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 과 업 명 : 경북 북동부권역 일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림 인접 재선충병 피해지 재발생 원인 분석

□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11월 30일

□ 예 산 액 : 20,000천원

Ⅰ.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백두대간 및 일대의 금강소나무 분포지역 인근 경북 안동시(2005년 최초 발생)와 영덕군(2009년 최초 발생)까지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림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서는 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에 관여하는 다양한 환경인자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예찰,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사후관리의 실태와 애로점 분석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 필요.

◦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림으로의 재선충병 확산을 효율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예찰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현장시책 마련 필요.

Ⅱ. 연구수행 방안

◦ 위탁연구 과업범위

- 피해만연지역(안동시)과 피해경미지역(영덕군) 방제사업지를 중심으로 월별 재발생율 및 방제이력 탐색

- 예찰,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사후관리의 실태와 애로점 분석

- 백두대간 인접 재선충병 미감염 지자체에 대한 예방시책 분석

◦ 세부과업 내용

- 피해만연지역(안동시)과 피해경미지역(영덕군) 방제사업지를 중심으로 월별 재발생율 및 방제이력 탐색

․ 2018년 봄 방제가 끝난 4월부터 방제 사업지 주위에서 발생하는 재발생 본 수 월별 조사

․ 방제현장 근로자의 면담자료와 최근 5년간의 방제 이력 분석

- 예찰,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사후관리의 실태와 애로점 분석

․ 현장조사와 면담을 통하여 예찰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감독, 사후관리에 대한 애로사항 수집과 동시에 미흡한 방제 품질에 대한 사진 자료 확보

- 백두대간 인접 재선충병 미감염 지자체에 대한 예방시책 분석

․ 현장답사와 방제현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재선충병 선단지 인접 미감염지역인 울진군과 신규발생(돌발발생) 지역인,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의 방제 시책 탐색

Ⅲ. 일반사항

◦위탁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의 제35조와 제56조에 따른다.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위탁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선금을 받은 경우는 선금사용 내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