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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2013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등록일 : 2013-01-15

조회 : 7403

2013년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록 확대하여 현재 24.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안정적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우리 남부지방산림청도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의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을 매수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팔고자 하는 소유자께서는 해당 임야의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o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 상 집약적인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제한 산림
o「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매수 청구한 사유림 우선 매수

3.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 가격결정
- 2개 감정평가법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으로서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함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녹지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기관(부서)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영주국유림관리소 
작성자
권혁진  메일보내기
키워드
사유림 
연락처
 
첨부파일
  • 2013년 사유림 및 공유림 등의 매수계획 공고(남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3-1호).hwp [19456 byte] File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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