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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풍력·태양광 발전시설, 산지재해 걱정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요.
  • 작성일2020-06-15
  • 작성자 산지정책과 / 이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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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 태양광 발전시설,산지재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영해요


산에 나무 대신 발전소를?최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현황] 2014 : 352건 2016 : 917건 2018 : 5,553건




하지만 산지를 이용할 땐 주의해야 해요! 산지재해는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1.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2. 토사유출, 토사붕괴 3. 수목피해 / 재산피해 / 인명피해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산지훼손은 최소화! 산지 태양광, 산림청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 보전가치 높은 숲은 소중히 지켜요 - 보전산지 설치 금지 2. 너무 가파른 곳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 경사도 기준 강화 (개정전 : 평균경사도 25° 이하 -개정후 : 평균경사도 15° 이하) 3. 잠깐 사용하고 숲으로 되돌려요 - 지목변경 불가



2020년 6월 4일부터 산지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점검이 의무화 됩니다. 앞으로 산지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점검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산지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정기점검 ] - 시행일 : 2020년 6월 4일부터 - 대상 : 산지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점검비용 사업자 부담)- 점검방법 :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에 의뢰하여 점검 후 관할청에 결과 제출<br/>- 점검기간 : 착공일부터 사업신고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기억하세요. 산지를 이용할 땐 안전이 최우선!철저한 점검과 예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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