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9-22호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저촉, 법령상․행정상 제한사항 확인 등 각종 공부를 열람 및 기타 유의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1.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 ㎡, 원)

물건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매각 면적	예정가격	비 고
1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5	임야	3,752	3,752	78,651,650	개별입찰
2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세촌리	산6-1	임야	2,479	2,479	5,368,240	개별입찰
	계	2필		6,231	6,231	84,019,890

2. 물건 별 특이사항

물건번호	특이 사항	비 고
1	소계리 산5 : 일부 하단부 복구지 포함.	감정평가서 등 현장 참조
2	세촌리 산6-1 : 묘지, 일부 과수목 편입되어 있음.	감정평가서 등 현장 참조

3.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전자입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으로만 본 입찰을 진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시스템 장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를 연기하는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가. www.onbid.co.kr(전자자산처분시스템)

나. www.forest.go.kr(산림청)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19. 03. 12.(화) 10:00 ∼  2019. 03. 20.(수)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다. 개찰일시 :  2019. 03. 21.(목) 10:00

라. 개찰장소 : 보은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중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자동선택기능)에 의해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관리소에 납부의무금 체납이 없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온비드 회원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친 자

8. 현장설명 안내

가. 본 매각재산에 대하여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 등을 열람, 개별법에 따른 제한사항은 관할 행정부서에 직접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것으로 입찰서 제출을 갈음하며,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제출시간으로 봅니다.

나.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동일인의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참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물건관리번호(기번)별로 입찰서 및 입찰 보증금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 온비드 상에서 지정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입된 입찰보증금을 국가에 귀속합니다.(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다.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서를 제출한 때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한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에서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 보다 적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안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납부일시(제4항 제‘가’목)까지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라.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보증금 납부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경우

나.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되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거나 소정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2.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합니다.

다.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으며,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및 계약 시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납입할 시, 보험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설정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5.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매각재산의 지적은 각종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기된 면적으로 하며 매각재산은 현 상태대로 매각하고 공부상과 실제 면적의 불일치, 타인점유 및 행정상의 규제나 관련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재산에 대한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제반규제 또는 취득제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매각재산 내에 산림청 소유가 아닌 사유재산(토지, 건물, 묘)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 물건별 특이사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응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하며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본 매각재산 중 1980년대 이후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 소유권 보존된 재산에 대하여는 향후 실소유자에 의한 소유권반환소송 또는 기타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국가에 대하여 매각대금 반환 외 기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이 공고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사.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대금 완납 후에 하며 본 재산의 명도에 필요한 제반수속과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처리하여야 합니다.

아. 매각재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토지이용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토지 이용의 제한사항이나 특정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 제한 토지는 그 법령상의 제한상태로 매각하는 것이오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찰자는 본 입찰의 참가자격과 소유권 이전 시 각 법령이 요구하는 자격을 입찰 참가 시 갖춘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격사유에 따른 계약 미체결로 인한 입찰보증금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사항입니다.

자. 재산활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및 지하매장물로 인한 토지활용 제약 등에 대하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물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 응찰하여야 하며, 매각대상 재산상의 지장물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차.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의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 자세한 사항을 입찰에 관한 사항의 경우 운영지원팀(043-540-7013)으로, 국유재산 및 위치도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재산관리팀(043-540-7051)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여 및 투찰 등 온비드 시스템에 관한 것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또는 전화 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003) 및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민원참여 → 클린행정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9.  .   .

보은국유림관리소장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1)] <개정 2018. 6. 27.>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안)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2쪽 중 제1쪽)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는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위 표시 재산의 매각대금은 금 원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 원을 계약체결일에 매도자에게 낸다. ②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 제3조(잔대금)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 중 제2조의 금액을 제외한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내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잔대금을 내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라 그 잔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함께 내야 한다. 제4조(매수자의 행위 제한) 매수자는 이 계약에 따라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매수재산의 사용 2. 매수재산의 전대(轉貸) 또는 양도 3. 매수재산에 대한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4. 매수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의 변경 제5조(매매계약의 해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를 위반한 경우 3. 이 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한 경우 제6조(매수재산의 반환) ① 이 계약이 제5조에 따라 해제되었을 때에는 매수자는 제2조의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수재산을 즉시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매도자는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 매수자에게 이미 낸 매각대금에서 이 계약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대부료 상당액을 뺀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제1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이전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8조(환지처분의 정산)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환지처분에 따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정산한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매도자의 소재지 관할 각급 법원으로 하되,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0조(매수재산의 공과금 등) 매수자가 이 계약의 체결 후 제7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매수재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수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년     월     일

매도자

중앙관서의 장등

인

매수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매 수 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대부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인)

담당공무원

성  명 :               (인)

보은국유림관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