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2011 - 27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3월30일

산   림   청   장

<2011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o 준보전산지 : 2,560원/㎡

o 보전산지   : 3,320원/㎡

o 산지전용제한지역 : 5,120원/㎡

부        칙

① (시 행 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신청된 산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 제2010-34(2010. 3. 16)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