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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2006년 동부지방산림청 사유림매수계획
  • 작성일2006-01-24
  • 작성자 동부청 / 정순화
  • 조회8243
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06-4

2006년도 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여 산림자원의 증축 및 공익기능증진과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사유림을 매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 사유림 매수계획 물량 및 예산

o 1,500ha, 6,900백만원


□ 매수대상 산림

o 국유림안에 위치하여 이를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국유림에 인접되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입지여건으로 보아 매수함이 국유림 경영관리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기념조림지,시험림 또는 교육 전시림으로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5대강 유역 수원함양권역에 편입된 산림

o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 시설이 없고 대단위 국유림에 개재 또는 연접된 임야로서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산림

o 자연휴양림,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조수보호구,사방지 및 채종림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국유림 확대 거점지역으로 판단되는 산림

o 백두대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해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

o 그 밖에 경관유지나 국유림 경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매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림

o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o「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o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목적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o 소송 계류중에 있는 산림,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 전원의 매도 승락이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o 매수절차

매도신청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신청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현지확인 (관리소)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매도승낙서징구 및 매매조건협의 (관리소↔소유자)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가격결정 (관리소)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o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가격 결정

-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을 받아 산림사업(조림.육림등)을 실행한 지역을 5년 이내에 매입할 경우 감정가격 평가시 보조금 상당액을 참작하여 평가


□ 문의 및 접수(서류제출)

o 문의 및 접수처 : 해당임야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FAX 접수(문의)

※ 제출서류 : 매도신청서, 등기부등본, 임야대장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각 1부

o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o 매도승낙 후 개인사정으로 매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철회하여야 함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승락서 접수처 및 관할구역 안내]



관 리 소
전화번호(033)
주 소(우편번호) 관 할 구 역
강릉국유림관리소 660-7709~14
FAX) 661-8326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36 (우 210-860) 강릉시
양양국유림관리소 670-3021
FAX) 670-3016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07-2 (우 215-803)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평창국유림관리소
333-2275
FAX) 333-2602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427 (우 232-910)
평창군
영월국유림관리소
371-8120~3
FAX) 373-1341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311-1 (우 230-800)
영월군
정선국유림관리소
560-5520~4
FAX) 562-5473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우 233-800)
정선군
삼척국유림관리소
572-7913
FAX) 572-7915
삼척시 근덕면 교가4리 400 (우 245-832)
삼척시(하장면 제외) 동해시
태백국유림관리소
552-2276
FAX) 552-9062
태백시 황지1동 59-143 (우 235-011)
태백시 삼척시 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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