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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해설(2003.7.1시행)
  • 작성일2003-06-18
  • 작성자 서부청 / 이광원
  • 조회8984
2003. 7.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정절차법령에 대한 해설 자료 입니다.(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은 행정상 입법, 정책계획 수립, 행정처분(의무부과.권익제한 등 불이익처분)시에 이
행하여야 할 의견수렴(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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