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산림사업종합자금 주요 변경사항

□ 개정 사유

o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및 점검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2017년 집행지침에 반영

□ 일부개정 내용

구분	현행	변경(안)	변경사유
< 국고융자 대상사업 >
1-③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지원대상자 선정)	o 선정권자 - 산림조합장	o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대출기관의 명확화
	o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최근 3년 이내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o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단, 임업후계자 선정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제외	교육인정기관의 명확화
(융자요령)	o 적용범위 -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시설 자금	o 적용범위 - 사립휴양시설 조성 자금	사립휴양시설 확대에 따라 범위 변경
	- 단기산림소득사업 및 기타 산림사업	- 단기산림소득지원	용어 통일 및 사업의 범위 구체화
(임야매입자금)	o 지원제한사항 -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재원연도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o 지원제한사항 -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대출일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간의 명확화
	- 평당 지원금액 한도 및 준보전산지 적용비율	- <삭제>	귀산촌인 창업자금 임야매입 제한사항과 동일하게 적용
(사업별 지원계획)	o 협회별 배분 비율 - <신설>	o 협회별 배분 비율 - 추가 조정재원의 경우 비율과 관계없이 소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	예산집행의 효율화
(사후관리)	o 기타사항 - <신설>	o 기타사항 - 융자대상자로 선정 된 신청자가 선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	예산집행의 효율화
2-③. 사립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지원규모)	o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320백만원	o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800백만원	사업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지원규모 통일
3. 산양삼 생산
(융자요령)	o 융자단비 - 재배비(종자, 묘삼구입비 및 감시시설 등) 소요단가 기준	o 융자단비 - <삭제>	자금용도 내용으로 변경
	o 자금용도 - 산양삼 재배에 필요한 자금	o 자금용도 - 종자, 묘삼 등의 구입, 기타 감시시설의 설치 등 산양삼 재배에 필요한 자금	자금용도의 명확화
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요령)	o 자금용도	o 자금용도
	- 주택구입․신축	- 주택구입․개량	지원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
	- 임야매입 제한사항 :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재원연도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 임야매입 제한사항 :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대출일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간의 명확화
	o 적용범위(교육이수실적) - 산림청이 주관, 협업 또는 위탁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o 적용범위(교육이수실적) - 정부기관이 주관, 협업, 위탁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인정범위 확대
	- <신설>	- 주택구입․개량자금 신청자는 교육이수 제외	지원대상자별 자격요건 적용
	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신설>	o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 선정기관은 신청자 또는 농신보에서 요청 시 사업추진계획 확인서 발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시 확인절차의 간편화
(별표1)	o 심사기준	o 심사기준 - 평가항목 및 등급별 배점 조정	적용범위 등 융자요령 변경에 따라 조정

1. 산림사업종합자금 개요

2017년 사업별 융자규모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구분		융자기간(년)		2017			사업지원과
		거치	상환	이자율(%)		예산액
				고정	변동
총 예산규모 (실대출규모)						91,169 (-)
o 국고융자						85,464
① 산림경영 기반조성	숲가꾸기	10～20	5～15	1.0	-	526	산림자원과
	임도시설	20	15	1.0	-	376	목재산업과
	전문임업인기반조성	5～20	10～15	1.0～2.0	-	31,342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사립휴양 시설	사립수목원조성	10	10	3.0	적용	1,920	산림환경보호과
	사립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조성						산림휴양치유과
	사립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산림휴양치유과
③ 산양삼 생산		10	5	2.0	적용	1,200	사유림경영소득과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2～25	3	1.5	-	26,100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5	10	2.0	-	24,000	사유림경영소득과
o 이차보전 (실대출규모)						5,705 (-)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종료
① 단기산림소득지원		3～5	2～7	2.0	적용	2,782	사유림경영소득과
② 조림용 묘목생산		3	2	2.0	적용	98	산림자원과
③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	목재이용․가공시설	3	7	3.0	적용	95	목재산업과
	국산원자재구입	3	2	3.0	적용	461	목재산업과
	수출원자재구입	2	3	3.0	적용	24	임업통상팀
	임업기계화	3	7	3.0	적용	13	목재산업과
④ 산림조합육성		3	2～7	3.0	적용	43	사유림경영소득과
▪ 국고융자 통합에 따른 기대출 이차보전		-	-	-	-	2,189
- 전문임업인						998
- 사립수목장림						-
- 해외산림자원개발						1,191

※ 사업별 지원규모는 자금집행 현황 및 기타여건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

※ 국고융자사업 융자규모는 예산 집행률에 따라 조정

※ 이차보전사업은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사업 종료

지원한도 및 범위

○ 국고융자 : 사업비의 60～100%

사 업 명			금리(%)		지원율(%)		융자한도	융자 기간 (거치/상환)
			고정	변동	융자	자부담
① 산림경영기반조성
- 숲가꾸기	장기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20/15
	기타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5/10
	유실수종		1.0	-	100		설계금액 내	10/ 5
- 임도시설			1.0	-	100		설계금액 내 1인당 최대 2억원	20/15
- 전문 임업인 기반조성	장기수사업 (임야매입 포함)		1.0	-	100		o 독림가 - 3억원이내 o 그 외 전문임업인 - 2억원이내	20/15
	임도시설		1.0	-	100			20/15
	사립휴양시설		1.0	-	100			20/15
	단기산림소득지원		2.0	-	100			5/10
② 사립 휴양시설 조성
- 사립 수목원‧민간정원 조성			3.0	○	80	20	설계금액의 80%내 1개소당 최대 8억원이내	10/10
- 사립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 사립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3.0	○	80	20	설계금액 80%내	10/10
③ 산양삼 생산			2.0	○	80	20	총사업비 80%내 최대 1억원이내	10/5
④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속성수 (열대지역)	1.5	-	100	-	소요액	7/3
		속성수 (기타지역)	1.5	-	100	-	소요액	10/3
		장기수 (열대지역)	1.5	-	100	-	소요액	17/3
		장기수 (기타지역)	1.5	-	100	-	소요액	25/3
		고무나무	1.5	-	70	30	사업비 70%내	7/3
-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	60	40	사업비 60%내	7/3
		바이오매스 조림(SRC)	1.5	-	100	-	소요액	2/3
- 임산물가공시설			1.5	-	70	30	사업비 70%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	70	30	사업비 70%내	10/3
⑤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2.0	-	100	-	사업비 100%내	5/10

4. 사업추진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 국고융자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본지침의 Ⅲ-가-4.에 따름

※ 보조수반 융자사업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은 ｢2017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등 해당 사업별 시행지침서에 따름

가. 사업신청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과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산림사업종합자금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 사업 신청방법을 자체공고와 동시에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 및 홍보

- 주요공지내용 :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신청자격 중 지원대상자의 조경수․분재, 표고 등 농지 경작여부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원부로 확인 가능

신  청  자

◦ 신청자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및 사업별 신청서식 등)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산림조합(국고융자사업, 순수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제출

- 신청서는 국고융자 및 순수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당년도 1월 1일부터 수시 제출,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사업예정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지원)

- 보조수반 융자사업의 경우 융자분을 자부담분에 포함하여 사업신청 및 사업실행이 가능

※ 신청관련 서류는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비치, 사업별 신청서식은 본지침 및 ‘산림사업종합자금 신청서 작성 매뉴얼(2017.5.)’ 참조

-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융자사업의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투‧융자심의회를 반드시 개최하고 심의회 결과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신청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의 경우 ｢산림조합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 후 융자 확정

나.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보조수반융자)

◦ 지자체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합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출 신청 자료를 산림조합에 송부하여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의뢰

◦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와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

◦ 작성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산림청에 제출
(사업예정 전년도 3월말)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

◦ 산림청의 사업별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면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 1.15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융자금의 합계)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

◦ 사업성검토서 및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작성

◦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사업신청서를 융자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 산림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융자심의회 구성

- 정책자금 집행 활성화 및 신속한 대출 취급을 위해 융자심의위원회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단, 융자신청이 없는 경우는 예외)

※ 정기심의를 제외한 수시심의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정기 : 매분기 실시, 수시 : 기타 수요가 있을 경우 실시)

◦ 융자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액 확정 후 대상자에게 통보

-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과 함께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종합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대상자 변경에 관한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주어야하며,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세부사업 실행단계

산  림  청

◦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수립되면 사업별 세부융자지침을 포함한「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청으로부터「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통지받은 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후 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통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확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신청시 작성한 심사기초 자료를 근거로 지원대상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

지 원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는 최종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제출

◦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에 변경 승인 요청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 산림청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라. 자금배정단계

신  청  자

◦ 지원대상자는 산림조합(국고융자사업, 순수 융자사업) 및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에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금을 신청하고, 산림조합에서 대출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지자체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국고융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파악하여 전월 말일까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 사업은 산림청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 절차 없이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 내에서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 자체자금으로 대출시행. 단, 이차보전사업 예산 집행에 따라 수시로 융자한도 조정 실시

◦ 국고융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청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정 받은 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대출신청자의 담보권설정 및 채권관련 절차 이행 후 대출금 지급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수령할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지자체는 지원대상자의 산림사업종합자금(보조수반 융자) 대출신청이 있을 때 사업실적 확인 및 관련서류를 산림조합에 통보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연간 총 융자한도 배정액내에서 산림조합 자체자금으로 대출

◦ 산림조합중앙회는 대출기관융자(이차보전대상)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월별로 산림청에 청구

산  림  청

◦ 산림청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집행관리, 자금배정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

◦ 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의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융자한도액 배정요청을 근거로 융자한도액 배정을 승인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자금배정 승인사항 통보

◦ 산림사업종합자금(대출기관융자)의 이차보전금 월별지급

※ 국고융자사업

자금소요액파악 및 자금배정요청(전월 말)	▶	자금배정(매월 8일경)	▶	자금배분 및 대출실행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산림청(농금원)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 대출기관융자사업

대출신청	▶	사업실적 및 관련서류 통보	▶	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지자체, 산림조합		산림조합

마.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지자체)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에 대한 사업 실시여부 및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ㆍ점검 실시

◦ 융자사업이 타인에게 상속, 양도 또는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에는 사업자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에 대한 채무가 승계 될 수 있도록 관리

◦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상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점, 제도개선사항, 민원사항 등은 시․도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산림청에 보고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검정ㆍ정산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르며, 별도 금액을 정한 경우 이를 준용

※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동일인)에게 임산물 3천만원이상 구매 불가하며, 선정된 대상자중 사업포기에 따라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연도에 시행한 사업실적 및 집행금액 인정(공문 등 자료 첨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자로 확정(대상자 심의일 기준)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되어 계약완료된 사업실적 포함)가액은 사업실적(자부담 실적 포함)에서 제외

※ 다만, 사업의 특성상 사업별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비 집행기한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하반기에 대출이 이루어져 부득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경우 익년도 대출마감연장 시점까지 집행하여야 함

◦ 연도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가능(연장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자가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및 산림조합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기간 내에 융자금을 집행(지출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 또는 종료된 때에는 사업실적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2개월 이내 선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기간 내에 집행(지출)되지 않은 융자금은 반납 조치

◦ 선정권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

※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융자 집행액은 회수 조치

◦ 사업관리주체는 융자금 대출 및 기타 융자업무에 관한 서류와 부책을 일반문서와 구분하고 상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

자금관리주체(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림조합의 자금지원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보고

◦ 산림조합에서는 개별경영체에 관한 채권․채무기록 등 금융정보와 경영체가 제출한 회계기록 등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경영지도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체에 대한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특히, 임업인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조언과 상담을 강화하고 경영․기술진단과 처방을 제공

◦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 임가(대출계좌당)에 대하여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실시

산  림  청

◦ 산림청 사업자금과는 사업지원과의 협조로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운영실태 지도․점검

- 점검대상 : 산림조합

- 점검횟수 : 연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 점검반구성 : 산림청(주관), 산림조합중앙회ㆍ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 주요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자금관리 현황, 사후관리 현황, 융자금 집행내역 대비 사업실적, 기타 융자지침 및 관련규정 준수여부

◦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집행지침 등에 반영 추진

《제  재》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 및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라 부당사용(중도회수)자금이 확인되었을 경우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63조 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 기타 일반사항은「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대출기관 여신관련규정에 따름

바. 성과측정단계

◦ 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대상 임가의 소득증가율은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다음해 1월 5일까지 제출받아 측정

5.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지침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함

나. 유효기간

◦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시행일까지 효력을 가짐

다. 종전 지침의 폐지

◦ 본 지침 시행과 동시에 ｢2017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17.2.28.)｣은 폐지함

1-③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1. 목    적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등에게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전문임업인 :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규모

가. 융자한도 : 사업별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나. 금    액 : 31,342백만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전문임업인 선정지역과 관계없이 임업을 경영하는(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 산림조합장이 지원 대상자 선정

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전문임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독림가 또는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으로 선발되어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이후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융자신청 접수일 기준 이전 3년이내만 교육실적으로 인정하되, 당해연도까지 교육이수 계획이 있을 경우 대출 가능. 단, 당해연도 내에 대출기관에 교육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임업후계자 선정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다. 사업계획심사 : 관할 산림조합장

◦ 사업실적 확인시 당해 연도에 이루어진 사업도 실적에 반영하여 심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1호 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융자심의회에서는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함. 특히 임야매입자금의 경우 토지용도의 적정성, 연차별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야 함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 업 명	구 분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장기수 사업 (임야매입 포함)	1.0%	35년	20년	15년	◦ 독림가 사업자당 3억원이내 ◦ 그 외 전문임업인 사업자당 2억원이내*	사업비의 100%
	임도시설		35년	20년	15년
	사립휴양시설조성		35년	20년	15년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년	5년	10년

* 당해연도 기준 기대출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예) 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야에 대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대출자 = 사업수행자 = 임야소유권자 동일

나. 자금용도 :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다. 지원방법

◦ 모든 사업 사전융자 가능

라. 적용범위

◦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단,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임야매입은 장기수‧속성수의 조림‧숲가꾸기 사업 및 유실수, 조경수생산 목적으로 한정

※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임야매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매입한 임지(사업장)에 대하여는 조경수 생산자금 지원 불가

[ 임야매입자금 지원 제한 사항 ]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③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은 지원가능)

④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대출일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자의 경우 지원 가능

⑤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100% 1인으로만 매입 가능)

⑦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직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경영 실적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한 실적이 있을 것

※ 융자신청 접수일 기준 이전 3년째에 해당하는 해의 1.1일부터 실적을 인정

⑧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⑨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임도시설

- 임도 신설 및 보수 사업

◦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단, 본지침의 2.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기산림소득지원

- 종자‧종묘,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에 소요되는 것 일체

※ 비료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함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 : 일당 102,628원
대한건설협회 승인번호 제365004호 ‘2017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

5.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소 요 자 금
	총 사업비	융 자	자부담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31,342,000	31,342,000	-
독 림 가	9,234,000	9,234,000	-
임업후계자	22,108,000	22,108,000	-
신지식임업인	조정재원	조정재원	-

◦ 전문임업인 협회별 배분 비율

- 독림가 : 융자금의 60%는 경영인협회 정회원, 40%는 비회원에게 지원

- 임업후계자 : 융자금의 60%는 후계자협회 정회원, 40%는 비회원에게 지원

※ 협회 회원 여․부는 소속 협회의 확인서 발급증으로 확인

※ 다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림조합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시 관련협회장(지회 포함)이 추천하는 자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 지역에 관련협회의 지회가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가 조정재원의 경우 협회별 배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지원

◦ 융자대상자(독림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별로 융자신청이 적거나 불용액이 예상될 경우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조정 가능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관할 산림조합장

나. 사후관리 절차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계획 대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야매입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편성(장기수 조림‧육림)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경우도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장기수 조림‧육림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아 사업을 실행하여야 함

-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는 자자체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통보 및 확인하여야 함

다. 기타사항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각 융자대상자별로 융자지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원한 융자사업의 계획 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및 자금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장은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하여 후신청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협회분 동일적용)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추진체계

산 림 청	◦ 융자지침시달 및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검토, 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검토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 자 대 상 자	◦ 사업계획작성, 융자신청, 사업실행

2		사립 휴양시설 조성

1. 목  적

◦ 산림휴양․문화증진을 위하여 사립 수목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등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에 기여

2. 지원규모 및 대상자 선정

가. 사 업 량 : 1～5개소

나. 사업규모 : 800백만원(개소당 최대 800백만원)

※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산림조합중앙회(소속기관 포함) 직영사업의 경우 ｢산림조합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의 승인 후 융자 확정

3. 사업추진체계

산림청		◦ 융자지침 시달 ◦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 수목원‧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사항, 민간정원개발행위 허가 사항, 수목원‧정원 등록증 교부내역, 운영계획 허가사항 등 확인 ◦ 사업계획 검토, 조정 ◦ 사업시행 추진 지도․감독
↓
산림조합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수목원‧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사항, 민간정원개발행위 허가 사항, 수목원‧정원 등록증 교부내역, 운영계획 허가사항 등 확인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자대상자		◦ 수목원‧휴양림 조성계획 승인내역, 민간정원 개발행위 허가사항 등을 첨부하여 융자신청

2-③		사립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

1. 목  적

◦ 산림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수목장림 및 산림치유 공간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으로 효율적인 산지이용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1～5개소

나. 사업규모 : 800백만원(개소당 최대 800백만원)

※ 사업별 자금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융자단비

◦ 사립 수목장림 조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허가한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서’에 첨부된 설계금액의 80% 이내

◦ 사립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가 승인한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서’에 첨부된 설계금액의 80% 이내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 사립 수목장림 조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허가를 받은 자

◦ 사립 치유의 숲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사립 수목장림 조성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사립 치유의 숲 조성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라. 사업계획 심사

◦ 사립 수목장림 조성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를 받은 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융자를 신청하면 산림조합장은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 허가사항 및 자부담금 집행실적 등을 확인

◦ 사립 치유의 숲 조성 : 시·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산림조합장에게 융자를 신청하면 산림조합장은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사항 및 자부담금 집행실적 등을 확인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업명	금리	융자기간			융자한도 및 비율
		계	거치	상환
사립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 조성	고정금리 3.0%와 변동금리 중 선택	20년	10년	10년	설계금액의 80%이내

* 고정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서 1.0%p 차감한 금리로 결정되고, 매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됨

나. 자금용도 : 사립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다. 융자지원방법 :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잔액 융자

5.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단위	소요자금
		총사업비	융자	자부담
사립 수목장림 및 치유의 숲 조성	개소	1,000,000	800,000	200,000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조합장

나. 사후관리내용

◦ 융자시설에 대하여는 지원계획 대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

◦ 융자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라 조치

◦ 산림조합장은 지원한 융자사업의 계획 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7.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추진방침

◦ 산 림 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산림조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나. 사업추진 체계도

산 림 청		◦ 지원지침시달 ◦ 사업추진의 총괄 지도ㆍ감독
↓
산림조합중앙회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사항 확인 ◦ 사업추진 지도ㆍ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사항 확인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자 대상자		◦ 융자신청 : 수목장림관리운영계획(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사항 첨부

3		산양삼 생산

1. 목    적

◦ 산양삼의 생산,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산업화 육성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15개소

나. 융자단비 : 100백만원/개소당(사업비의 80%이내)

다. 금    액 : 1,200백만원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 산양삼을 재배‧관리하려는 자 또는 법인경영체

다. 사업계획심사 :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 치	상 환
산양삼 생산	고정금리 2.0%와 변동금리 중 선택	15년	10년	5년	100백만원	총사업비의 80%이내

* 고정 : 대출금 만기시까지 2.0%의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서 2.0%p 차감한 금리로 결정되고, 매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됨

나. 자금용도 : 종자, 묘삼 등의 구입, 울타리, CCTV 등 기타 감시시설의 설치 등 산양삼 재배에 소요되는 것 일체

다. 융자지원방법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5.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소 요 자 금
	계	보 조		융 자	자부담
		국 고	지방비
산양삼 생산	1,500,000	-	-	1,200,000	300,000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 포함)의 가액은 제외됨

◦ 확보된 융자금의 60%는 산양삼협회 정회원, 40%는 비회원에게 지원

- 협회 회원 여‧부는 소속 협회의 확인서 발급증으로 확인

※ 다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산림조합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시 관련협회장(지회 포함)이 추천하는 자 포함하여 구성하되, 해당 지역에 관련협회의 지회가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가 조정재원의 경우 협회별 배분 비율과 관계없이 소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지원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조합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융자금 사후관리

나. 사후관리 내용 :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7. 사업추진체계

산 림 청	◦사업추진의 총괄조정 ◦사업자금 배정(시․도,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사업시행추진 지도․감독 ◦사업자금 배정(시․군, 산림조합)
↓
산 림 조 합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적격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지원대상자․지원액․사업계획서 통보 ◦융자금 취급업무(산림조합)
↓
융자대상자	◦사업계획서작성, 융자신청

5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 목    적

◦ 초기 귀산촌자 및 희망자에게 산촌 정착을 위한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자금 지원으로 임업인 확대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가. 사 업 량 : 약 100명  * 1인당 대출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융자규모 : 24,000백만원

다. 융자조건 : 융자 100%,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 상환 10)

라. 융자한도 : (창업) 세대당 300백만원, (주택구입) 세대당 50백만원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3. 지원대상자 선정

가.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나. 지원대상자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또는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다. 신청 관련사항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산촌지역 주소지 관할 지역산림조합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 산림조합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산촌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창업에 한함)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 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라.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신청 (귀산촌인)	⇨	(1차 심사)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산림조합)	⇨	(2차 심사) 융자심의회 (산림조합)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추진 (귀산촌인)

◦ 1차 심사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산림사업종합자금을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상태 조회

- 산림조합은 사업신청자 중 별표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2차 심사 대상자로 선정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산림조합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2차 심사 : 융자심의회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인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는 융자심의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

- 산림조합은 사업대상자 선정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산림조합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산림조합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신청(신고)서를 해당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4. 융자요령

가. 융자조건

사 업 명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2.0%	15년	5년	10년	(창업) 3억원이내 (주택구입) 5천만원 이내	사업비의 100%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창업) 신청 가능액 = 3억원(지원한도액) - 창업자금 기 대출금액

* (주택구입) 신청 가능액 = 0.5억원(지원한도액) - 주택구입자금 기 대출금액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나. 자금용도 : 창업 및 주택구입‧개량

◦ 창업자금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임야 매입‧임차, 재료 구입,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생산 체험장 설치,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창업

※ 산림복지서비스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임야 매입‧임차, 시설의 신축, 조성 및 개보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기타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복지전문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산림복지시설”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

**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

[ 임야 매입 시 제한사항 ]

① 법령에 의하여 산림 이외의 용도로 지정 또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임야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야 제외

③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 가능)
단,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용산지 지정대상 관련 개별법령에서 동지침에 따른 임업분야 창업과 관련된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④ 최근 5년 이내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실적이 있는 자(대출일 기준)

⑤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임야는 지분으로 매입 불가(100% 1인으로만 매입 가능)

⑦ 사업비 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⑧ 임야매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임야 임차 시 제한사항은 매입 시 제한사항 규정을 준용

◦ 주택구입‧개량자금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주택의 증‧개축

[ 주택 구입‧건축(신‧증‧개축) 시 제한사항 ]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만 가능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 사업비 확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확인하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금액으로 확인

○ 주택 구입자금은 매수자의 지급위임장을 받아 정책자금취급 산림조합에서 매도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
(단, 계약금 등 매수자가 대출실행 전에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자에게 입금)

◦ 융자 시 유의사항

< 공통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임야, 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구입‧임차는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장이 정상적인 구입‧임차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산촌지역 소재 임야, 임업관련 시설물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창업자금 >

- 산촌지역 소재 임산물 생산‧집하시설, 가공‧보관시설, 유통시설 등 기존의 임업관련 시설물(중고 임업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 가능

-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주택구입자금 >

- 주택구입‧개량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해 건축추진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산림조합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 보증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단, 지원대상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산림복지서비스분야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임업인)가 아닌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에 미포함

○ 선정기관에서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농신보 또는 신청자가 ‘사업계획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2호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 지원방법 : 사전융자 가능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산림조합이 사업추진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

◦ 임야·시설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설치 이전에도 사전 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 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시설 설치, 임산물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 이내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별지 제5호 서식)

※ 산림조합은 임야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 확인서(별지 제5호)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 주택건축, 시설물 설치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산림조합에 제출

라. 적용범위 : 지원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인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전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산촌지역”의 범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준용(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

** 산촌지역에서 다른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세부내용 별표3 참고)

◦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

- (이주기한) 산촌지역*으로 2년 이내에 이주할 계획인 일반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로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 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2년 이내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하고 1개월 이내에 산림조합에 통보하여야 함)(세부내용 별표3 참고)

* “산촌지역”의 범위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을 준용
(읍‧면의 지역, 읍‧면의 지역 이외의 지역은 동 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지역)

◦ 공통사항

- (거주기간)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전입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단,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산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산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 다만,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산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산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함(별표 3)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고용조정자(2015.1.1.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교육이수 실적) 정부기관이 주관, 협업, 위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고등‧대학교) 졸업자, 임업관련 분야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주택구입 신청자의 경우 교육이수 실적 불필요

◦ 지원제외 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외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단, 2년 이내에 귀산촌하려는 자(예비귀산촌인)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예비귀산촌인은 2년 이내에 산림조합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단, 자금 수령 이후 2년 이내에 퇴직,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또는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제외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이 판단하여 선발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또는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기타사항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

- 임업분야 창업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가점 부여

- 지원대상자의 사업장 범위는 주소지가 소재한 해당 시‧군 내로 함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책임자 : 산림조합장

나. 사후관리 절차

◦ 임야 매입의 경우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해당 시‧군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계획 대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 융자 산림사업 및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장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년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산림조합장은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비치하고,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산림조합장은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산림조합장은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확인 실시 후 별지 제6호 서식 작성

-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산촌인 중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실행을 하지 않은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으로 구입한 임야‧주택 등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

- 사업취소나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기준을 적용하고, 부당사용 기준금액은 사업비 전체로 함

- 사업의 일부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구입한 임야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 사유에 해당함

◦ 산림조합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통지와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임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산촌지역으로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는 폐업‧이전 등으로 임야를 매매할 경우 산림조합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구입한 임야․시설을 승인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귀산촌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임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산촌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조합장은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른다.(별지 제9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융자금을 회수한다.

- 산림조합장은 승계자에게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집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융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융자금 및 융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한다. 단, 산림조합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다. 기타사항

◦ 산림조합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원한 융자사업의 계획 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산림조합장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월별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융자실적(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림조합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 회수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익년도 1월 10일까지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사업 관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관련 자료 제공 요청시 산림조합중앙회장과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행정사항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조합)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8. 사업추진체계

산 림 청	◦ 융자지침시달 및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
산림조합중앙회	◦ 사업계획검토, 조정 ◦ 사업추진 지도․감독
↓
산 림 조 합	◦ 융자대상자 선정 ◦ 세부사업계획 검토 ◦ 융자대상자 지원액 확정 통보 ◦ 사업추진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융 자 대 상 자	◦ 사업계획작성, 융자신청, 사업실행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

□ 성    명 :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 업 비 :

□ 사업추진 내용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추진일정	추진현황
		계	국고 융자	자부담
예) 창업자금	5,000㎡	250	220	30	임야 매입	6월 중	완료
창업자금	50㎡	50	50	-	표고버섯재배하우스 설치	7～8월 중	추진 중

* 사용용도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신청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201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음(추진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장       (인)

<별표 1>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산촌 인원수 (20점)	o 귀산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4	12	-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구성원수 기준
2. 전입 후 산촌거주 (20점)	o 거주기간		20	17	14	12	-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
3. 산촌정착의욕 (20점)	o 세대주의 산촌정착 의욕		20	17	14	12	- A : 산촌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 B : 산촌정착 의욕이 높은 자 - C : 산촌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 D : 산촌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실행성, 산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4.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o 생산‧재배지역, 생산‧재배 기술상 적합성		10	8	6	5	- A : 매우 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o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10	8	6	5	- A : 매우 우수 - B : 우수 - C : 보통 -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5. 임업규모 (20점)	o 임업기반 확보정도		20	17	14	12	- A : 임야면적 3.0ha이상 - B : 임야면적 2.0～3.0ha미만 - C : 임야면적 1.0～2.0ha미만 - D : 임야면적 0.1～1.0ha미만 * 사업신청서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확인 * 임야면적에 임차면적 포함
7. 가점사항 (+10점)	o 산림분야 교육이수 실적		5	3	2	1	- A : 100시간 이상인 경우 - B : 80시간 이상인 경우 - C : 60시간 이상인 경우 - D : 4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정부기관이 주관, 협업 또는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 * 임업계 졸업자, 임업관련 자격증소지자, 임업종사일수 3월이상인 자는 “기본등급(D)” 부여
	o 자격증 등		5	3	2	1	- A :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소지 - B : 3개 - C : 2개 - D : 1개 * 임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임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 친환경임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임업관련 대학 산촌정착과정 이수자 /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세대주 연령 39세이하 /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청‧장년 실업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