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기준 변경

-  -

□ 추진배경

o 사업 유형․규모 등을 감안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행정비용 지원

□ 개    요

o 대 상 자 : 사업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 사업등록을 한 사업자 중 외부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로 한정

o 대상사업 : 2016년에 등록된 사업

※ 산림청에서 발주한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은 제외

※ 본 공고 이전에 접수된 사업은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o 지원순서 : 등록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o 지원기간 : 2016년 8∼12월

o 지원금액 : 132백만 원

□ 변경 사항

o 지원 기준 변경

기존	→	변경
참여유형(거래형, 비거래형)에 따라서 건별로 지원		참여유형, 사업유형,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o 기존의 지원 내역

참여유형	지 원 금	사업유형
거 래 형	최대 4,000,000원/건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비거래형	최대 3,000,000원/건

o 변경되는 지원 내역

- 아래의 표는 예시이며 ‘자동계산프로그램(붙임 2 참고)’을 활용하여 지원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필요

참여유형		사업유형	비용
			면적 (1ha)	면적 (10ha)	면적 (50ha)	면적 (100ha)	면적 (200ha)
사업 계획서	거래형	산림조성	2,994,632	3,351,319	4,936,597	6,918,194	10,881,387
		산림경영	3,237,632	3,824,319	7,457,597	11,077,194	16,187,387
		목제품이용	2,364,000	2,364,000	2,364,000	2,364,000	2,364,000
		산림바이오매스	2,503,000	2,503,000	2,503,000	2,503,000	2,503,000
	비거래형	산림조성	1,867,632	2,224,319	3,809,597	5,791,194	9,754,387
		산림경영	2,018,632	2,517,319	5,369,597	8,365,194	13,038,387
		목제품이용	1,462,000	1,462,000	1,462,000	1,462,000	1,462,000
		산림바이오매스	1,548,000	1,548,000	1,548,000	1,548,000	1,548,000

※ 산림조성에는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가 포함되며, 산지전용 억제의 경우 비거래형 산림경영 사업에 준하여 지원 예정.

[첨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 절차 1부.

[첨부]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 절차

절 차		내 용		수행 주체
작성 비용 신청 준비		･ 사업자는 사업등록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을 신청해야함		사업자
↓
관련 서류 준비 및 송부		･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은 아래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송부함 (우편송부/직접제출) ① 비용산출견적서*(기관 날인 포함) * 양식 및 산출 기준은 각 기관 내규에 따름 *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산출된 금액 별도 기입 필수 ② 작성 비용 지원 신청서(일부 작성)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비용수령계좌 사본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
관련 서류 준비 완료 및 공문 발송		･ 사업자는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에 작성 비용 지원 공문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송부(전자결재시스템/우편송부) ① 작성 비용 지원 신청 공문 ② 작성 비용 지원 신청서(작성 완료) ③ 비용산출견적서 ※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작성 ④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⑤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비용수령계좌 사본 ※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준비		사업자
↓
공문 접수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은 공문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함 ･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통한 금액 확인 후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은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에게 작성 비용을 지급함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센터)

[서식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금 신청서]

사업등록일련번호: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

정보

성명

주소

참여유형

□ 거래형 □ 비거래형

사업유형

□ 신규조림/재조림 □ 산림경영 □ 목제품이용

□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 복합형

사업기간

사업대상지 위치 및 면적

예상 이산화탄소

흡수량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연락처

※ 본 사업계획서 작성 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 지원에 대해 인지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확인함.

소속 :             성명 :             서명

비용

수령계좌

수 령 자

□ 사업자 □ 사업계획서 작성기관

은    행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작성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대표자) :                  (인)

산림탄소센터장 귀하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지원금 신청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컨설팅 계약서 사본 1부. (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비용산출견적서를 포함한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관)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3. 비용 수령계좌 통장(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기관)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