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18-2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 지정․고시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고시합니다.

2018.  1.  4.

중부지방산림청장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포함) 지정현황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개방·폐쇄구간 현황은 세부내역과 같음

2. 통제기간 및 방법

산불조심기간(2.1.~5.15. / 11.1.~12.15.) 중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

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출입허용 등산로 외의 등산로는 모두 폐쇄)

- 입산통제구역 : 45,823ha (전체 산림면적 125,485ha의 37%)

- 등산로 관리구간 : 21 노선 100.1km중 10 노선 48.0km 폐쇄

나.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

기관명	입산통제(ha)			등산로 폐쇄
	전체 산림 면적 (A)	입산 통제 구역 (B)	비율 (%) (B/A)	합 계		개 방		폐 쇄
				노선수	거리 (km) (C)	노선수	거리 (km)	노선수	거리 (km) (D)	비율 (%) (D/C)
합 계	125,485	45,823	37	21	100.1	11	52.1	10	48.0	48
충주 관리소	23,171	6,545	28	4	18.0	1	5.5	3	12.5	69
보은 관리소	28,806	8,936	31	1	2.4	-	-	1	2.4	100
단양 관리소	39,375	20,612	52	6	45.7	3	16.9	3	28.8	63
부여 관리소	34,133	9,730	29	10	34.0	7	29.7	3	4.3	16

3. 누구든지 입산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입산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없이 입산할 수 있다.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방지,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목적 입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5. 『산림보호법』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자는 동법 제5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증을 소지하고 입산할 경우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동법 제5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일몰시각 이후의 등산을 금지하며, 산불경보 단계, 산림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제할 수 있다.

8. 가뭄․건조주의보 발령 등의 기상여건이 지속되어 산불발생위험이 높아 산불조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입산통제기간도 연장 운영될 수 있다.

9. 문의사항 연락처

관 서 명	연 락 처	관할지역	비고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0341	충주, 진천, 괴산, 음성, 증평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7031	청주,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0321	제천,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5021	대전, 세종,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