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현황

		제2장.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현황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 추진 연구

제1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현황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지형을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계통으로서, 모든 백두대간은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는 마루금이라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계곡과 능선을 만들어 물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다. 즉, 백두대간은 1대간과 1정간, 13개의 정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전체 지형을 계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조금도 단절됨이 없이 한반도의 남북을 연결하는 산계(山界)와 수계(水界)로 표현되고 있다(권태호와 이준우, 2004)

특히 백두대간의 개념은 자연환경에 인간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백두대간의 구성은 산과 물, 그리고 사람이라는 세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들 구성요소에 대한 현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백두대간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정부차원의 연구로서는 산림청과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환경부 등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한국환경생태학회에 2001년도부터 4년간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및 훼손지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1) 지형 및 지질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백두대간이라 부르는 1대간의 경우 남쪽의 지리산으로부터 북쪽의 백두산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이며, 1정간은 북한의 두류산으로부터 서수라에 이르는 장백정간이 있다. 또한 북쪽의 청북정맥으로부터 남쪽의 호남정맥에 이르기까지 총 13정맥이 대간으로부터 뻗어나와 전국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그림 1 참조).

남북으로 뻗어있는 분수계를 중심으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는 동사면은 비교적 경사가 심하며, 내륙형 기후의 영향을 받는 서사면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백두대간 일대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 화강편마암류, 화강암류 등이 곳곳에 발달해 있다(산림청, 2005).

그림 2-1. 백두대간의 모습(출처; 산림청, 2004)

2) 기후 및 기상

백두대간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으로서 경사가 급한 동사면 방향으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경사가 완만한 서사면 방향으로는 내륙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량지수범위가 55～85로 같은 위도의 주변 지역에 비해 온도가 낮고 강수량도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국립산림과학원, 2003)

백두대간지역은 위도상 온대계절풍 지대에 속해 있으며 내륙에 위치한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상대적으로 큰 기후 패턴을 보이며,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역은 여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기후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상관측소와 측후소의 기상자료에 의하면 백두대간 주변 지역의 월평균 기온은 －8∼26℃, 월평균 강수량은 10∼540mm에 이르며, 연평균 기온은 6.3∼12.7℃, 최저기온은 －3.9∼－15℃, 연평균 강수량은 1,091.6∼1,985.1mm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04a)

3) 식물상 및 식생 현황

국립산림과학원(2003)의 연구에 따르면 백두대간 남한권역에는 목본 256종류, 초본 522종류 등 총 778종류의 산림식물종이 분포하고 있었다(표 2-1 참조).

표 2-1. 백두대간 남한지역 산림식물종의 생육형별 종구성

구분	남부권역	중부권역	북부권역	전체
교목성	66	73	76	107
관목성 (만목성)	81	102	103	149
초본성	241	345	356	522
계	388	520	535	778

주) 식생조사구내에 출현한 식물종 즉, 백두대간 산림내부종을 기준

출처; 국립산림과학원(2003)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역의 경우는 목본 147종류, 초본 241종류 등 총 388종류의 산림식물종이, 중부권역의 경우는 목본 175종류, 초본 345종류 등 총 520종류의 산림식물종이 분포하고 있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부권역과 중부권역은 그 구성종류에 있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남부권역은 두 권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구성종수가 적은 편이었다.

표 2-2.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법정보호구역 현황

(단위: 필, ㏊)

명칭	필지	면적	근거법령	주무부처
11개 보호지역		227,402
산림유전자원보호림	49	8,109	산림법	산림청
자연휴양림지구(15)	114	22,468	산림법	산림청,지자체
산지전용제한지역	129	20,254	산지관리법	산림청
보안림	90	1,622	산림법	산림청
시험림(1)	1	8	산림법	산림청
국립공원(7)	1,965	126,934	자연공원법	환경부
도ㆍ군립공원(2)	4	777	자연공원법	지자체
조수보호구역	78	14,72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환경부
문화재보호구역	147	29,973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생태계보전지역(2)	59	2,522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열목어서식지(1)	37	13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한국환경생태학회(2001～2003)에서 실시한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두대간 중에서도 전형적인 산악지역인 도래기재-피재 구간의 관속식물상은 교잡종을 포함하여 106과 351속 639종 1아종 108변종 11품종 총 761종류(Taxa)로 조사되었으며, 비산비야(非山非野) 지역인 지리산 만복대～시리봉 일대의 관속식물상은 93과 251속 370종 49변종 6품종 2교잡종 총 427종류로 조사되었고 특정식물종은 총 13종류(환경부 1종류 포함)와 한국특산식물종 21종류가 확인되었다. 또한 남덕유산～소사고개 지역의 관속식물상은 91과 243속 353종 53변종 5품종으로 총 411종류가 조사되었으며,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10종류, 환경부와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 2종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백두대간은 매우 다양한 식물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법정보호지역과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표 2-2～4).

표 2-3.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국립공원 현황

(단위:㏊)

총 공원면적	공원 구분				편입 산림면적	%	편입 국유림면적	%
	육상공원	%	해상공원	%
647,311	382,457	59	264,854	41	351,146	54	171,641	27

표 2-4.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국립공원 현황

(단위:㏊)

공원명	공원면적	보호지역 편입면적	%	보호지역내 국유지 현황
				계	산림청	타부처	%
계	221,939	126,934	57	102,477	98,753	3,724	81
설악산	37,300	27,821	75	24,360	24,349	11	88
오대산	29,850	23,062	77	16,241	16,193	48	70
소백산	32,050	21,777	68	21,005	20,952	53	96
월악산	28,450	10,046	35	7,019	7,016	3	70
속리산	28,340	7,601	27	2,563	2,556	7	34
덕유산	21,900	9,802	45	6,195	6,189	6	63
지리산	44,049	26,825	61	25,094	21,498	3,596	94

4) 야생동물 현황

야생동물의 경우 전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는 없는 실정으로 일부 부분적인 조사만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포유류와 조류상, 어류상이 함께 조사된 경우는 더욱 적은 실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2003년도에 백두대간 내 13개 주요 지점을 대상으로 포유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멧돼지, 노루, 고라니, 산양, 수달 등 총 15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환경생태학회(2001～2003)에 따르면 도래기재～피재구간에서 관찰된 조류는 총 9목 24과 57종 1,806개체이었고, 천연기념물로는 원앙, 황조롱이가 관찰되었다. 포유동물의 경우 서식추정 포유동물은 총 6목 15과 37종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서식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스라소니가 서식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지리산 만복대에서 시리봉 구간에서 확인된 조류는 총 8목 24과 54종 1,045개체(누적개체)이었고 포유동물 종의 현황은 삵을 포함하여 총 4목 7과 10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덕유산～소사고개 구간의 경우 관찰된 조류는 총 5목 20과 54종 최대 개체수 88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포유류의 경우 조사되지 않았다.

2. 인문․사회적 환경

1)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면적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은 지난 2005년 8월 30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총 면적은 263,427ha로서 남한 면적의 2.6%, 산림면적의 4%에 달하며, 전체 면적 중 65%인 169,950ha는 핵심구역이며,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93,477ha는 완충지역으로 지정되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백두대간 보호지역(출처; 산림청)

표 2-6.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구분 및 지자체별 면적

구 분	시․군	보호지역 면적(ha)			필지수(필)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32개	263,427	169,950	93,477	7,306
강 원	소 계	133,908	94,143	39,765	1,927
	강 릉	29,383	17,996	11,387	429
	동 해	4,155	2,087	2,068	44
	태 백	5,116	3,813	1,303	493
	속 초	4,099	4,099	-	7
	삼 척	9,331	5,133	4,198	64
	홍 천	8,909	3,811	5,098	43
	영 월	4,210	3,280	930	88
	평 창	11,332	6,091	5,241	535
	정 선	6,047	3,855	2,192	53
	인 제	27,631	23,874	3,757	26
	고 성	9,476	8,398	1,078	91
	양 양	14,219	11,706	2,513	54
충 북	소 계	35,616	12,001	23,615	706
	충 주	1,608	653	955	7
	제 천	7,471	1,324	6,147	10
	보 은	2,428	793	1,635	26
	영 동	3,539	912	2,627	306
	괴 산	7,195	2,795	4,400	55
	단 양	13,375	5,524	7,851	302
전 북	소 계	17,887	14,329	3,558	1,188
	남 원	7,309	5,854	1,455	782
	무 주	6,900	6,158	742	160
	장 수	3,678	2,317	1,361	246
전 남	소 계	5,223	3,420	1,803	21
	구 례	5,223	3,420	1,803	21
경 북	소 계	47,841	31,961	15,880	2,807
	김 천	4,968	2,568	2,400	339
	영 주	10,018	7,706	2,312	524
	상 주	8,362	4,117	4,245	969
	문 경	14,475	9,745	4,730	643
	예 천	1,417	1,021	396	82
	봉 화	8,601	6,804	1,797	250
경 남	소 계	22,952	14,096	8,856	657
	하 동	3,464	1,599	1,865	233
	산 청	8,546	5,842	2,704	17
	함 양	7,065	4,879	2,186	273
	거 창	3,877	1,776	2,101	134

출처; 산림청

특히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지자체는 강원도로서 전체 면적의 50% 정도인 133,908ha가 보호지역으로 편입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충북의 순서로서 각 47,841ha, 35,616ha의 면적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편입되었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경우 10,588.3ha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면적이 포함된 리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10,173ha,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 6,027ha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핵심구역의 면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가 8,870.ha로서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7,653.5ha보다 더 많은 면적이 핵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72개 리와 2개 동의 경우 행정구역의 모든 면적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30개 리나 동이 행정구역의 90% 이상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보호지역 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도 32개 시․군, 108읍․면․동, 309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면적은 전국토의 2.6%에 달하고 보호지역 내 살고 있는 인구는 2005년 8월 현재 총 49,355세대 123,488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7, 8 참조).

표 2-7.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행정현황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세대수	인구수
6	32	108	309	49,355	123,488

출처: 산림청

표 2-8.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인구현황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별	세대수(명)	인구수(명)
6개 도	32개 시ㆍ군 (12시ㆍ20군)	108	309	49,355	123,488
강원도	소 계	35	83	24,042	60,132
	강릉시	5	16	2,324	5,641
	동해시	4	0	1,708	4,944
	태백시	8		7,119	19,127
	속초시	1	0	1,815	4,520
	삼척시	4	16	649	1,925
	홍천군	1	2	326	807
	영월군	2	3	450	883
	평창군	2	5	2,977	6,725
	정선군	3	6	3,483	7,155
	인제군	4	8	1,809	4,848
	고성군	3	9	755	1,912
	양양군	3	10	627	1,645
충청북도	소 계	14	56	5,434	13,563
	충주시	1	2	106	288
	제천시	2	5	667	1,507
	보은군	1	3	649	1,729
	영동군	3	18	1,605	4,020
	괴산군	3	9	1,158	2,945
	단양군	4	19	1,249	3,074
전라북도	소 계	12	50	4,878	12,182
	남원시	6	28	1,409	3,843
	무주군	3	12	2,048	4,626
	장수군	3	10	1,421	3,713
전라남도	소 계	4	6	647	2,155
	구례군	4	6	647	2,155
경상북도	소 계	30	96	11,573	29,020
	영주시	5	13	1,815	4,568
	김천시	6	22	2,788	7,433
	상주시	9	33	3,695	8,993
	문경시	5	17	2,023	5,002
	예천군	1	5	275	694
	봉화군	4	6	997	2,330
경상남도	소 계	8	26	2,781	6,436
	하동군	1	2	205	558
	산청군	2	8	908	2,031
	거창군	2	7	726	1,696
	함양군	3	9	942	2,151

표 2-9. 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 행정 읍면동

도	시ㆍ군	읍ㆍ면ㆍ동
6개 도	32개 시ㆍ군 (12시ㆍ20군)	108개
강원도 (40)	강릉시(5)	사천면, 성산면, 연곡면, 옥계면, 왕산면
	동해시(4)	신흥동, 이기동, 삼화동, 달방동
	태백시(8)	상사미동, 소도동, 적각동, 창죽동, 하사미동, 혈동, 화전동, 황지동
	속초시(1)	설악동
	삼척시(4)	도계읍, 미로면, 신기면, 하장면
	홍천군(1)	내면
	영월군(2)	상동읍, 하동면
	평창군(2)	도암면, 진부면
	정선군(3)	고한읍, 동면, 임계면
	인제군(4)	기린면, 북면, 서화면, 인제읍
	고성군(3)	간성읍, 수동면, 토성면
	양양군(3)	강현면, 서면, 현북면
충청북도 (14)	충주시(1)	수안보면
	제천시(2)	덕산면, 한수면
	보은군(1)	내속리면
	영동군(3)	매곡면, 상촌면, 추풍령면
	괴산군(3)	연풍면, 청천면, 철성면
	단양군(4)	가곡면, 단양읍, 대강면, 영춘면
전라북도 (12)	남원시(6)	산내면, 산동면, 아영면, 운봉읍, 이백면, 주천면
	무주군(3)	무풍면, 설천면, 안성면
	장수군(3)	장계면, 번암면, 계북면
전라남도(4)	구례군(4)	산동면, 토지면, 광의면, 마산면
경상북도 (30)	영주시(5)	풍기읍, 순흥면, 부석면, 봉현면, 단산면
	김천시(6)	구성면, 대덕면, 대항면, 봉산면, 부항면, 어모면
	상주시(9)	공성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외남면, 화남면, 화동면, 화북면, 화서면,
	문경시(5)	가은읍, 농암면, 동로면, 마성면, 문경읍
	예천군(1)	상리면
	봉화군(4)	물야면, 석포면, 소천면, 춘양면
경상남도 (8)	하동군(1)	화개면
	산청군(2)	삼장면, 시천면
	거창군(2)	고제면, 북상면
	함양군(3)	마천면, 백전면, 서상면

* 괄호 안은 해당 지자체 내 포함되어 있는 읍 ․ 면 ․ 동 수

특히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 지역이 4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가 3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는 충청북도 14개, 전라북도 12개, 경상남도 8개, 전라남도 8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적인 특성상 제주도와 경기도, 충청남도는 보호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없다.

3) 보호지역 내 산지구분 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전체면적 263,427ha 중 임야의 면적은 99.55%이며, 이중 보전산지는 256,418ha이고 준보전산지는 5,834ha이다. 특히 초기에 예정되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사유지의 일부분 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현재는 국유지가 전체의 79%이며, 사유지가 13%, 공유지가 8%를 차지하고 있다(표 2-9～13 참조).

표 2-9.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산림면적과 산지구분 현황

(단위 : ㏊)

구분	산림면적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계	임업용	공익용	%
계	262,252	256,418	88,891	167,527	98	5,834	2
강원	133,133	131,617	58,456	73,161	99	1,516	1
충북	35,555	35,503	6,457	29,046	100	52
전북	17,816	16,961	4,154	12,807	95	855	5
전남	5,222	5,222		5,222	100
경북	47,608	47,060	17,279	29,781	99	548	1
경남	22,918	20,055	2,545	17,510	88	2,863	12

특히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지역 내에는 임야 이외의 면적은 매우 적은 실정으로 도로와 목장용지, 밭이 각각 418ha, 315ha, 208ha이다.

표 2-10.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목별 현황

구 분	필지수 (필)	면 적(ha)			구성비 (%)
		계	핵심	완충
합 계	7,306	263,427	169,950	93,477	100.00
임 야	4,779	262,252	169,329	92,923	99.55
전	934	208	131	77	0.08
답	80	10	3	7	0.00
대 지	97	4	3	1	0.00
과 수 원	2	1	-	1	0.00
목장용지	86	355	120	235	0.13
도 로	943	418	279	139	0.16
철도용지	6	3	2	1	0.00
하 천	69	47	19	28	0.02
구 거	234	86	51	35	0.03
종교용지	11	3	3	-	0.00
묘 지	15	8	3	5	0.00
잡 종 지	41	30	5	25	0.01
학교용지	1	-	-	-	0.00
수도용지	1	-	-	-	0.00
유 지	1	-	-	-	0.00
사 적 지	6	2	2	-	0.00

출처; 산림청

표 2-11.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소유자별 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ha)	구성비(%)	비 고
합 계		7,306	263,427	100.00
국유지	소 계	2,249	208,984	79.33
	산 림 청	984	203,690	77.32
	건설교통부	910	494	0.18
	국 방 부	64	69	0.02
	교 육 부	5	4,659	1.76
	농 림 부	106	32	0.01
	재 경 부	69	7	0.00
	기 타	111	33	0.01
공유지	소 계	506	19,905	7.56
	강 원 도	137	833	0.31
	충청북도	46	7,603	2.88
	전라북도	68	850	0.32
	전라남도	4	854	0.32
	경상북도	195	5,369	2.03
	경상남도	56	4,396	1.66
사유지	소계	4,551	34,538	13.11
	개 인	3,967	11,744	4.46
	사 찰 림	119	14,553	5.52
	법 인	191	5,087	1.93
	학 교	19	2,051	0.77
	기 타	255	1,103	0.41

출처; 산림청

표 2-12. 사유지의 지목별 현황

구 분	필지수 (필)	면 적(ha)			구성비 (%)
		계	핵심	완충
합 계	4,551	34,538	18,956	15,582	100
임 야	3,448	34,151	18,704	15,447	98.88
전	824	185	116	69	0.54
답	71	9	3	6	0.03
대 지	78	3	2	1	0.01
과 수 원	2	1	-	1
목장용지	24	158	114	44	0.46
도 로	71	21	13	8	0.06
하 천	3	-	-	-
구 거	8	1	1	-
종교용지	8	7	2	5	0.02
묘 지	7	-	-	-
잡 종 지	5	2	1	1	0.01
수도용지	1	-	-	-
유 지	1	-	-	-

출처 : 산림청

표 2-13. 지방산림관리청별 편입면적

(단위:㏊)

기관별	관리소	보호지역 편입면적			필지수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계	203,690	137,382	66,308	984
북부	소계	36,458	27,611	8,847	43
	홍천	8,896	3,803	5,093	24
	인제	27,562	23,808	3,754	19
동부	소계	84,817	57,531	27,286	547
	강릉	51,848	37,019	14,829	263
	태백	8,338	5,860	2,478	49
	삼척	8,951	4,301	4,650	54
	영월	4,172	3,272	900	41
	정선	5,665	3,473	2,192	22
	평창	5,843	3,606	2,237	118
남부	소계	29,116	20,816	8,300	212
	영주	25,447	18,757	6,690	144
	구미	3,669	2,059	1,610	68
중부	소계	21,549	7,260	14,289	64
	충주	1,067	234	833	10
	단양	17,770	6,240	11,530	33
	보은	2,712	786	1,926	21
서부	소계	31,750	24,164	7,586	118
	무주	14,348	12,431	1,917	58
	함양	17,402	11,733	5,669	60

출처 : 산림청

제2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근거와 기능

1.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근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삶은 자연을 더불어 사는 것이었으며, 삶의 배경이 바로 산림이었다. 특히 고려초기에 잉태한 백두대간의 개념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큰 축인 동시에 수많은 지형의 줄기를 아우르고 있는 근간이며, 전통지리인식체계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이 갖는 생태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백두대간이 갖는 또다른 이면에 주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즉, 비교적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으로 인해 항시 백두대간은 개발을 위한 예정지처럼 취급되어 온 것이다. 이는 백두대간과 인접한 지자체의 재정상태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즉,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자체에서는 관광 및 부존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해 백두대간에는 매우 많은 훼손행위들이 발생되어 왔다.

또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보다 구체화된 백두대간의 개념과 체계가 일제에 의해 사라져 버린 후 약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묻혀 있었기에 그 본래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특히 고지도 연구가인 이우형에 의해 ‘산경표’가 발견되고 새롭게 떠오른 백두대간이란 체계조차 현시대에서 요구되는 유형의 모습만이 아니었기에 보존에 대한 끊임없는 외침에도 계속적으로 훼손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범위를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수많은 연구와 협의를 통해 2003년 12월 31일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특히 제2조(정의)와 제6조(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에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다(표 2-14 참조).

표 2-14.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근거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이라 함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2. “백두대간 보호지역”이라 함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6조(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

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핵심구역 :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상 필요한 지역

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출처; 산림청

즉, 표 2-1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백두대간의 정의를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산줄기를 보호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6조에서는 산림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비로소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범위를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백두대간이 갖는 생태적인 의미 이외에도 풍부한 지하자원과 관광자원으로 인하여 추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끊임없는 해제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기능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지리인식체계로서 동시에 전통적인 자연관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개발과 훼손행위에 대응하여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의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기능은 백두대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으로써 백두대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민족 통합의 문화축

백두대간의 개념은 고려시대 때부터이었으며, 당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써 국토의 최북단과 남단의 끝을 잇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백두대간은 향후 통일시대를 맞이할 경우 남북한을 잇는 국토의 대동맥으로서 남북한의 사회적인 차이와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반도의 통일 이후 국토환경관리방안의 기준

통일 후 북한지역은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무제한적인 난개발이 예상된다. 실제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에 따라 이들 백두대간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1). 백두대간의 훼손지 복원과 관리는 향후 한반도의 통일 이후 국토환경관리 방안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백두대간 생태계의 완충지대

백두대간은 자연생태계 뿐만 아니라 지형의 흐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형의 변화는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변화와 백두대간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생태계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은 해당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1.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지원 필요성

본 장 제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 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농산촌의 형태로서 주업은 농업 또는 서비스업(관광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여타 지역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급격한 소득의 향상이 기대되지는 않는 실정이다(산림청, 2004).

또한 이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민이 각종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는 인식 때문에 국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정책에 대한 불신도 또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는 공감하더라도 새로운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볼 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초기에 산림청이 제시한 보호지역의 면적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각한 편이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사유림이 원래 보호지역의 ‘안’으로부터 제외되었으며, 2005년 8월 30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63,427ha가 보호지역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는 전체 면적 중 13%에 해당하는 34,538ha로서 향후 5년간 전량을 국가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삶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백두대간을 통한 한민족의 통합과 문화창달은 물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조차 매우 어렵게 될 소지가 높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 제도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서의 주민지원 제도(2005.5.31 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백두대간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예외사유를 확대하고, 토지의 매수청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2) 주요내용

(1)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포함 사항(법 제4조제4항제7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2) 보호지역 안에서의 행위금지의 예외사유(법 제7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신설)

보호지역중 완충구역 안에서의 행위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로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적 안에서 석회석의 노천채광,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시설의 설치 등을 추가함.

(3) 토지의 매수청구(법 제10조의2 신설)

보호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 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또는 그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주민지원사업(법 제11조의2 신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 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사업

￭ 백두대간의 복원·복구사업 또는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

￭ 백두대간의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소득증대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백두대간 보호지역 정책방향

￭ 백두대간지역 지원은 가구수, 거주자 등을 고려하여 32개 시․군의 군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차원의 포괄적 지원

￭ 백두대간 지역은 산림소득과 경제기반사업을 병행하여 산림소득사업과 백두대간 산촌육성 등 추진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마련

제4절. 국토 ․ 지역개발과 백두대간의 관련성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지역개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백두대간보호와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전 국토의 계획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1. 국토종합계획과 백두대간의 관련성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으로서 국토기본법 제6조에는 “국토종합계획이라 함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은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삶의 터전인 국토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상정하고,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이념 하에 균형개발, 녹색국토, 지구촌개방과 민족화합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즉, 국토의 균형개발과 더불어 자연환경을 중시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는 데서 특색을 갖고 있다. 21세기에는 환경을 고려한 지역간 균형개발이 부각되고 있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했던 백두대간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환경자원의 가치가 부각되고 아울러 백두대간에서의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백두대간과 관련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발전과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등 백두대간의 보전과 활용 및 이용 측면의 계획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2-15 참조).

2005년부터 적용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은 대통합과 대약동을 위한 국토혁신과 삶의 질을 우선하는 국토관리를 지향하는 하고 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백두대간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자원관리,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등 백두대간의 보전 및 주민지원사업을 반영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표 2-16, 그림 2-2 참조).

표 2-15.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과 백두대간과의 관련성

부문	주요 내용	백두대간 관련 주요내용
1.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가. 연안국토축 형성 나. 동서내륙축 형성 다. 10대광역권 개발	-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2. 지역별 경쟁력의 고도화	가.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 추진	- 중소도시를 전문기능도시로 특화․육성 -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 개척
	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산업입지 조성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다. 문화․관광기반의 체계적 확충	-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권의 개발 - 백두대간 보전을 전제로 생태자원활용지대 구축 - 금강산․설악산 연계 국제관광지역의 전략적 개발 - 지역문화와 자연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기반 조성 - 지리산통합문화권 등 지자체간 공동의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 개발
3.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조성	가.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강화	- 환경친화적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관리체계 구축 - 백두대간 등을 연계하는 국토생태통합네크워크 구축 - 자원순환형 사회형성 - 질서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난개발 방지
	나.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확충 - 자원절약적, 환경친화적 주택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토방재 기반 구축	-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
	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유역권별 특성에 따른 수자원 개발 -상수원보호구역의 총량규제 실시 및 토지이용규제 강화 -유역권별 수계관리체계 강화

표 2-15. <계속>

부문	주요 내용	백두대간 관련 주요내용
4.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가.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종합기간교통망 형성,	- 백두대간 생태계를 고려한 국토간선도로망 정비․확충 - 도로 등 건설시 산복이나 산간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공법 활용
	나. 지능화된 디지털 국토의 형성	- 전국토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 농어촌 및 낙후지역에 고도의 정보서비스 제공 - 농림, 재해․재난 등 공공GIS활용체제 구축 및 활용
5.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가. 남북한 교류협력거점 및 사업의 적극적 개발 나. 남북연계 교통망의 복원추진 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 강화	- 자원의 공동이용, 백두대간 공동관리 등의 환경분야 협력 강화

표 2-16.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05￣2020년)과 백두대간과의 관련성

부문	주요 내용	백두대간 관련 주요내용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가.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지역발전 잠재력 확충	- 지역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실시
	나.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농림어업 클러스터 형성, 농산어촌 및 낙후지역 혈력 증진
	다.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지역상황에 맞게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라.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 - 경북북부유교문화권, 지리산권, 설악산권 등 문화관광특정지역 개발육성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가.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 지역경제통합에 대비하여 교류․협력 확대와 연계망 확충
	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기반 확대	- 남북한 자원의 공동조사․개발, 백두대간의 남북한 공동의 보전과 관리체계 구축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가. 개방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종합 기간교통망 구축	- 격자형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나.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국가물류체계 구축	- 관련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다. 교통체계의 질적 발전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방식 채택
	라. 교통정보화를 통한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국토 실현	- 정보통신기반의 확충, 국토정보의 전산화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가.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형성	- 지역공동체 고유의 역사․문화와 경관 조성
	나.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체계의 정비	- 농지와 산지의 다각적․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계획체계 정비
	다.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	- 지역별 주거공동체 형성과 생활환경 정비
	라. 부동산시장의 안정 유지 및 선진화	- 부동산종합정보망 구축

표 2-16. <계속>

부문	주요 내용	백두대간 관련 주요내용
지속가능한국토․자원관리	가.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의 조성	- 백두대간 등 생태권역별 관리, 단절된 생태축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국토생태망 구축 -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유역권별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 오염총량제의 시행,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다.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 재해취약지역의 방재능력 강화, 체계적 방재대응 프로그램 수립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가. 지방분권 강화와 참여․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 NGO, 대학, 기업, 언론 등다양한 주체간 파크너십 강화, 주민조직 참여기반 마련

그림 2-2.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의 백두대간(출처; 충청북도)

국토계획체계는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의 삼단계 구조를 기본틀로 하고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이 병렬구조로 짜여 있다(국토기본법 제6조 참조). 여기서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해 각각 국토 및 도전체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시․군종합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수립으로 구체화되는 데 기본계획은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상위계획 등에 부합되게 수립되며, 주로 용도지역 결정, 용도지구 지정,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 2-3. 국토계획 체계도

2. 지역개발과 백두대간의 관련성

지역개발계획 및 정비사업은 시․군 단위, 읍․면단위, 마을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추체를 시․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 설정하고, 시․군단위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수렴하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 지역의 개발방향, 개발사업과 개발전략의 선택, 재원조달을 고려한 연차별추진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 시․군 단위 지역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도시(군) 계획수립의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백두대간 시․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시․군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는 시․군, 인구 10만명 이상인 시․군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표 2-15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시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행위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시․군지역개발계획으로 농지이용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등이며 농지이용계획은 농지의 권역별․지역별 이용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은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고, 접경지역종합계획은 자연환경보전과 국가안보상 특수성을 고려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공간상에 한 축을 담당하는 백두대간은 시․군단위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백두대간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우선하는 지역계획이 요구되고, 시․군단위별 정주권역 특성에 맞는 연계체제의 모색이 요구된다.

표 2-15. 시․군단위 지역개발계획

구 분	주관 부서	근거법	주 계획내용
도시(군)기본계획	건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
도시(군)관리계획	건교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농업농촌발전계획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방향, 식량의 적정 자급목표, 농업․농촌 시책의 구체적 내용, 농업․농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 사항
농지이용계획	농림부	농지법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경영규모 확대계획,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행자부	접경지역지원법	- 자연환경 보전과 국가안보상 특수성을 고려한 사항 자연생태 자원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사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확충, 농림수산 등 산업기초시설 확충·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개선, 문화복지시설 확충, 풍수해 등 재해방지

2) 읍․면단위 지역개발사업

읍․면단위 지역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면정주기반확충사업,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오지종합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표 2-16 참조).

면정주기반확충사업은 정주권개발계획이 수립된 면을 대상으로 농촌정주기반 여건 조성에 필요한 기초생활환경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면지역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중심지와 배후마을로 구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면당 30억원 범위내에서 3년간 보조하고, 융자사업비는 주택신축․개량 등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사업 선정은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사업시행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며, 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지방도, 시·군․구도, 농어촌도로, 기계화경작로 등 타부문에서 재원조달이 가능하거나,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업․농촌체험프로그램 운용, 민박마을, 농촌전통마을, 친환경자연생태마을 등과 연계하여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원회 등을 자치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정주권개발계획과의 관계, 개발계획서상의 단계별  추진계획과의 관계, 별도의 재원확보가 가능한 타부문의 사업시행 여부, 중심마을 생활권에 대한 집중시행 여부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확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고 그 내용을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사업시행은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당해년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규모에 맞도록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 단위사업별 완공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용지매수 및 보상은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각종 시설용지의 확보는 매수․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표 2-16. 읍면단위 지역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관 부처	근거법	출발 연도	사업 범위	주 사업 내용	추진 방식
면정주기반 확충사업	농림부	농어촌 정비법	1990	정주권 개발 계획이 수립된 면	마을기반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주택정비	-(선)대상지지정 -개발계획수립 -대상사업선정 -사업시행
면소재지활력증진사업	농림부	농어촌 정비법	2006	정주권 개발 계획이 수립된 거점면	기반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소득기반시설, 향토문화․축제	-(선)대상지지정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사업시행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행자부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2001	읍	발전테마설정, 지역산업진흥, 기반시설확충,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문화․관광육성	-(선)대상지지정 -공모방식 -정부와 지자체간 육성협약체결 -사업시행
오지종합 개발사업	행자부	오지 개발 촉진법	1990	면	․생활기반․생산기반․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정(행자부), 경지정리(농림부), 전화사업(산자부), 보건진료소(보건복지부), 어촌종합개발 (해수부), 산촌종합개발(산림청)	-(선)개발지구지정 -개발계획수립 -연도별사업계획수립 -사업시행
도서종합 개발사업	행자부	도서 개발 촉진법	1988	도서 (10인 이상 거주 도서)	․생활기반․생산기반․문화복지․환경위생․생활안정(행자부), 배수개선(농림부),전화산업(산자부), 식수원, 해상공원, 소각시설(환경부), 연육,연도교(건교부), 항만․어항개발(해수부), 조림․육림․임도(산림청)	-(선)대상지지정 -기본계획수립 -연차계획수립 -사업시행

표 2-17.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주관 부처	근거법	출발 연도	추진기간 (년)	사업 범위	주 사업 내용	추진 방식
농촌마을 종합계획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삶의질특별법	2004	3-5	마을권역(3-5개 법정리)	-마을경관, 기초생활, 소득기반 등 정주기반 확충 및 지역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부	농업농촌 기본법 삶의질특별법	2002	1	마을	-생활편의시설, 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등 도농교류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공모방식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진청	농촌진흥법	2002	2	마을	-테마발굴․체험프로그램개발, 안내해설 등	공모방식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농어촌정비법 삶의질특별법	2002	3	마을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재형 주말농원 -은퇴농장	공모방식
산촌종합 개발	산림청	산림기본법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1995	3	마을	-산림․휴양자원 활용 소득기반 -생활환경개선	-(선)대상지지정 -사전설계비 포함
아름마을 가꾸기	행자부	-	2001	2	마을	-정주기반 확충 -체험․휴양시설, 전통문화시설 관리 -자연환경․경관보전, -마을축제 등	-공모방식 -현재중단
정보화시범마을	행자부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2001	1	마을	-정보이용환경구축 -정보콘텐츠 구축확대․운영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체계 확립	-(선)대상지지정 -여타 마을개발사업과 연계

표 2-17. <계속>

사업명	주관 부처	근거법	출발 연도	추진기간 (년)	사업 범위	주 사업 내용	추진 방식
어촌종합 개발	해수부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1988	2-3	권역당 수개의 어촌계	-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 소득기반조성․소득원개발	-(선)대상지지정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해수부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002	1	연안 시․군의 마을	-어촌체험․학습시설 -프로그램 개발․보급 -마을전문가 양성	-공모방식
생태우수 마을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법	2001	-	마을	-환경관련 예산편성시 우선지원	-심사평가방식 -지정 인증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독창성 있는 체험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있는 어촌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존의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생태체험장 등 다양한 어촌체험상품개발로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는 생태우수마을은 자원순환형 생활양식과 생태복원 등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을 선정하여 우수마을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교부하여 홍보하고 환경관련 예산편성시 우선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시사하는 점은 마을단위 백두대간보전과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참여․상향식 추진방식의 채택, 개인이 아닌 마을단위의 접근, 지역성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고 있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백두대간 보전활동 프로그램과 주민의 자발성․주체성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활동조직에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백두대간보전 역량 배양을 백두대간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광역지자체별 개발계획 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광역지자체인 도의 종합계획을 근거로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해당자료의 시점이 대부분 199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최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수립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수정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6개도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의 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자체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행정단위는 최소 시나 군 이상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에서는 이들 시나 군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의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강원도의 개발계획 및 개발현황

2005년 상반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수립되어 강원도에서도 기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정하여 작성중에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강원도는 백두대간 전체 면적 263,427ha 중 133,908ha를 차지할 만큼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지자체라 할 수 있다. 특히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강릉시와 동해시를 비롯한 5개시와 7개 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강원도 강릉시와 인제군의 경우 각각 29,383ha와 27,631ha의 면적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써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전체 포함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GRDP의 비중이 전국의 2.5%에 불과하고 1인당 GRDP 역시 전국의 78%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개발지향적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추후 강원도 지역의 개발계획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과의 갈등 수준은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도의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강원도 전략산업의 비전을 생명과 건강산업으로 수립하고 4대 전략사업을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및 관광문화사업으로 정하였으며, 관광문화사업의 핵심축은 백두대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지역내 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로서 각 시나 도의 지역경제 현황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자료임

그림 2-4. 강원도의 권역별 전략사업 및 관광문화사업의 체계도(출처; 강원도)

이와 같이 강원도에서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산림과 바다 등 각종 자연관광자원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넓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매년 관광객이 약 7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중심으로 관광지로의 개발압력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강원도의 개발계획 현황에 따르면 태백시와 삼척시, 정선군을 잇는 백두대간 생태산업 특구를 지정하려는 계획과 설악동 건강레저모바일 특구, 동계스포츠밸리 특구 등 매우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2-18 참조).

표 2-18. 강원도 지역특화발전 특구 조성계획

구 분	자치단체	특구명	특 구 개 요
산업활동 선도	강원도+철원군	접경지역생태산업 특구	∙ DMZ 인접지역에 생명∙건강산업 관련 산업체가 입지할 경우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
	강원도+태백시 +삼척시+정선군	백두대간생태산업 특구	∙ 백두대간 산촌지역에 생명∙건강산업 관련 산업체가 입지할 경우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
	강원도+해당 시·군	5도2촌 특구	∙ 일정지역 내에서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등 자연순환형 유기농만이 가능한 지구를 설정하고 도농교류의 장으로 조성 ∙ 농가에게는 보다 집약적이고 규모 있는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틈새시장의 확보, 고부가가치 농업이 가능하도록 함.
국제교류 선도	강원도+고성군+속초시+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남북평화교류특구	∙ 접경지역에 대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여 평화 이미지를 각인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통일전 관광, 물류 SOC사업을 추진
관광발전 선도	강원도+속초시	설악동 건강레저 모바일특구	∙ 설악동 지구를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건강레저모바일만이 통행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 ※ 건강레저모바일의 종류 : 전기, 수소전지,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자전거 등 자연동력을 이용 하는 교통수단 등
	강원도+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호수관광문화레저 특구	∙ 강원도의 호반지대라 할 수 있는 춘천-화천-양구-인제 및 홍천 일대를 대상 ∙ 호수와 인간의 교감과 생활에 대한 문화체험특구 ∙ 수자원의 중요성과 보전필요성을 체험하는 환경교육특구 ∙ 물과 관련된 레저활동을 즐기는 레저활동특구
	강원도+횡성군+평창군	동계 스포츠 밸리 특구	∙ 영동고속도로축에 대한 친환경적 리조트 건설활동을 촉진하여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동계스포츠 메카, 산악레저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
	강원도+정선군+평창군+영월군	동강생태문화관광 특구	∙ 동강생태계보전지역 및 인접 주민거주마을 대상 ∙ 동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환경보전 효과도 도모하는 그린투어리즘 형성
	강원도+태백시+삼척시+정선군+영월군	고원관광휴양특구	∙ 카지노가 위치한 정선-태백-영월-삼척 등 예전 탄광지역 일대를 대상 ∙ 지역의 관광, 휴양 및 스포츠 훈련지로서의 잠재역량을 발현시킴으로써 카지노와 상호보완적인 지역발전효과 극대화
	강원도+동해안 6개 시·군	동해안해양 관광특구	∙ 3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동해안만이 체계적인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미 추진 ∙ 동해안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업화 촉진

출처; 강원도(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요약서)

또한 강원도내 시군 역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려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시행중인 곳도 있다(표 2-19 참조).

표 2-19. 행정구역별 개발계획 현황

행정구역		개 발 계 획 현 황
강원도	고성군	- 마산봉지구 종합개발, 홀리고원 스포츠 휴양지
	양양군	- 오색-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인제군	- 진부/미시령 관광휴양지, 필례온천지구개발, 아침가리구 생태공원 조성
	강릉시	- 한라석회광산, 제2감자 원종장,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평창군	- 용평리조트, 대관령 풍력발전 사업, 국제 한방 요양휴양촌 건립, 서울대 축산대학 건립, 2014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정선군	- 감자 원종장, 고토일 복합리조트, 두문레저타운
	동해시	- 무릉계곡 관광지 개발, 동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동해안 세라믹신소재 산업클러스터조성
	삼척시	- 스카이라인 특구, 동굴 특구, 고원 건강산업특구, 산채시설재배, 화훼단지, 물골생태공원조성사업지역, 삼척 도계지역 화훼단지 조성 사업
	영월군	강동 골프장, 장산 스키장
	태백시	- 폐광지역특별법으로 각종 개발을 추진 - 한우사육단지, 태백관광레저, 특화작물 재배단지, 화장장신축, 검용소 생태공원 조성, 소도 게르마늄 온욕센터, 버섯 재배단지, 청소년 수련단지, 삼수령 관망탑 조성, 서학레저타운, 복합실버타운, 관광협궤열차, 함백산수렵장, 태백게르마늄온욕센터, 용연관광지개발

반면 강원도에는 우리나라의 지하자원 중 상당부분이 매장되어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발압력 역시 매우 높은 실정이며, 실제로 산지훼손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즉, 표 2-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색연합에서 2004년에 제시한 백두대간 내 산림파괴의 대표적인 30개소 중 19개소가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산림에 대한 훼손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표 2-20. 녹색연합에서 제시한 산림파괴 30선

	주요 산과 고개	환경현안	주무부서	행정구역
1	진부령	진부령 알프스스키장	알프스리조트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홀리
2	마산봉	탑동댐	농업기반공사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선유실리
3	미시령	터널, 도로확포장공사	강원도	강원도 인제군 북면-고성군 토성면
4	점봉산	점봉산양수댐	한국전력공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5	조침령	터널, 도로확포장공사	강원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양양군 서면
6	대관령	삼양목장	삼양(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7	대관령	영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8	고루포기산	고랭지채소밭	농림부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강릉시 왕산면
9	고루포기산	도암댐	한국전력공사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10	석병산	언별리농업용수댐	농업기반공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11	자병산	라파즈한라석회석광산	산업자원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정선군 임계면
12	덕항산	고랭지채소밭	농림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조탄리
13	한의령-피재	태백변전소, 345kV ․ 765kV송전탑	한국전력공사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태백시 적각동
14	피재-덕항산	태백시공원묘지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15	매봉산	고랭지채소밭	농림부	강원도 태백시 적각동
16	함백산	함백산폐광	산업자원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정선군 고한읍
17	태백산	공군폭격훈련장	국방부	강원도 영월군 상등읍-태백시 혈동
18	백운산	강원카지노리조트	강원랜드(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19	구룡산	금정광산	산업자원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20	이화령	터널, 도로확포장공사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표 2-20. <계속>

21	이화령	한흥광산, 삼보개발광산	산업자원부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22	장성봉	원경광업소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23	대야산	삼송리 채석광산	산업자원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24	고모치	고모치광산	산업자원부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25	속리산	문장대-용화온천개발예정지	문장대온천휴양지개발지주조합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26	추풍령	추풍령채석장	산업자원부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경상북도 김천군 봉산면
27	덕유산	무주리조트	쌍방울(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28	육십령	육십령채석장	산업자원부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29	지리산 고리봉	고기리농업용수댐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고기리
30	지리산	산청양수댐	한국전력공사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청암면

2) 경상남도의 개발계획 현황

경상남도의 경우 2005년 11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경남발전계획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경상남도에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전체 보호지역 면적 약 26만ha 중 9% 정도인 22,952ha가 포함되어 있으며, 하동군과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등 4개 군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다.

경상남도의 도정지표는 ① 지식기반의 미래산업, ② 활력넘치는 민생경제, ③ 마음따뜻한 생활복지, ④ 창의중심의 문화관광, ⑤ 도민만족의 참여행정 등 5가지를 지표로 운영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경우 백두대간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크게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를 2대 거점, 3대 테마지역으로 나누어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1. 경상남도의 권역 분류와 권역별 핵심사업

구분	해당 시․군	권역별 핵심사업
동부 도시화 거점	창원, 마산, 진해, 김해	진해시: F-1 curcuit
서부 도시화 거점	진주, 사천	도시근교형 휴양단지 개발사업
동부 산악관광권역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창녕군: 골프장 고원: 관광목장 개발사업
서부 산악관광권역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함양군: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남부 해양관광권역	통영, 거제, 고성, 남해	거제시: 장목 종합휴양단지 개발사업 U벨트화 사업

이밖에도 정책적 제안사업으로 마산시에 “돝섬특성화 호텔건립사업”과 “마산항 국제여객선 운항”사업을, 사천시에 “사천국제공항 승격” 및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녹차재배단지조성계획”, 창녕군에는 “부곡온천 관광특구 리모델링”, 산청군에 “전통한방휴양지 조성사업”, 고성군에서는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함안과 의령군에 “자연 건강휴양마을조성”, 진주와 마산시에 “관광쇼핑몰 조성” 등을 제시하였고, 동시에 전지역에 “도시근교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숙박시설 확충”을 제안하였다.

3) 경상북도의 개발계획 현황

경상북도의 경우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자료(2000～2020년까지의 종합계획)를 참조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경상북도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47,841ha가 포함되어 있어 강원도 다음으로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된 행정구역은 대부분 서북부 지역의 지자체로서 23개 시군 중 김천시와 문경시를 비롯하여 4개 시와 예천군, 봉화군 등 2개 군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경우 넓은 산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지수는 적은 반면 경상북도의 경우 사유림의 비율이 높아 필지수는 2,807필지로 가장 많은 광역지자체이다. 따라서 각종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경상북도 종합계획의 기조와 기본목표(출처; 경상북도)

경제상황은 경북의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전국 총생산의 6.2%를 나타내고 있으며, 1인당 총생산액은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1.04배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국 1990년 이후로 전국 총생산액 대비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거점확보와 문화관광기반 확충, 에코폴리스 구현 등을 기본목표로 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22. 경상북도 북부권 종합계획(관광분야)

관광지역	시・군	개 발 방 향
서부지역	상주시 문경시	∙ 문경새재(종합휴양단지), 가은종합휴양단지, 진남교반, 문경온천, 문장대온천 등을 연계한 개성 있는 내륙형 관광지 개발 ∙ 소백산국립공원(문장대), 선유동・용추・쌍용계곡, 입석・용유계곡 등 경관이 빼어난 산악과 계곡자원을 활용한 산악휴양형 관광지 개발 ∙ 봉암사, 김용사, 대승사, 법주사를 연계한 사찰관광코스와 경천대, 경천호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레저공간 개발 ∙ (상주) 낙동강변 테마파크, 향토사박물관, 백두대간 국토학습원, 중동 활공장, 병풍산 고분공원 조성, 동학교당 공원화사업, 상주읍성 복원, 백화산권 관광개발(문화유적 발굴, 수변・문화 생태탐방코스 개발, 자연휴양림 조성), 경상감사 도임행차의 관광자원화(문경과 연계), 삼백축제, 꿀배꽃축제, 자전거축제 활성화 ∙ (문경) 과거길 문경새재 유교문화촌, 자연생태공원, 수석테마공원, 경천호반휴양촌 조성, 영상스튜디오의 관광명소화, 테마관광열차 운행(고려문화, 도요지, 산악, 온천, 석탄박물관 연계), 전통도자기축제, 경상감사 교인 및 도임행차의 재현(상주와 연계), 활공대회 활성화
북부지역	영주시 봉화군	∙ 순흥 문화관광지(소수서원, 소수박물관, 선비촌, 금성단 등)를 중심으로 희방사, 부석사, 무섬마을, 유곡(닭실)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형성 ∙ 소백산국립공원, 옥녀봉, 문수산, 청옥산, 고선계곡, 백천계곡, 석천계곡, 청량산을 연계한 산악형 관광벨트 형성 ∙ (영주) 풍기온천, 부석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순흥 청소년수련원・선비촌・대한광복단기념공원・동양대를 연계한 종합교육훈련망 구축, 단종애사 탐방코스 등 3도 환상관광코스 개발, 비봉산성 발굴, 서천변 인공호수, 자연사박물관, 경륜훈련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 (봉화) 문수산 스키리조트 개발, 태백산 사고지 복원, 승부역 관광명소화, 오전약수, 다덕약수탕, 사미정 휴양단지 조성, 전통생활문화체험마을, 청량산 서예공원・박물관・민속사료관 건립, 춘향전 이몽룡(실존 인물 성이성) 유적 복원, 생태공원 조성, 임란의병 전적지 성역화

*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북부권 관광자원 개발계획 중 백두대간 부분만 각색

출처; 경상북도

하지만 강원도나 충청북도와 달리 관광문화사업의 증진에 있어 백두대간의 역할은 종합계획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두대간을 통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은 상주시의 백두대간 국토학습원 정도로서 기타의 경우 백두대간의 역할에 대한 제시가 없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통과하는 경상북도의 북부권역의 경우 표 2-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개발계획이 상존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즉, 경상북도는 정부로부터 도 전체 면적 19,022㎢ 중 9.6%인 1,821.9㎢에 대한 개발촉진지구계획을 승인받아 단계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진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 중 제 1단계 사업지구와 2단계, 3단계 사업지구의 개발은 백두대간을 인접하거나 포함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표 2-23 참조).

표 2-23. 경상북도 내 단계별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 현황

단계	지구 및 해당시 군	면 적 (㎢)	주 요 사 업
제1단계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380.4	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 봉성골프장 등 관광휴양사업 30건, 지역특화사업 7건, 지역간 연계도로개설 확․포장 등 총 73개 사업
제2단계	산악휴양형개발촉진지구 (영주시, 영양군)	329.4	영주순흥역사유적지구정비, 인삼재배가공연구소 건립, 죽파임산물가공단지 조성 등 22개 사업
제3단계	중서부평야개발촉진지구 (상주군, 의성군)	406.2	조문국도읍지보존개발사업, 농산물유통센터건립, 지역연계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26개 사업
제4단계	안동호주변개발촉진지구 (안동시, 청송군)	452.6	하회관광단지조성, 도산온천개발, 시설채소단지 등 25개 사업
제5단계	동해연안개발촉진지구 (영덕군, 울진군)	253.3	해안․산악․온천이 연계된 4계절 휴양지구개발 등 6개 사업
계	5개 지구	1,821,9

한편 녹색연합이 제시한 백두대간의 주요 훼손지역 중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는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과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을 잇는 이화령 터널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장성봉 원경광업소,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고모치 광산,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에 위치한 문장대-용화 온천개발예정지 등이 있다.

4) 전라남도의 개발계획 현황

제3차 전라남도종합계획 자료(2000～2020년까지의 종합계획)를 참조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전라남도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구례군으로 1개 군만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면적도 5,223ha 정도로 도별 면적으로는 가장 적은 면적이 포함된 지자체이다. 전라남도의 인구는 1998년 현재 2,173.9천인으로 전국 인구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면적은 전국면적의 12%에 달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전라남도 지역의 총생산은 1998년 현재 22조 4,477억원으로 전국 대비 5.3%이고 1인당 GRDP는 10,893.7천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 114%로 나타났다.

특히 전라남도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18.1%, 2차산업 30.5%, 3차산업이 51.3%로 나타나 1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2, 3차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라남도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열린공간 밝은 미래를 여는 전남’이란 캐츠프레이즈를 제시하고 ① 자립기반의 구축, ② 해양지향적, 지역통합적인 교류기반 강화, ③ 문화관광자원의 보전 및 산업화, ④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계획의 기조는 그림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를 지양하고 있다.

복지전남

해양전남

개방전남

그린전남

신산업

전남

쾌적하고

풍요로운

동북아의

중심

개발과 환경의 조화통합

그림 2-6. 전라남도 지역발전계획의 기조

전라남도의 경우 여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지자체에 비해 면적이 적은 관계로 백두대간을 이용한 각종 개발행위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도입된 지리산 통합문화권개발사업을 지역과 연계하여 제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전라북도의 남원 장수, 경상남도의 하동, 산청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사회간접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된 구례군의 개발계획의 기본목표는 ①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경제공동체를 실현하고, ② 그린 투어리즘을 육성하며, ③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④ 전원도시형 농․산촌개발로 수준 높은 정주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구례군의 경우 전체 면적 중 산지가 77.5%이며, 농지가 15%에 달해 농․산촌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특산품 개발을 목료로 하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종성 및 다양한 여가환경 조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환경조성을 지향하며, 향토적 문화관광산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21세기형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전라북도의 개발현황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2000～2020)을 참조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전라북도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은 17,887ha로서 강원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 이은 비교적 적은 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 시․군은 남원시와 무주군, 장수군 등 3개 지자체뿐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시․군별 평균면적은 비교적 넓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필지수는 경북과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1,188필지이며, 전라북도 남원시의 경우 전국 시․군에서 가장 많은 필지로 나뉘어 있어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 판단된다.

그림 2-7. 전라북도 지역종합개발계획의 3대 핵심주제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특성의 경우 1998년 현재 지역 총생산액은 147,282억원으로 전국 총생산액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의 경우 전국 1인당 GRDP의 83.7%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농림어업이 전체 산업 중 16.1%로서 여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990년도 이후 1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반면 2, 3차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술’과 ‘문화’, ‘환경’이란 핵심주제를 토대로 하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2-7 참조).

표 2-24. 전라북도 내 시․군에 따른 개발권역에 설정

권역	해당 시․군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사업
중심대도시권	전주시, 완주군	전북지역의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권역으로 모든 권역과 연계하여 발전함
국제생산교역권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대규모 임해형 생산단지 및 국제적 교역과 물류기능 담당 ▪군장산업단지, 군장신항 ▪군산자유무역지역, 전주권 신공항 등
생태영농 복합휴양권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해양자원 및 생태공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권역 ▪관광 및 휴양산업의 육성 ▪생물산업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단지 조성 등
산악청정휴양권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생태관광 및 체험형의 관광휴양 거점지대 조성 ▪스키, 승마 등 체험 휴양산업 육성 ▪전원주거기능 수행 권역으로 육성
전통문화관광권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전통문화의 전수 및 문화체험 ▪남원시의 자족적인 생활기반 및 서비스체계 구축 ▪지리산을 중심으로 통합 관광권 개발사업 ▪섬진강 지역에 생태공원 및 벤처농업단지 조성 사업 등

특히 전라북도는 표 2-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를 크게 5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간선 및 보조개발축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남원시와 무주군, 장수군의 경우 산악청정휴양권과 전통문화관광권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목표에 부합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위치한 지역은 산악생태축으로 분류되어 생태네트워크의 큰 축으로 보호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부분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 전라북도의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상

특히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지역에 대해 산악생태축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와 충북 등 여타 광역지자체와 같이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된 개발방향은 관광상품의 개발과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라북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에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표 2-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중 지리산활공레포츠와 무주동계올림픽의 유치계획, 지리산과 덕유산의 관광벨트 연계산업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실행에 있어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요망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9. 전라북도 관광개발 사업계획도

표 2-25. 관광산업을 위한 주요 추진시설

사업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상징적인 관광거점 시설조성	테마파크 및 관광단지 조성	국제컨벤션센터, 춘양테마파크, 왕궁보석테마파크
	관광지 개발	금강호 주변 관광지, 군산내항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종합레저타운, 김제그린랜드, 섬진강유역 생태공원
	관광시설 건설	지리산활공레포츠,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군산자동차경주장, 장수국제승마장, 임실경견․애견장 등
관광산업 지식기반화와 경쟁력 강화	이벤트 및 지역축제 상품화	무주동계올림픽 유치, 전주월드컵, 세계빙상경기대회, 세계보석축제, 세계산악자전거대회, 전주-군산 벚꽃 마라톤대회
	특산물 상품화 및 브랜드화	전통음식단지 조성, 지역축제 상품화
관광권 및 관광루트 개발	관광벨트 개발지원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회문산연계 관광벨트, 지리산-덕유산연계 관광벨트
	관광안내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	관광정보 DB 구축

6) 충청북도의 개발계획 현황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충북 CHANGE21] 자료(2000∼2020년까지의 종합계획)를 참조로 내용을 제시하였음.

충청북도는 전체 백두대간 보호지역 약 26만ha 중 35,616ha가 포함되어 있어 강원도와 경상북도 다음으로 넓은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충청북도 내 12개 시군 중 충주시와 제천시 등 2개 시와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의 일부 지역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경제상황은 강원도와 같이 산업부문 총생산액이 1997년 기준으로 전국의 3.5% 수준이나 1인당 지역내 생산액은 경남과 전남, 충남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생산액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역간 발전의 격차가 큰 편으로 2개의 댐과 3개의 국립공원으로 인해 개발제한지역이 넓은 편이다.

그림 2-10. 계획과제의 도출 과정(출처;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충북 CHANGE21]의 기본 목표는 ① 국토중심의 융합지대 「코아충북」 , ② 내륙 신지식 정보산업의 메카 육성, ③ 민족생태공원 육성, ④ 전국제일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4가지로써 이를 위해 10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그림 2-10 참조).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이들 4개 기본목표와 10대 부문별 추진전략 중 관광충북과 쾌적충북의 경우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서 민족생태공원은 백두대간을 근간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백두대간의 보전을 통한 환경보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림 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는 백두대간을 통한 관광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칫 무계획적인 개발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그림 2-11. 충청북도 지역개발축(좌)과 산림생태공원 조성계획(출처; 충청북도)

실제로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의 관광산업분야 6대전략을 보면 5가지의 전략이 모두 백두대간과 연계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백두대간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충북 보은군에서 추진중인 내속리면 비룡저수지 수면과 수변개발,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세계 태권도 공원유치, 공공기관 유치, 민자유치 골프장 사업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산림청, 2004) 또한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의 한흥광산과 삼보개발광산,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에 있는 삼송리 채석광산, 영동군 추풍령에 있는 추풍령채석장의 경우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녹색연합, 2004, 표 2-20 참조).

그림 2-12. 충북관광의 장기발전 구상 및 6대 관광개발 구상

7) 광역지자체 개발계획이 주는 시사점

광역지자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작성되므로 국토종합계획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종합계획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경친화적이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국토종합계획보다 강력한 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강원도를 비롯한 6개 도의 경우에도 개발의지가 매우 강력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자체인 경우 개발지향적인 정책이 더욱 심화되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종합개발계획의 현황에 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생태적인 개발을 기본 명제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백두대간 지역은 관광 이외에 생태계 보전을 주제로 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강원도의 백두대간 생태문화관광권 개발 사업, 충청북도의 백두대간 보전을 통한 환경보전 추진 사업 및 내륙순환관광벨트 사업, 전라북도의 산악생태축을 이용한 산악청정휴양권 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정책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대부분의 지자체가 백두대간을 이용한 개발은 주로 관광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상당 부분이 백두대간 보호지역 또는 보호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지자체로서 개발계획의 일면을 살펴보면, 한우사육단지, 태백관광레저, 특화작물 재배단지, 화장장 신축, 검용소 생태공원 조성, 소도 게르마늄 온욕센터, 버섯 재배단지, 청소년 수련단지, 삼수령 관망탑 조성, 서학레저타운, 복합실버타운, 관광협궤열차, 함백산수렵장, 태백게르마늄온욕센터, 용연관광지개발 등 관광사업이 주를 이루며, 상당한 면적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백두대간 보전이란 미명 하에 착수되는 사업이 오히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새롭게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지원하는 소득지원사업도 백두대간의 보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훼손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을 비롯한 특산품, 축제, 이벤트 등을 아이템으로 할 경우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백두대간이란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종합적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