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

		제3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

제1절. 농산어촌 관련 소득지원사업 현황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 추진 연구

농산어촌 관련 소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군단위 지역개발계획 및 사업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연차적․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의 영역은 도농교류사업, 지역종합개발, 생산기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종합개발부문은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이고, 도농교류확대부문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농외소득증대계획 등이며, 생산기반부문은 농지이용계획으로 농지이용계획, 경영규모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은 주로 읍면 및 마을단위 등의 공간적 사업의 경우에는 근거법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개별 부처별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개별부서의 지침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읍․면단위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종합개발사업 1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면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을단위의 지역개발사업 및 범위는 생활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도농교류확대, 지역종합개발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환경개선부문은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자연환경보전부문은 자연생태우수마을이고, 도농교류확대부문은 정보화시범마을, 아름마을가꾸기,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이다. 지역종합개발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산촌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부처별 지역개발사업 및 영역은 생활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도농교류확대, 생산기반정비, 소득기반지원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환경개선부문은 농어촌도로정비, 소하천정비, 상․하수도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이다. 자연환경보전부문은 아름다운마을숲조성사업이고, 도농교류확대부문은 청소년수련마을지원사업이다. 생산기반정비부문은 농촌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밭기반정비 등이고, 소득기반지원부문은 농산물표준규격화, 농산물산지유통기반확충, 농산물유통시설지원, 농업종합자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3-1. 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개발사업 영역

지역적 여건의 불리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을 지정하여 도서지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지구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다.

도서지역의 지정현황은 410개 도서이고, 오지지구는 399개면, 개발촉진지구는 수도권 및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31개 지구(전국 31개 지구)이고, 접경지역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지원대상지역이다.

그림 3-1. 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지정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기존제도에 의한 낙후지역은 지역적 여건의 불리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농산어촌 지역이고, 도서, 오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역 등은 낙후지역이다.

참여정부가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 기준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신활력지역으로 선정(2004.9.3)하여 3년간 일정액씩, 최대 3차례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신활력지역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수준, 재정상황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참여정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의 분포는 백두대간의 산악지역과 남서연안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백두대간의 산악지역이 포함된 낙후지역은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자립기반이 붕괴되고, 청장년층이 없어 지역의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1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성장동력의 상실, 붕괴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자립기반이 상실되어 삶의 질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림 3-2. 참여정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 분포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특화사업에는 농림어업에 그치지 않고, 가공․판매를 통해 관광, 서비스 등  발전시킴으로써 소득기반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특화사업을 창출한다.

특화사업의 유형과 주요사례는 생산과 가공산업의 융합한 특화사례1은 고창군 선운산의 복분자생산과 복분자주은 자양강장이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브랜드화에 성공하여 시계 주류시장에 도전하여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충남 금산군의 인삼제품은 홍삼엑기스, 홍삼절편, 인삼주 및 인삼약초차 등으로 가공하고, 1999년부터 국제인삼교역전을 통해 세계로 수출하여 소득기반이 확대하고 있다.

생산과 관광(판매)산업을 융합한 특화사례2는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과 양평군 청운마을로 농사체험의 그린투어리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주민소득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생산과 가공 및 관광(판매)를 융합한 특화사례3은 전남보성군 녹차로 녹차재배와 녹차가공이라는 보성녹차 브랜드화에 성공하고, 녹차밭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관광객이 증가하여 지역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 1차, 2차, 3차 산업의 특화사례

제2절.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체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의 의의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은 불가피하게 특정 지역에 대해 일정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주민의 소득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2005년도부터 해당지역에 대하여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초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분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 소득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주민과 백두대간과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라는 근본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지역의 피해정도와 지역주민의 사업역량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백두대간의 보호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정비와 아울러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지원사업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득지원사업의 추진 유형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현재 정확한 예산의 규모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에서 적절한 규모의 사업신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지원사업의 예산규모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에 따른 유형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특별한 기준이 없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2005년도에 1차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추후에는 2004년도에 실시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과 같이 각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의 공모단계에서부터 대형사업과 중형, 소형사업으로 분리하여 공모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위치한 지자체가 32개 시․군에 달하며, 다시 해당 시․군에 108개 읍․면․동과 309개 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공동체가 항상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즉,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향상 효과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1개의 리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의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소형사업 이외에도 2～3개 리 또는 1～2개 읍․면․동이 함께 추진하는 중형사업, 1～2개 시․군에서 함께 추진하는 대형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의 기획방식에 따른 유형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림 3-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사업의 기획방식에도 지역의 관련 단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계획 및 시행, 평가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소득지원사업의 추진체계

이러한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추진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먼저 예산의 규모는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대, 중, 소로 규모를 나누어 각 규모에 적절한 사업을 설정하고 정부에서 확보한 예산을 적의 배분하며, 각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심사하여 규모별로 대상 사업지를 선정한다.

그림 3-4.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의 절차

본 사업의 계획서 작성 및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대학, 연구기관 및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의 산림관련 기관과 단체가 관여하여 지자체의 사업구상에서부터 계획과 설계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산림관련 단체와 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백두대간 지역의 활성화에 산림분야가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하므로써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주민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이 성공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하여 많은 지역의 산림소득사업이 지원되었고, 그 이외에도 행자부,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소득지원사업이 있다. 그러한 사업 중에서 산촌 및 백두대간 지역에만 특화된 사업이 있을 수 있으나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그러한 부처 간 사업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산림사업에만 한정되면 지역에서 원하는 기반시설 등은 별도의 기관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과 소득이라는 지원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05년부터 시작되는 산촌클러스터 사업은 물론 산촌종합개발 사업 등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각 사업의 규모에 맞추어 백두대간 지역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 할만하다.

백두대간에 포함된 지자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백두대간 지역의 포함면적을 시, 군, 읍면, 리별로 순서를 매겨서 그것을 지원 우선순위의 한 요소로 할 수 있으며, 정부가 발행하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 중에서 각 지자체별 인구, 경제 등의 자료로 백두대간 지정으로 예상되는 피해 및 생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를 순위로 하여 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요소로 활용 할 수 있다.

백두대간 지역에 다양한 사업이 시행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구상은 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지역개발 사업은 완충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러한 소득사업이 이루어지기에 협소한 지역 또는 자연생태계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마을 등 자연환경의 피해가 적은 사업을 지원하여 자연생태계와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소득을 거양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는 농림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그린투어리즘, 농박 등의 사업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지원사업의 지원 원칙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 사업의 경우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한 원칙에 의해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림 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출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의 지원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원칙에 대해 세부 항목을 수립하여 각각 점수화하고 소득사업을 지원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사업성의 원칙(사업의 목적성 달성여부)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즉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해 소득의 향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본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백두대간과 지역주민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주민과 생태계의 조화로운 삶에 기여하는 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원칙은 지자체로부터 신청된 소득지원 사업의 지원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여 본 원칙의 목적과 반드시 합치되어야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속성의 원칙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주로 산촌과 농촌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미 기존에 많은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 이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목표가 없이 진행된다면 자칫 1회성 사업이자 선심성 사업으로 치부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당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장기계획 또는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해야 하며, 기간시설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보수 계획을 명기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역성의 원칙

이미 본 절의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축으로써 자연적인 특성과 경제, 문화, 사회적인 특성이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지원 사업의 형태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며, 소득지원 사업의 신청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표 3-3. 지역특성을 고려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의 소득지원 사업의 유형

구분	세부유형구분
방문유형	① 체재형, ② 관광휴양형, ③ 경관형, ④ 테마형 ⑤ 기타:스포츠형, 보호지역형, 문화재형, 체험형
소득원 유형	① 임산물채취형, ② 생산물재배형, ③ 판매(상업)형
축제․이벤트형	① 일반형, ② 전통축제(이벤트)형, ③ 생산물축제(이벤트)형, ④ 테마형
소득지원유형	현재: ① 기반시설형, ② 소득지원형 향후: ① 소득기반사업형, ② 소득지원형, ③ 가공형, ④ 판매형, ⑤ 관광형, ⑥ 생태공간형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내 지역특성으로 고려한 특화사업 개발의 유형은 크게 방문유형, 소득원유형, 축제․이벤트, 소득지원유형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규모와 지역성격에 맞는 세부유형을 결합한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연계성(네트워크 구축)의 원칙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매우 커다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반면, 상당부분이 산촌과 농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마을과 마을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은 지역인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 특히 시․군 단위 또는 2～3개 시․군 단위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연계성의 확보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특히 소득지원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사업임에도 주변의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을 지나치게 적용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지원사업에 대해 연계성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생태성의 원칙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법률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고시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기능이 한민족 통합의 축이자 국토환경관리방안의 기준이며 우리나라 생태계의 완충지대이므로 반드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의 경우 백두대간 생태성을 훼손하는 형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 사업의 경우 어떠한 형태이든 일정한 규모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판단해 볼 때 생태성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보다는 생태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주도록 하며 사업으로 인한 훼손지가 발생하는 경우나 사업으로 인한 2차적인 훼손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점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백두대간 상징성의 원칙

상기 4가지의 기본 원칙 이외에도 백두대간의 상징성을 회복하거나 역사성을 회복하는 등 백두대간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과거 백두대간에서 행해져 왔던 역사의식을 이용한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나 백두대간 내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산업을 육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성과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득지원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지원되는 소득지원사업은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과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 그리고 백두대간의 보호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성패는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과 사업성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외부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 역시 매우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 “4.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지원사업 지원 원칙”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실시될 지원사업이 갖추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와 별도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실시될 소득지원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외부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제시된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만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소득지원사업의 관리조직의 정비

소득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지원만 실시하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국고지원을 실시하고도 대외적인 이미지의 하락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지원의 주체들이 지원사업의 관리조직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사업들의 관리가 미흡하여 사업의 성과가 하락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이 확충되지 못하고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되어 업무피로도가 상승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이렇게 기존의 조직에서 새롭게 업무를 추가해 실시할 경우 새로운 업무 추진에 있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과중한 업무에 따라 상대적으로 모든 업무들이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득지원사업의 관리조직을 정비함에 있어 조직의 확충이 1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초기에는 반드시 TF팀과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소득지원사업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고 지자체 담당자와의 교류를 통해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백두대간 문화의 형성

21세기 상품의 구매와 상품의 이용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문화이다. LG경제연구원(2005)에 따르면 많은 제품에 있어 기존의 생산품이란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융합상품으로 변화하여야만 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문화를 테마로 할 경우 상품화의 기회가 보다 다양해진다고 하였다. 반면 문화가 없는 상품은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재구매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상품의 의미는 단순히 1차산업 또는 2차산업에 의한 상품이 아닌 3차산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와 같은 재화도 포함된다.

셋째,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용자의 관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지원될 사업은 사업 자체로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유인효과를 통해 간접적인 소득향상을 꾀하는 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생태성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므로써 보호지역 내 마을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사업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즉,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거나 특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충, 생태마을과 체험식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며, 이는 백두대간이란 통일된 이미지로 관리되어지게 된다.

하지만 막상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광범위한 사업의 형태로 인해 백두대간의 이용에 있어서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이용자의 소비를 도와줄 적극적인 보조자, 일종의 큐레이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 시대에 있어 큐레이터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고 전시할 품목들을 정하거나 자료와 전시물의 수집, 연구 업무 등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의 의미는 백두대간이란 동일한 브랜드를 통해 파생되는 다양한 상품이나 축제, 이벤트 등의 이용에 대한 전문 안내를 맡은 이를 말한다.

넷째, 주민교육 및 소득지원사업 컨설팅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며, 이는 지원사업의 선정과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지역주민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지원사업 개발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약 26만 3천ha 정도에 달하며, 북한을 포함하면 백두산에서 남한의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총 1,400km 정도이고 남한지역만 670km에 이른다. 따라서 지역간 지형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특성 등 자연적인 특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업의 구성과 사회간접시설의 구축 정도 역시 매우 상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득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1.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총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 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005년도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에 대해 지원신청을 실시한 곳은 총 72개 리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을 희망한 72개 리의 이장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관련한 설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며, 이중 39개 리의 이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도시민의 방문동기를 통한 지역의 자원유형

도시민의 방문동기를 통해 지역의 자원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3-3과 같이 체재형(25%), 관광휴양형(19%), 경관형(16%), 테마형(13%)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3-4. 자원별 방문동기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체재	야유회/민박/채취와 함께	8	25.00
단순관광	민박/피서/휴양	6	18.75
경관	계곡/수련한 자연경관	5	15.63
테마마을	경관/휴양지/녹색체험/유원지	4	12.50
보호지역	국립공원	2	6.25
스포츠	레프팅/눈썰매장	2	6.25
문화재	사찰/문화재	2	6.25
체험	고랭지 채소	1	3.13
자연관찰	자생식물원	1	3.13
기타	약수탕	1	3.13
합계		32	100.00

2)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과 소득원의 유형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집약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의 구축도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며, 인구의 변화도 최근 10년동안 -3% ～ -1%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산림청, 2005). 특히 본 설문지의 분석결과에서는 전체의 50%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절반 정도는 현상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현재 마을의 인구 증감 추세

구 분	N	%
비슷한 추세로 계속 감소	13	34.2
감소 추세가 점차 완만해짐	6	15.8
현상유지	7	18.4
조금씩 증가	12	31.6
합계	38	100.0

또한 본 설문 중 마을의 소득수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응답자 수 37명 중 마을의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는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불과 4명으로 전체의 10.8%이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43.2%,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2.4%,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마을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표 3-6 참조).

표 3-6. 현재 마을의 소득 수준은 인근 마을 또는 면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인가?

구 분	N	%
매우 높은 편이다	1	2.7
높은 편이다	3	8.1
비슷하다	16	43.2
낮은 편이다	12	32.4
매우 낮은 편이다	5	13.5
합계	37	100.0

표 3-7. 현재 마을 주민의 주된 수입원은?(우선순위 3가지)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N	%	N	%	N	%
농업	33	84.6	4	11.1	2	7.4
축산업	-	-	14	38.9	1	3.7
임업	2	5.1	11	30.6	7	25.9
광업	-	-	-	-	-	-
공무원	-	-	-	-	-	-
상업(서비스업)	2	5.1	6	16.7	4	14.8
기타	2	5.1	1	2.8	13	48.1
합계	39	100.0	36	100.0	27	100.0

실제 주요 소득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농업을 1순위로 제시한 사람이 전체 39명 중 33명으로 84.6%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순위에는 축산업이 14명으로 2순위를 응답한 응답자 중 38.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이 30.6%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3-7 참조).

반면 백두대간과 관련지어 발생하는 소득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 39명 중 12명만이 백두대간과 관련한 소득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유형은 임산물채취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백두대간을 찾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상업, 재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8 참조).

표 3-8. 백두대간관련 주요 소득원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재배	고추/채소	1	7.69
채취	고로쇠/산나물/산약초/송이버섯	10	76.92
기타	상업(판매)	2	15.38
합계		13	100.00

표 3-9. 주요 축제 및 이벤트

유형	구분	빈도	비율
농임산물축제	양파축제/산채축제/오미자축제	3	18.75
일반축제(지역단합)	단풍가요제/단풍제/운동회/경로잔치	7	43.75
세시풍속	세배/산신제/성황제/장승제	5	31.25
테마축제	소똥령여름축제/	1	6.25
계		16	100.00

또한 향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와 이벤트 등이 있다.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축제 및 이벤트는 오대산지역의 뫼들 산채축제와 송계지역의 양파축제, 오미자축제 등 총 16개의 축제와 이벤트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이를 유형으로 구분하면 일반형(44%), 세시풍속 등 전통축제형(31%), 생산물축제형(19%), 테마축제형(6%)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3-9 참조).

3)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기존의 소득지원사업 현황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있는 마을 중 기존의 각종 지원사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39개 마을 중 15개 마을에서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들 사업 중 산촌지원사업의 경우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의 78.6%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39명 중 36명이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응답하여 절대다수가 사업의 지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에 지원된 사업의 유형으로는 저온저장고나 사회간접시설의 조성, 산촌종합개발 등 시설기반형이 7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더덕재배와 표고재배, 장뇌삼재배 등 소득지원형이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사업의 결정권자가 지역주민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의 추진 담당자인 공무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지원사업보다는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현재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의 유형

유형	농촌	산촌	빈도	비율(%)
소득 지원	흑염소/더덕,산도라지,장뇌삼	묘목/표고재배	4	23.53
시설 기반	저장고(감자/저온, 냉동)/농기계/농로포장/기반조성/산촌종합개발 등	저장고(더덕), 표고버섯사/마을상하수도/95년백두대간/산촌종합개발	13	76.47
합계	9개 사업	8개 사업	17	100.00

표 3-11. 향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기대유형

유형	구분	빈도	비율
소득원지원	- 곶감/버섯/산채, 산나물/도라지/더덕 /다년생작물 - 감나무/밤/유실수/묘목 - 토봉(토종꿀)/축산업	16	26.67
소득기반사업	- 건조실(곶감) - 창고 및 저장(저온/냉동/공동 등) - 산채단지 및 약초재비시설 조성/비가림시설/임산물가공시설 및 농업시설 등 - 농기계 - 산촌개발사업 등	27	45.00
공장	- 배추절임/생수/재래장류 제조	3	5.00
농산물 판매시설	- 농산물 판매장	2	3.33
생산․거주기반시설	- 농로포장/농수로/집단이주 마을 조성/집 개량	4	6.67
관광	- 휴양객 유치/농업 관광 등	4	6.67
생태공간	- 생태숲/자연생태마을	2	3.33
기타	- 임대시설/풍력단지 조성	2	3.33
합계		60	100.00

그러나 본 설문 결과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의 경우 향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의 기대유형으로 소득기반사업에 대한 기대는 45%로 현재 사업형태 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었으며, 직접적인 소득원지원형태의 사업을 27% 정도가 선호하여 현재의 사업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기 두가지 사업형태 이외에도 생태숲과 관광사업, 공장시설, 풍력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의 확대적용을 요망하는 의견이 전체의 2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표 3-11 참조).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득지원사업 개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6개 도, 32개 시․군이며, 보다 세부적으로 108개 읍․면․동, 309개 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은 물론, 지형적, 기상학적 특성 역시 다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인 특성 역시 틀리기 때문에 소득지원사업의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의 기본적인 추진체계는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3-4에서 제시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의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관련 지자체에서는 관련 연구원과 지역 대학, 지역 산림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이 유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기존의 소득지원사업 유형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이 수립․추진되어야 하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단위사업당 지원액도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예산의 지원범위, 단위사업당 최소지원액 등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확정지어야 하지만 아직 정확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지원되었던 예산액의 규모를 고려하고 기존 소득지원사업의 항목들을 벤치마킹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표 3-13 참조).

표 3-13. 지역개발을 위한 단위사업의 유형분류

유형	부서	지원사업내용
생산기반형	농림부	배수개선
	농림부	밭기반정비
	농림부	한발대비용수개발
	농림부	농지기반조성
생활복지개선형	농림부	농촌생활용수개발
	농촌진흥청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산림청	임도시설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개선
	환경부	강변여과수개발
	환경부	고도정수처리시설
	환경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표 3-13. <계속>

유형	부서	지원사업내용
소득기반형	농림부	지역특화사업
	농림부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
	농림부	농산물물류표준화
	농림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농림부	소비자밀착형직판장지원
	농림부	농공단지조성
	산림청	목재제품야외전시장
	산업자원부	지역산업마케팅지원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중소기업청	재래시장활성화
관광휴양문화형	문화관광부	문화시설건립지원
	문화관광부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문화관광부	관광지개발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
	문화관광부	유교문화관광자원화
	문화관광부	웰컴센터건립
	문화관광부	청소년시설지원
	문화관광부	생활체육공원조성
	산림청	자연휴양림조성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개발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재전수지원
생태환경보전형	환경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해양수산부	토속어류생태보전
	문화관광부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산림청	수목원조성
	산림청	생태숲조성
재해방지형	건설교통부	수해상습지개선
	건설교통부	하도준설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관리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소방방재청	재해위험지구정비
자연자원활용형	산림청	바이오매스
	산업자원부	풍력단지

특히 소득지원사업의 경우 향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 양성될 수 있으나 현재에는 크게 생산기반형과 소득기반형, 생활복지개선형, 관광문화형, 생태환경보전형, 재해방지형, 자연자원활용형 등 총 7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13은 소득지원사업의 유형에 따른 단위사업목록을 제시한 것으로써 이밖에도 다양한 단위사업들이 새롭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소득지원사업의 개발과 기존 사업 중 적용가능한 사업의 발굴

백두대간은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기타 자연보호지역 등 여타 다른 보호지역과는 달리 생태축과 동시에 인간의 삶이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기존에 각종 보호지역의 보전을 위해 산지전용제한 등의 강력한 개발억제정책만 실시되어서도 곤란하며, 강력한 개발지향정책만이 지원되어서도 곤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지역개발 또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개발된 사업의 경우 일부 사업들은 개발지향적인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무조건적인 수용은 지양해야 하며, 백두대간 보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시에 이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사업의 개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가지 사업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안되는 사업의 경우 특정한 분야의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백두대간 보전이란 측면이 강한 공익적인 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소득지원사업의 개발

■ 사방마을

￭ 사업의 배경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의 상당수는 산촌마을로써 마을의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인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농촌을 비롯한 산촌마을의 특성상 마을의 형성이 계류를 끼고 형성되거나 계류에 매우 인접하여 취락지구를 형성하고 논이나 밭 역시 물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마을은 계류경사가 급경사지에서 비교적 완경사지로 바뀌는 지점, 즉 계류침식이 멈추고 퇴적이 이루어지는 선상지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양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으나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시 계곡을 월류하는 물이나 토석류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황폐화 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다시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사업은 산사태가 우려되거나 특히 토석류 등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계통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사방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사방마을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업대상지

사방마을은 산사태 우려가 있거나 토석류 등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사업의 경제성

사방마을은 지역경제의 진흥보다는 생활환경의 안전성 확보 측면이 강하며, 단위사업의 분류상으로는 재해방지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향상 효과는 적은 편이지만 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림청의 예산 뿐만 아니라 타부처 또는 재해방지에 따른 예비비의 활용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방마을을 통해서도 일정한 소득향상효과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방마을을 관련 임업단체나 대학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방식 등으로 견학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실시하고 점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견학대상지로 유도함으로써 일부 소득향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의점

사방마을을 비롯한 모든 테마관광의 경우 반드시 일정한 개소 이상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일반화될 경우 사방마을을 통한 재해방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소득향상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방마을의 경우 소득향상보다는 재해방지 측면이 강하므로 재해방지를 위한 사방마을과 소득향상과 재해방지 두가지를 모두 추구하는 사방마을을 분리하여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물의 마을

물은 산, 인간과 더불어 백두대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다. 즉, 백두대간은 물을 가르는 분수령이기도 하면서 물에 의해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다. 특히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이 백두대간을 발원지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사업에 있어서 물은 반드시 함께 보호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이나 백두대간 계류를 따라 형성된 마을, 축사 등으로 인해 계류의 수질이 악화되고 토양유실로 인한 부유사의 대량유입으로 하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종취수원에서의 수질향상 노력을 좀더 상류로 옮겨 감으로써 수질의 향상과 계류생태계를 보호, 생활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물의 마을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사업대상지

물의 마을은 계류생태계가 완벽하게 보호된 곳보다는 가급적 계류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거나 훼손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수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경제성

물의 마을 역시 사방마을과 같이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은 아니며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측면이 강한 사업이다. 하지만 사방마을과 같이 테마관광코스 중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가급적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의 유의점

물의 마을 역시 일정한 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도록 하여 희소성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산림청 등에서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의 결과 뿐만 아니라 사업의 과정을 중시하고 반드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기타

사방마을과 물의 마을과 같이 일정한 테마를 가진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숲의 마을이나 특정한 종, 예를 들어 박쥐마을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밖에 본 장 4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생태마을 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속사업테마 설정

기존의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중 특산품의 개발과 같이 계절적인 요인 또는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반드시 년중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속테마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남지역의 참다래 유통사업과 같이 참다래가 유통되지 않는 5월부터 11월 사이에 대체품으로써 고구마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의 계절적 한계성을 탈피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의 제출시에는 연중 계속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상품의 수요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통해 소득향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중 우수사례 사업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더불어 기존에 농산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지역개발사업 및 소득지원사업 중에서 사업의 성과가 좋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적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우수사례 사업

사업명	해남 참다래(키위) 유통사업단
사업개요 및 목적	◦ 수입산 키위에 따른 차별화 전략 구사 ◦ 생산부터 유통, 판매 까지 직접 관리 ◦ 계절적 특성에 따라 생산 제품 차별화 판매
성 공 포인트	첫째, 선진 유통 시스템 - 수확된 농산물을 표준화∙규격화하여 경제성 확보 - 생산-선별-유통-가공-수출의 유통 단계 시스템화 - 백화점.할인점 직판행사를 제도화 - 유통명령제를 통한 출하량 조절 - 소비자 욕구와 시장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둘째, 제품 특화 전략 - 키위와 고구마 모두 최고급 농산물로 특화 - 고구마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차별화 셋째, 사계절 마케팅 - 뉴질랜드 키위와 전략적 제휴를 해 참다래를 연중 유통 - 국내 생산 참다래가 생산되지 않은 시기에 수입 키위 유통 - 싱싱함을 유지하는 바이오기술과 습기가 차지 않는 저장방법 개발 사계절 판매에 초점
비 고	◦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유통사업 전개 ◦ 92년 첫해 7억원 매출 → 05년 현재 280억 정도 ◦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소량 포장 판매

사업명	담양 대나무
사업개요 및 목적	◦ 사양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연구 개발 ◦ 지역 활성화 및 관광산업 연계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성 공 포인트	첫째, 지연(地緣)산업 육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산업 - 담양의 죽세공품 다양화 둘째,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 대나무를 테마로 '생태와 문화'에 맞춘 아이디어와 상품 개발 - 새로운 시장(market)과 가치(value)를 찾아 창의력 발휘 셋째, 대나무의 산업화 시도 - 신환경소재∙기능성 식품 등 새로운 기능과 용도개발 넷째, 홍보 마켓팅 -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지역이미지 강화 - 대나무박물관 개관, 대나무밭을 산책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트렌드에 맞게 여행과 문화를 지역 관광으로 발전
비 고	◦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명	봉화 춘양목 송이마을
사업개요 및 목적	◦ 행정자치부 ‘정보화 마을' 선정에 따른 농산물 판매 모델 개발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 홈페이지를 통한 지역 소식 전달
성 공 포인트	첫째,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판매 - 홈페이지를 통한 도시민과의 직거래 - 유통비용 절감 등에 따른 소득 확대 - 정보화센터 전화를 통한 주문 판매, 24시간 내 배달 원칙 둘째, 철저한 농산물 품질관리 - 공동작업에 의한 상품의 선별 및 포장(농산물 주인 개입 불가) - 독자적인 상표, 캐릭터, 포장재 개발 사용 -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공동판매 셋째,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 홈페이지 관리 및 농산물 판매의 책임은 운영위원회 - 민주적 회의로 안건을 심의∙결정 - 기본회원 선판매 및 운영위원 후판매 넷째, 고객감동 판매전략 - 시기(설날과 평상시)에 따라 부산물 제공
비 고	◦ 연각 매출 약 3억원 정도 ◦ 농민 조직, 상품 구성 등 기반조성 확충 ◦ 홈페이지를 통한 산골마을 이야기 제공

사업명	강원도 평창 농가민박
사업개요 및 목적	◦ 평창군 주민 82명이 민박 네트워크 결성 ◦ 공동 브랜드 "농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평창군과 농협의 공동 노력을 통한 협의회 구성
성 공 포인트	첫째, 새로운 상품 개발 - 민박을 조직화, 새로운 상품 이미지 개발 - 공동 브랜드 개발에 따른 펜션에 대응 - 개별 농가가 따로 하는 농촌 민박 네트워크 둘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 서비스 표준화 등에 따른 시설과 서비스 제공 - 펜션과 차별화된 각 농가의 입지나 자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 - 감성 마케팅을 통한 홍보 셋째, 농박협의회 결성 -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경쟁력 제공 - 주민간의 협의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위기와 시행착오 극복 넷째, 인터넷을 통한 홍보 - 지역 특산물 판매 - 체험 프로그램 홍보(농사체험, 래프팅, 산나물 요리체험 등)
비 고	◦ 주민 의식의 변화 효과 ◦ 소모품 및 각종 편의용품 개발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 발생 ◦ 연간소득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

사업명	산림바이오매스(무주군 부남면 인삼재배)
사업개요 및 목적	◦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인삼 재배
성 공 포인트	첫째, 산림 미생물 도입 - 산림토양과 낙엽을 이용한 영양분과 미생물 공급 - 논농사 등 연작에 따른 미생물 파괴 우려가 없음 둘째, 선조들의 고려인삼 복원 - 고려인삼 복원을 통한 수입물과의 경쟁력 강화 셋째, 재배방법의 체계화 - 세근심기, 직파, 재배방법, 병해충 처리, Soil Food 원료 공급 등의 체계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 가능
비 고	◦ 특화 사업을 통한 고소득 창출

사업명	경기도 이천시 율면 석산2리 : 부래미마을
사업개요 및 목적	◦ 총 30세대 76명이 운영 ◦ 친환경 농업과 전통, 문화공동체, 미개발 청정지역을 통한 녹색체험 관광 마을
성 공 포인트	첫째, 마을조직 구성 및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 마을 자체조직 구성(상머슴, 벌머슴, 안머슴, 질머슴, 머슴 등 구분) - 마을자체평가 및 워크샵 -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을 통한 지속적 관리 둘째, 지속적 마케팅 - 출향인사와 전문가 파트너쉽 구축 - 홈페이지를 통한 작물 재배관리 방법 운영 - 문화체험행사의 정례화를 통한 지속적 홍보 셋째, 다양한 편의시설 - 농가활용을 통한 민박 운영 - 방문객센터 운영 - 소공원과 체험장 조성 넷째, 운영계획 수립 - 그린스쿨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지속적인 진행 및 기획
비 고	◦ 주민 의식에 변화 효과 ◦ 녹색체험마을 통한 관광수입

사업명	초록마을
사업개요 및 목적	◦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가는 생태마을의 다른 이름 ◦ 전통의 생활양식과 생산방식을 현대에 맞게 응용 ◦ 천연림으로 이루어진 용화산 자락에 위치
성 공 포인트	첫째, 마을의 의사결정기구 및 자문단 구성 - 주민의견 수렴, 마을 장기발전계획 수립, 마을공동사업의 추진, 농산물 판매망 확충,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 - 풀무학교를 주축으로 대학교수, 연구원, 기업인, NGO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 둘째, 관광자원 개발 - 패키지형, 농가체험형, 설계형 등의 프로그램 개발 셋째, 소득원 개발과 유기농산물의 품질인증 획득 - 국립농산물 강원지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 넷째, 도농교류 추진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 - 도시민 초청 산나물 채취대회 개최 - 1농가 도시민 100가정 알기 추진
비 고	◦ 강원도가 주관하는 새농촌건설운동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 ◦ 마을발전기금 등 외부 지원금의 획득 증가

사업명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 별빛사냥
사업개요 및 목적	◦ 봉평 효석문화마을 입구에 위치 ◦ 포근한 보금자리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곳
성 공 포인트	첫째, 자연을 느끼는 펜션 - 황토와 통나무로 시공하여 건강에 좋은 소재 사용 - 유기농 재배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의 체험과 구입 둘째, 자연체험과 별 관찰 - 산새소리, 풀벌레, 개구리 소리 - 작은 도랑에는 송사리, 가재가 있고 - 밤에는 별들을 관찰함 셋째,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중요 - 손님이 없을 때에는 농사일 - 농산물 판매수익금과 더불어 기타 수익창출이 가능함 넷째, 도농교류 추진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소득 증대 - 도시민 초청 산나물 채취대회 개최 - 1농가 도시민 100가정 알기 추진
비 고	◦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인 효석문화마을과 연계하여 가치의 동반상승

사업명	생태산촌마을(ECO-Doctor's Village)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사업개요 및 목적	◦ 양평산림비번 21추진에서 지속가능한 산림발전계획 수립 ◦ 각종 정부지원사업 유치 ◦ 지역주민들 스스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녹색관광 육성
성 공 포인트	첫째,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 숲 해설, 숲 탐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숲 교실, 숲가꾸기 현장체험, 채취활동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둘째,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목공예, 짚풀공예 등 문화 예술 활동 운영 - 생화문화체험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연 날리기 등 셋째,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화 -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 NGO와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 방문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넷째, ECO-Doctor's Village 조성 - 물, 환경, 유기안전농산물 공급타운 조성 등 현장체험교육 개발 - 건강치료를 위한 기능성 숙박시설 시스템 구축
비 고	◦ 새로운 교육적 건강 Village를 창출

사업명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사업개요 및 목적	◦ 어의곡리는 자연부락 단위로 67세대 197명이 마을가족 ◦ 마을을 둘러싼 산 속에는 희귀동물과 더불어 사는 청정마을 ◦ 구역면적은 총 2,514ha에 산림 2,355ha(94%), 농경지 99ha(4%)
성 공 포인트	첫째,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을만들기 - 가족단위의 체험 휴양지로 볼거리 제공 - 산촌문화관, 전통체험과, 민박 등을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 - 쓰레기와 오물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추구 둘째,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운영 -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계절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동시에 연중 프로그램 운영 셋째, 생산소득기반 조성 - 산채하우스, 표고하우스, 영지하우스 등을 이용한 작물재배 - 예약제 판매로 인한 신선함과 적절한 생산물 공급 - 생산물을 기초로 한 먹거리 및 특산물 판매
비 고	◦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통해 2억원의 소득 발생

사업명	옛고개길(문경새재, 조령3관문)
개요	o 문경새재는 삼국시대부터 "고갯길"이 열린 백두대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 o 문경새재는 영남의 선비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과거를 보러 한양을 오르던 "과거길"로 많이 이용하였다고 전해오는 곳
성공포인트	o 새재와 얽힌 이야기 “산이 높고 험준하여 새(鳥)들도 날아 넘기 어려운 고개”, “억새가 많은 곳”, “새로 닦은 길이라 새(新)로 생긴 고개”라는 이름에 얽힌 이야기 o 한양과 영남의 물길 옛사람들은 새재고개를 넘으면 한양과 영남 땅을 쉽게 오갈 수 있음. 문경까지는 낙동강을 거슬러 배를 타고 오고, 새재만 넘어 충주에서 남한강을 따라가면 한양까지 갈수 있음 o 교구장터 신구 경상감사가 교체될 때면 새재의 교구장터에서 직인을 인수인계함 o 휴양관광지의 명소 조령산자연휴양림(1995년 조성) : 숲속의 집, 단체숙소와 임산물판매장, 울창한 숲의 산림욕장 등 깨끗한 휴식공간을 찾는 휴양객에게 색다른 정취를 느끼고, 눈 덮인 겨울 정취를 만끽 문경새재도립공원 : 1981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박달나무와 함박꽃 등 주위의 골짜기 마다 동․식물자원이 자연 그대로 보존된 명소이다. 또한 봉수터, 대궐터, 산성길, 조령3관문 등 문화유적이 그대로 보존된 관광명소임.

사업명	흙길(명소)
개요	o 발 끝으로 전해지는 부드러운 황토의 감축 o 산림욕도 즐기고 건강도 챙긴다 o 자연에 한걸음 다가서는 체험
성공포인트	o 황토길(김포 덕포진) 사적 제292호로 지정된 덕포진은 한강으로 배가 드나들던 뱃길 황토의 감촉과 푹신한 잔디를 밟으며 산림욕을 즐긴다 o 도심에 숨어 있는 흙길(종로 부암동 백사실)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자연스레 흙길이 만들어져 양옆으로 자라난 풀과 나무를 관찰하며 호젓하게 산책을 즐김 o 울진 소광리 금강 소나무 숲의 흙길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뽑힌 금강 소나무 숲 사이로 흙길이 펼쳐짐 o 정선자개골 흙길 1000m가 넘는 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자개골에서 평창군 신기리까지 이어지는 27km길이 모두 흙길 o 장암리 섬진강 강변길 진메마을에서 천담 분교까지 흙길이 그래로 보존. 섬진강가에 가득 자란 갈대와 들꽃을 관찰하며 걷기 o 대관령 옛 흙길 숲길 사이로 두 사람이 함께 걷기에 적당한 넓이의 흙길이 이어짐. 가을에는 흙길 위로 낙엽이 쌓여 제법 운치가 있음 o 곰배령․북암령 흙길( 마지막 남은 생태계의 보고라 불리는 곰배령으로 향하는 길에 곱게 다져진 흙길

사업명	고랭지의 또 다른 이모작(평창군 도암면 횡계2리)
사업개요 및 목적	◦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고랭지 농업에 종사 ◦ 겨울철 농한기에 노는 밭을 이용한 눈놀이시설 조성․운영 (매년 11월-이듬해 3월
성 공 포인트	첫째, 의야지 청년회 경제사업단 구성 - 경제사업단 구성을 통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개발 - 고랭지 채소밭을 이용한 테마파크 조성 추진 둘째, 사업운영체계의 확립 - 마을주민 공동출자 -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사업 - 자체적 생산을 통한 비용절감 -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인력 운영 - 주식회사 형식의 수익분배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수익 모델 개발 - 체험 프로그램 개발 : 눈썰매장, 황태체험장, 미니스키장 등 - 먹거리 장터와 특산물 판매장 조성을 통한 수익 창출

사업명	무릉도원(武陵桃源) 동해시 삼화동
개요	o 신선들이 풍류를 즐겼다는 너른 반석과 옥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곳 o 두타산 무릉계곡은 중국의 시인 도연명이 그리워한 번잡한 속세를 벗어난 이상향(무릉도원) o 두타산(1,353m)은 ‘머리를 흔들어 번뇌를 떨어뜨리고 수행에 정진한다’는 의미 o 도시의 삭막함에 익숙해질 수록 무릉도원이 더욱 그리워 진다
성공포인트	o 무릉반석의 빼워난 절경 계곡의 들머리는 넓고 평평한 바위 천지다. 넓이는 1,500여평 약 1000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이고, 바위와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장관이다. 무릉반석은 신선세상과 인간세상 중간에 위치한 대청마루 같다. o 통일의 염원 신라의 자장율사가 세운 삼화사는 무릉반석 끄트머리에 자리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이곳에서 기도를 올린후 후삼국을 통일하고 세 나라가 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삼화(三和)로 붙여진 이름이다. o 숲길 단풍나무, 도토리나무, 옻나무 그리고 잡목이 울창하게 우거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는 햇살이 검은 길 위에 점점 박히고, 그럴 때마다 숲길은 초록으로 반짝이는 숲길임. o 학소대에서 민속 학춤 재현 학소대는 신선이 타고 다닌 학이 둥지를 틀었던 것이라는 전설이 남아있고, 농촌체험휴양협회 정준 연수원장이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학춤 재현

사업명	山江農藝(관북비나리마을)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사업개요 및 목적	◦ 농림부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정자치부 지정 정보화마을 ◦ 청량산 맑은 바람과 낙동강의 푸른 물이 한눈에 보여 아름다운 곳
성 공 포인트	첫째,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형조건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량산 등산, 산골마을 트래킹, 래트팅, 계곡낚시, 감자묻이 등 - 자연미술체험, 천연염색, 산골시인캠프 운영 둘째, 지역특산 브랜드를 이용한 판매 - 관창만리산사과, 비나리그린고추, 청량산산나물, 봉화토종대추, 징코민토종닭, 봉화선주, 청량산잡곡 셋째, 주변지역과의 연계 관광 개발 - 봉화권 : 닭실마을, 청옥산자연휴양림과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영주권 :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등 전통문화 도시 - 안동권 : 퇴계선생 종택, 농암종택, 도산서원, 회화마을 등 유교문화

제4절.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마을의 선정

1. 백두대간과 생태마을의 개념

대간이란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과의 조화를 유도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지형 개념이다. 물은 산으로 인해 생겼다. 산은 스스로 분수령이기 때문에 물을 능선의 좌우로 내려보낸다. 한반도에 흐르는 물줄기를 모두 그리면 나머지는 산 능선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남는다. 그런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산 능선이 바다에 이르러 멈추는데, 오직 하나만이 내륙으로 치닫는다. 백두산에서 뻗은 백두대간이 그것이다. 전통지리학인 양기풍수론의 눈으로 보면,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높은 산에 부딪혀 비를 뿌리고, 거기서 개울과 내가 형성되고, 이내 강을 이뤄 내륙을 돌다가 바다로 흘러간다. 그러면서 강과 산이 만나는 곳에는 생물 다양성이 구현되어 온갖 동식물이 살아가고, 또 생기가 조성되는 곳에 마을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도 형성된다. 이렇게 생겨난 문화는 자연친화적이다. 우리의 독특한 문화는 높은 산을 방패삼아 강을 끼고 있으므로 강의 유역권 중심으로 동질성이 형성된다. 한 유역권의 문화는 다른 곳의 문화와 색깔을 달리 하게 된다(한면희, 1999).

백두대간이 최초로 나타난 문헌인 10세기 초의 고려 승려 도선이 지은 「옥룡기(玉龍記)」에서 “우리나라는 백두에서 일어나 지리에서 마쳤으니, 그 형세가 물을 근원으로 하고 나무를 줄기로 한 땅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김성배 2003).

백두대간을 의미하는 대간이라는 용어는 이중환의 「택리지(1751년)」로서 “대간은 끊어지지 않고 옆으로 뻗었으며 남쪽으로 수천리를 내려가 경상도 태백산에까지 통하여 하나의 맥령을 이루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대한지리학회 1997).

백두대간이라는 개념은 「산경표(山經表)」에서 구체적으로 완성된다. 전국의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족보기술 식으로 산맥의 체계를 나타내었다. 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으로서 이 땅의 중심 산맥이 되며, 모든 물줄기를 크게 동서로 양분한다. 정맥은 대간에서 가지쳐 나온 이차적인 산줄기로서 큰 강의 유역능선, 즉 원수분 능선이다. 따라서 정맥은 산줄기의 높이, 규모, 또는 명산, 진산 등과 관계하지 않고 아무리 낮고 미약한 산줄기라 하더라도 정맥의 산맥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표현한 것이다. 즉 김포평야의 낮은 구릉이 바로 한강 유역을 가름하는 한남정책의 줄기이므로 다른 산줄기에 우선하여 뚜렷이 표시된 것이다. 정맥들로 형성된 우리나라 10대 강은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대동강, 예성강, 임진강, 한강,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다(조선일보사, 2005).

백두대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지리인식체계이며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금강산, 설악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한반도의 중심 산줄기이다. 지질구조에 기반한 산맥체계와는 달리 지표 분수계를 중심으로 산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간의 생활권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산지인식 체계이다.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 추진 연구

백두대간의 개념체계는 두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신준환, 2004).

제1원칙 : 백두대간은 영역의 개념이다.

백두대간은 우리 산천의 짜임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국토의 줄기를 이루고 있는 영역이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무산의 허항령과 갑산의 보다회산을 지나 길주의 원산에 이르며, 이곳에서 동쪽 장백산을 통해 장백정간을 갈라 놓는다. 갑산의 황토령, 북청의 후치령, 함흥 북쪽의 황초령을 지나 영원의 낭림산에 이르러 서쪽으로 청북정맥과 청남정맥을 흘려 놓는다. 정평의 상검산을 거쳐 영흥의 철옹산까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동남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양덕의 오강산을 거치고, 문천의 두류산에 이르러 서쪽으로 해서정맥을 내려놓는다. 덕원의 마식령, 안변의 백학산을 넘어 평강의 분수령에 이르며, 이곳에서 남쪽으로 한북정맥을 흐르게 한다. 북상하여 안변 남쪽 철령을 지나고, 고성의 온정령을 지나 금강산에 이른다. 남쪽으로 간성의 진부령, 인제의 미시령, 양양의 설악산, 강릉의 오대산과 대관령, 삼척의 백복령과 두타산을 지나 태백산에 이르며, 그 북쪽에서 낙동정맥을 남쪽으로 보낸다. 서남쪽으로 풍기의 소백산을 지나 순흥의 죽령, 문경의 조령, 보은의 속리산에 다다라 서쪽으로 한남금북정맥을 놓아 보낸다. 남쪽으로 황간의 추풍령, 지례의 삼도봉, 무주의 덕유산, 장수의 육십령을 거쳐 장안산에 이르고, 여기서 서쪽으로 금남호남정맥을 출발하게 한다. 안의 백운산과 운봉의 여원치를 거쳐 지리산에 이르러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여, 남은 기운을 취령을 거쳐 낙남정맥으로 흐르게 한다. 한 반도 물줄기에 의해 잘리지 않고 이어 내려오면서 양쪽으로 물을 가르고 산줄기를 흐르게 하는 중심 산줄기 이다(김성배, 2003).

백두대간의 마루금은 두부침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변하는 것이다. 두부침식이란 물길의 머리부분, 즉 골짜기의 맨 위쪽에서 일어나는 침식작용을 말한다. 이로서 하천은 길이를 연장하며, 두 하천의 분수계가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두부침식이 더 센 한 쪽이 다른 하천의 상류 부분을 빼앗는 하천쟁탈이 일어난다. 지금은 동해로 가는 고성 남강, 강릉 남대천의 상류는 원래는 동해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한강의 지류로서 서해로 흘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백두대간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인 물길을 나누는 것도 틀려지는 것이다. 백두대간을 선으로 보면 사소한 하천 쟁탈에도 백두대간의 마루금을 고쳐야 하지만 영역으로 보면 모두 백두대간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또한 백두대간을 영역으로 보지 않으면 실제로 백두대간을 광역적이나 실제로 마루금은 국소지형인 분수계로 정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서서 느끼는 것과 걸어가야 될 마루금이 다른 경우가 수두룩하다. 백두대간은 인식체계와 현실체계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런 모순은 해소되어야 한다. 고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을 그릴 때 선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그렸다.

제2원칙 : 백두대간은 수계와 산계의 결합체이다.

여기서 신경준의 『산수고』서문을 들어보면,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줄기의 체계는 산과 강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산줄기 위주로 유역의 경계가 되면서(山子分水嶺), 산줄기 전체가 연결되면서 고을과 동(洞)네를 묶어준다(自然人文地理). 자연인문지리란 말 그대로 자연과 인문이 결합된 지리라는 뜻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히 인문지리가 된다는 뜻도 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살림살이나 생물의 생활이 산줄기와 물줄기를 타고 전국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산줄기 체계의 특징은 산길과 물길을 태극의 음양처럼 통일되는 체계로 본 것이다. 산은 물을 가르기 때문에 하천의 수계를 기준으로 산줄기를 나누었다. 같은 수계는 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산줄기를 나눈 것이다. 수계를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은 산줄기만 따로 파악했다기 보다, 물길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활권 내지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인문환경까지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백두대간이 수계와 산계의 결합체라는 두 번째 근거는 백두대간의 13정맥 중 지방 이름에서 따온 해서정맥과 호남정맥을 제외한 11정맥은 강을 중심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이는 산이 곧 물의 생산지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산과 물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연장이라 볼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백두대간은 산계의 융기작용과 함께 수계의 침식작용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두부침식의 과정을 고려할 때 마루금은 변하는 것이고 영역이 중요하다는 점과 상호보완적인 근거가 된다. 지금의 백두대간은 이땅의 내적 영력(지구 내부에너지가 지각에 작용하여 지반을 융기 시키는 작용)과 외적 영력(지표에서 암석의 풍화, 침식, 운반, 퇴적 등으로 지표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작용)이 오랜 세월동안 상호 작용한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03).

생태마을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태계(ecosystem)라고 하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원생자연림이나 자연환경보전림 등 자연위주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그러나 정작 생태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인간의 활동이 매우 큰 변동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경우 인근 마을의 생활양식과 산업구조, 개발계획 등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생태계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로 생태계라 함은 생물상과 비생물상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인간과 지역사회의 활동이 함께 포함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4는 이와 같은 생태계경영(ecosystem management)의 개념을 도시한 것으로 현재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까지를 감안하여 유역을 지탱하는 인간사회와의 균형을 생각해 가는 대응방식이다(白石善也, 1999)

이는 백두대간의 구성이 단순히 자연생태계만이 아닌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포함시켜 자연과 인간의 서로에 대한 순응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려되어 온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점차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써의 인간의 비중이 감소하였고, 급기야는 구성원에서조차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비롯하여 생태계에 있어서 인간이 더 이상 역기능으로 작용되지 않고 순기능으로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있어서는 309개나 되는 리(마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대한 생태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4. 생태계의 개념(출처; 林業の新しい潮流 내용 각색)

이를 위해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마을의 개념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생태마을과 유사한 개념이 정의된 바 있다(표 3-12 참조).

즉, 표 3-12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의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몇 가지 기본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생활 및 생산양식이 주변생태계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지속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즉, 에너지의 생산에 있어 자연에 완충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셋째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인 인자가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림 3-4에서 보이는 생태마을 구성요소 모식도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태마을의 구성요소는 자연적인 환경분야를 기초로 하여, 마을의 공간구조를 포함하는 물리적 환경분야, 생활양식과 생산양식 등을 포함하는 경제, 사회활동분야,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분야로 나눌 수 있다.

표 3-12. 생태마을의 기존 정의들

출처	생태마을의 정의
녹색연합(1998)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적으로 자립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이재준(2001)	주민들의 주체적인 삶의 장소로서 생활양식,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가 저감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공동체
김귀곤, 이준 (1999)	자연의 생태원리, 전통적 양식의 재해석과 응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과 생산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마을로, 생활 및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자립되는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김귀순(2003)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통해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유기체적 마을
유상호, 김신원, 허준(2001)	생활양식과 생산양식이 주변 자연생태계와 조화되고 자원, 에너지, 경제면에서 자립하며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사회단위

출처; 환경부(2004; 생태마을의 활성화 연구)

따라서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의 개념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가지 인자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만 백두대간 생태마을은 상기 세가지 인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백두대간이란 지역적인 특성을 백두대간 생태마을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백두대간을 대표하는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인간의 생활이 어우러지는 모습으로써 자칫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추상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정립을 한다면, 백두대간을 통한 문화창달의 출발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이라 함은 주변의 생태계에 순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생산방식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인자가 안정되어 백두대간이 갖는 고유의 의미와 문화를 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2. 생태마을의 선정 목적

백두대간은 국토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다. 특히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림생태계의 중추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수자원함양과 토사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과 더불어 목재와 임산물, 광물자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산물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또한 이와 함께 백두대간에 있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삶의 터전으로써의 백두대간이다. 즉, 본 보고서에서도 수차례 언급되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은 산줄기와 물줄기 그리고 인간이 어우러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백두대간은 이러한 3가지 인자가 함께 어우러져 생태계를 구성하였으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은 자연의 완충능력 이내의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간의 활동은 자연생태계에 있어 가장 큰 외부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활동이 생태계로서는 역기능적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원으로써의 인간의 부분은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생태계에 있어서 인간을 생태계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무려 309개 리(마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모두 직접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순기능 또는 역기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마을의 생태적인 관리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마을들 중 모든 마을이 생태마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태마을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사례를 통한 생태마을의 선정기준의 고찰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 선정에 있어 먼저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기준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기존의 선정지표들은 생태마을, 농촌어메니티 지표체계 및 항목, 자연생태우수마을, 산촌개발사업 적지선정평가,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속성,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관광농원의 환경친화성 평가지표 등 지역에 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지표개발을 하여 선정하였다.

다음의 사항들은 기존의 지표에 대한 내용이다.

1)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정의하는 생태마을 개념을 일반화하고,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고, 생태마을 정의에서 제시한 자연생태계 보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침과 지속적인 자연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가능케 하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생산양식, 주민 역량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생태마을 가이드라인의 기본항목으로는 자연환경, 물리환경, 생활․생산, 운영관리로 구분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표 3-13과 같다.

표 3-13. 생태마을 가이드라인 기본항목

구 분	기본 항목
자연 생태계	산림녹지 보전, 개선, 창출
	자연하천 보전 및 복원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제거
	자생식물종 보전
	야생동물 서식처 보전 및 서식환경 복원
	마을내 소생물권 조성
물리 환경	자연환경,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마을입지 선정
	향, 일조권, 조망 등을 고련한 택지 조성
	자연지형 변형 최소 및 최대 활용
	녹지, 표토 훼손의 최소화
	마을 조성 시 훼손된 녹지, 표토에 대해 대체 복원
	마을 내 경관 및 주변 자연과의 경관적 조화
	자원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 소재 사용
	마을공동체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 배치
생활 및 생산	상수 사용량 최소화, 우수․중수 이용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생활오염물질 배출 규제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자연정화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및 단열재 사용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재생에너지 이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퇴비화
	물 사용 최소화 및 분뇨퇴비화 화장실 이용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환경친화적인 농가공업 실천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시행
	도시￣농촌 교류 프로그램 진행
	안정적 마을경제를 위한 역량
운영 관리	마을자체 주민회의 운영
	마을행사 자체 진행
	마을자체 내규 공유․실천
	자체 주민교육 진행
	지역사회와 교류

출처; 환경부

2) 농촌어메니티 지표를 이용한 평가

농촌 어메니티 평가지표는 일본 AMR의 어메니티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 개발계획지표로써 적용을 위해 산업과 생활 지표항목을 추가하였다. 또한 AMR에서의 어메니티 정의와 국내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하고, 농촌 어메니티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분류 항목에 대한 통계자료 중에서 지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자료를 모은 후,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표성이 높고 세부항목을 잘 표현한다고 판단되는 평가요소들을 선정하였으며, 지표항목들은 크게 생명안전, 자연, 역사문화, 산업, 생활 등 5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세부항목은 표 3-14와 같다.

표 3-14. 농촌어메니티 지표체계 및 항목

지표항목	세부항목	요소
생명안전	의료	병상 당 인구수(명)
		의료인력 당 인구수(명)
	복지	복지시설 당 수용인원비율(%)
	환경	면적/환경오염시설의 수(㎢)
	안전	재난사고인원 인구율(%)
		인구 당 침수피해액(천원)
		인구 당 범죄발생 수(회)
자연	자연접근성	공원면적 비율
		1인당 도시공원면적(㎡)
	식물	경지면적비율(%)
		산림면적비율(5%)
		산림피해 면적률(%)
	동물	가축 당 예방접종횟수(회)
		수의사1명당 가축(소, 돼지) 마리 수(마리)
		가축전염병발생률(%)
역사문화	역사	사적지면적비율(%)
		문화재수(개)
	체육	체육용지비율(%)
		등록체육시설 당 이용가능인구수(명)
	문화공간	문화공간가능인구수(명)
	보육 및 교육	보육시설 당 보육아동 수(명)
		학교 당 학생수(명)
산업	농업생산기반	경지정리비율(%)
		농기계 당 경지면적(ha)
		추곡수매량/양곡가공공장 수(㎏)
		창고보관률(%)
생활	기반시설	도시가스 이용률(%)
		상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보급률(%)
		주택 보급률(%)
		도로 포장률(%)
	편의시설	시장1개 당 이용인구수(명)
		금융기관 당 이용인구수(명)
		주차장명 당 자동차대수(대)

출처; 일본 AMR

3) 자연생태 우수마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로 주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마을, 지역주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운영중인 마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연생태우수마을 선정기준을 보면, 먼저 지역의 자연환경 여건 및 경관에 있어 ‘산, 하천, 바다 등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여건’, ‘멸종위기 동․식물, 철새도래지 등 생물다양성 정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경관 유무’, ‘건축물, 취락구조 등 주변경관과의 조화 유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표 3-15 참조).

표 3-12. 자연생태우수마을 평가표

항	평가 내용	평가 기준
지역환경 여건 (75점)	지역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25점)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공원지역(국립, 도립, 군립포함) 포함 여부 ◦마을주위의 숲, 하천, 습지, 동식물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의 생태적 가치 여부 ◦기존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 유지 여부
	경관/녹지공간 확보 (25점)	◦마을내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여부 ◦나무울타리, 수목식재, 법면 녹화, 공동 녹지공원 조성 보유 여부 ◦마을주위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생태연못, 동․식물 서식지, 조림지역 등의 보유 여부 ◦주변에 수려한 경관지역이 있는지 여부
	친환경 생활양식 (25점)	◦마을 시설물 배치 등 환경친화적 조성 여부 ◦취락구조, 건축물등 주변환경과의 조화유지 여부 ◦돌담, 흙벽, 나무 등 친환경적 자재사용 건축물 시공 여부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 이용 여부 ◦오리, 무농약 등 무공해 농법사용 여부 ◦마을 오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설치 여부
주민활동/ 지역문화 (25점)	주민활동(15점)	◦마을 환경보전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부 ◦무공해 농산물 공동생산․판매 등 주민 공동체 활동 여부 ◦마을 환경보전 관련 표창 여부
	지역문화(10점)	◦전통 문화재 보유 여부 ◦환경보전 관련 축제 개최 여부

둘째, 지역 문화 및 주민활동에 있어 ‘지역 생태계 및 경관보전 관련 주민활동’, ‘전통문화 보전관련 주민활동’, ‘자연보전과 관련된 축제가 계승․창조되는 곳’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셋째, 지역 생태계 보전노력에 있어 ‘기존 지형 및 수림대 활용, 환경친화형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마을 조성’, ‘유기농법, 생활쓰레기 퇴비화 등 자원 순환형 생활양식’, ‘공동 녹지 공간 확보, 소생물권 조성 등 생태계보전’, ‘지역주민의 활동 프로그램, 지역 환경정비 활동 등 지역주민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4) 농촌 관광농원의 환경친화성 평가지표

기존의 환경친화적 단지조성의 지표모형들과 관광농원의 환경친화적 이용행태 등을 감안하여, 관광농원의 환경친화성 평가지표 설정의 구성요소들을 환경친화적 단지의 세 부문의 목표체계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의 보전,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환경의 건강 및 쾌적성 등이다. 여기에 종합적인 환경친화성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들 세 개 부문별로 다시 몇 개씩의 개별 평가지표들을 설정하였다(표 3-16 참조).

3-16. 관광농원의 환경친화성 평가지표

평가영역	개별 평가지표
환경의 보전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퇴비화)
	에너지와 물의 절약 및 재사용(빗물이용, 중수도 등)
	오·폐수의 자연정화(식물이용 등) 및 재사용
	자연에너지(태양, 풍력 등)의 활용
주변 환경과의 친화성	다양한 녹지(향토식물, 허브원 등)에 의한 자연접촉
	친수공간(실개펀, 연못 등)에 의한 물과의 접촉
	생태관찰원(곤충, 조류 및 야생동물 등)의 조성
환경의 건강 및 쾌적성	영농체험에 따른 자연친화(흙과의 접촉, 수확의 기쁨)
	유기농법에 의한 토양 및 작물의 친환경성 확보
	환경(자연)친화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속성 평가지표, 어메니티 지표,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의 지표체게도 등의 이론을 검토하여 5개의 지표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OECD의 PSR구조와 UNCED의 DSR구조를 바탕으로 이․윤(1998)에서 연구된 DSPER'구동력지표, 압력지표, 상태지표, 영향지표, 대응지표‘ 구조에 적용하되, 현재의 농촌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구축을 위하여 상태지표를 중심으로 하위평가항목들을 구축하였다(표 3-17 참조).

표 3-17. 환경친화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평가지표

전체환경	구분
자연환경	하천, 호수의 깨끗함
	녹지(산림, 농지)의 양호함
	공기의 깨끗함
	토양의 양호함
	자연경관의 보전
생활환경	개량주택
	교통(대중교통, 배차간격)
	공공시설
	복지시설
	도로시설(확장, 개통)
	상․하수도 시설
	상가 및 편의시설
	쓰레기 처리
사회경제환경	마을의 인구
	주민의 소득
	지가(땅값)
지역특성	전통의 유지, 계승
	지역 특색의 활성화
주민참여	마을주민의 참가정도
	문화마을 이후 모임활성화 정도

이에 따른 지표들은 생태계보전과 생화환경 질 개선, 소득증대, 지역특성 개발, 주민참여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기초하여 하위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즉 생태계보전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대기, 토양, 녹지의 양과 질, 자연경관의 보전으로, 소득증대에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인구의 변화 소득 및 지가(땅값)의 변화로 설정하였으며, 생활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개량주택, 교통, 공공․복지시설, 상가, 상․하수도시설, 도로시설에 관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지역특성개발에 과한 하위 평가항목으로는 지역의 자랑거리 및 전통․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하였으며 주민참여 관한 하위평가항목으로는 마을주민의 모임 및 행사에 관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6)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세계생태마을연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태마을의 지속성은 생태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신적 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균형이 잡혀야 하며, 한 측면만 부족하게 되어도 생태마을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표 3-18 참조).

생태적 환경이란 자연과 조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자연적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을의 위치를 선정하며, 수자원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자연적인 건축재료를 사용하여 마을과 집을 건축하며, 마을에서의 거주자들은 생태적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에너지와 자원을 가장 적게 사용하며, 소비행태를 변화시켜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며, 환경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태마을의 생태적 지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표 3-18. 생태마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속성

구분	체크리스트의 특성
생태적 측면	장소에 대한 느낌-마을위치, 스케일
	식품의 조달, 생산과 분배
	물리적인 하부구조, 건물, 교통
	소비 유형, 고형 쓰레기 관리
	물-수원, 수질, 몰의 사용 유형
	하수와 수질오염 관리
	에너지원과 에너지 사용
사회적 측면	공유공간의 개방성, 신뢰, 안전성
	의사소통-사고와 정보의 흐름
	외부와 연결, 자원과 서비스의 교환
	사회적 지속가능성-다양성, 관용(의사결정, 갈등의 해결)
	교육
	건강 돋보기
	지속가능한 경제-건전한 지역경제
정신적 측면	문화적 지속가능성
	예술과 여가
	정신적 지속가능성
	커뮤니티 밀착성
	새로운 순환적인 세계관
	평화와 범세계적인 의식

출처: Community Sustainability Assessment(2001)

사회적 환경이란 사람들이 마을을 안전한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환경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자들의 만남을 촉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물리적 시설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며, 인간 행동차원에서도 개방적인 마을을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서로 신뢰하고, 인내하며, 상대를 포용하려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신적 환경이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된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을 이어감을서 자신의 위치와 뿌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지역의 독특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 맥을 이어갈 수 있는 마을의 구성과 건축형태, 의식이나 축제를 위한 장소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물리적 시설을 계획하는 것과 정신적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표현과 삶이 유지될 수있는 문화적 생화, 의식, 축제 등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7) 산촌개발사업 적지선정 평가기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산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원래 사업의 목적과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표를 작성하여 산촌개발 사업대상지를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적지선정 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촌개발사업의 원래 목적은 낙후된 산촌지역의 개발에 있으므로 산촌지역내에서도 산촌이 낙후되어 있을수록, 또한 산촌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산촌의 잠재력이 클수록, 그리고 산촌개발의 성공가능성이 높을수록 산촌개발사업 대상지로서 유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평가항목은 산촌의 낙후성, 선촌의 잠재능력, 산촌개발의 가능성으로 구분하였다(표 3-19 참조).

표 3-19. 산촌개발사업 적지선정 평가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촌의 낙후성	부존자원	경지(논+밭)가 차지하는 비율
		밭이 차지하는 비율
	주거환경	슬래트지붕 주택의 비율
		무거주 주택의 수
	생활환경	상수도
		마을길정비
		하수도
		고속인터넷 설치가능성
		대형마트까지 거리
	마을접근성	하루동안 버스운행횟수
	경제적	가구당 평균소득
		농림업 가구수 비율
		평균지가변동률
산촌의 잠재능력	산림자원	1인당 산림면적
		산림자원활용 가구비율
		산림면적비율
	지역명품	지역특산품의 유무
		명인․명장의 유무
	관광자원	계곡의 길이․발달
		관광자원유무
		자연휴양림 유무
산촌개발의 성공가능성	마을여건	개발마을의 규모
		자연마을의 수
	마을리더 역할	마을지도자 평균연령
		청장년층의 효율성
	사업수행 효율성	공동 시설부지의 확보 가능성
		마을 기금조성가능성
	지자체장 관심도	선림청 주관 교육 참석여부
		산림관련조직의 확대 노력

4. 백두대간 생태마을의 선정

1) 생태마을의 선정 평가인자의 구성

백두대간 생태마을을 위한 선정분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태마을 및 친환경마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 선정기준의 구성요소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인자로 구분한 후, 각 분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인자의 구성은 백두대간실태조사, 행정통계자료, 주민인식수준 등 체크리스트방식으로 점수화하여 백두대간내 생태마을의 지원우선순위 또는 백두대간내 생태마을의 평가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대분류는 지역환경성과 사회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중치 정도는 80:20으로서 생태마을과 가장 관련성이 큰 지역환경성에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였다. 지역환경성은 생태마을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경관/산림공간’, ‘친환경 생활양식’, ‘백두대간 면적’ 등으로 생태마을로서의 가능성을 보는 것으로 현재의 환경성으로 앞으로 생태마을로서 적합한지 등을 판단한다.

사회성은 ‘주민활동’, ‘지역문화’로 분류하였으며, 생태마을로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활동이나 각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재나 마을 축제 여부 등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해당 중분류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는 ‘자연환경 보전상태’, ‘공원지역’, ‘마을숲 보전상태’, ‘수변지역’, ‘수질상태’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분류는 각 지역에서의 현재의 마을의 자연환경 가치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생태마을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2) 경관/산림공간

경관/산림공간은 백두대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서 ‘산림녹시율’, ‘산림건전성’, ‘경관다양성’ 등으로 분류하였다. 경관/산림공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생태마을로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필요한 항목만으로 구성하였다.

(3) 친환경 생활양식

친환경 생활양식은 생태마을로서 선정하는데 개발정도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개발계획에 따른 현대 양식에 맞는 형태가 아닌 전통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마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으로, ‘마을시설물의 환경 친화성 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유지 여부’, ‘친환경적 자재사용 건축물, 시설물’, ‘청정에너지 사용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4) 주민활동

주민활동은 생태마을로서 자치적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마을과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하는 지속가능한 삶이 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농업, 임업 등의 생산과정 등을 자립․순환형의 환경친화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산림 환경보전 활동의 능동성’, ‘친환경적인 생산활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5) 지역문화

지역문화란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활양식으로서 ‘전통 문화재’,와 ‘마을 축제’등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가치로 지역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요소이다.

표 3-17.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의 평가인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인자
지역 환경성 (80)	자연환경 생태적 가치 (25)	자연환경 보전 상태(5)	보존상태(상, 중, 하)
		공원지역(5)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미포함
		마을 숲(5)	보존상태(상, 중, 하)
		수변지역(5)	소하천(폭50m), 중하천(폭100m), 대하천(폭200m)
		수질상태(5)	1급수이상, 2급수, 3급수, 4급수, 5급수이하
	경관/산림공간 (25)	산림비율(10)
		산림다양성(식생층위)(8)	지피(초,관목)단층, 치수단층, 교목+초본류, 교목+지피, 교목+아교목+지피 다층
		경관우수성(임상)(7)	초,관목지, 침․활단순림, 침․활혼효림,
	친환경 생활양식 (15)	마을 시설물의 환경 친화성 여부(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주변환경과의 조화유지 여부 (건축물, 시설물)(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에너지)(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백두대간 면적 (15)	1인당 백두대간 면적(5)
		백두대간 면적비율(10)
사회성 (20)	주민활동 (10)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산림 환경보전 활동의 능동성(2)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친환경적인 생산활동(3)
	지역문화 (10)	전통 문화재 보유 여부(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마을 축제 개최 여부(5)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 괄호 안은 각 항목별 점수

2) 백두대간 생태마을의 선정절차

전술한 바와 같이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이라 함은 주변의 생태계에 순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생산방식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인자가 안정되어 백두대간이 갖는 고유의 의미와 문화를 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 선정에 따른 평가인자는 표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가지의 대분류와 중분류 6가지, 다시 18개의 소분류로 나뉘게 되어 생태마을의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춰 생태마을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여 해당 마을의 생태마을 선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즉, 총 100점 만점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 75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생태마을을 실시하도록 한다. 하지만 생태마을의 선정에 있어 특정 항목의 점수가 매우 나쁠 경우 총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생태마을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분류의 평가점수가 중분류 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점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