균 생산업자 자격요건 완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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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산지활용 규제 개선 사례로는 임산물 재배 산지일시사용 기간 전면 확대, 산지전용허가 기준(개간)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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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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