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7 - 123호

산림청 법률자문 위촉 계약 재공고

산림청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역량 있는 법률자문기관(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7년   4월  14일

산림청장

1. 계약 개요

가. 모집 구분 : 산림청 법률자문 위촉

나. 모집 대상 : 1개 기관

다. 계약 기간 : ’17. 5. 1.∼’19. 4.30.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 가능)

라. 계약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o 매월 30만원 정액지급, 월 1건 또는 5시간 무료

- 추가 자문료는 건당 50만원을 최대로 시간당 10만원 지급

※ 자문시간 5시간 초과시 추가 자문료 없음

마. 계약 내용

o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o 법령 및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o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o 일반 법률문제의 자문 및 기타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2. 참여 자격

o「변호사법」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o「변호사법」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o「변호사법」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o「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법무공단

o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내역이 있는 자

※ 징계전력 조회기간 : 「변호사법 시행령」제23조의3 제3항

o 현재 산림청을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자문․고문․임원․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참  여   제  한

3. 제출 서류

o 법률자문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o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o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1부(지방변호사회 발급)

o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o 접수 기간 : 2017년 4월 14일 13:00부터 4월 24일 18:00까지

o 접수 기관 :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o 제출 방법 : 이메일 접수(yaho831@korea.kr)

5. 심사 및 결과통보

o 서류심사 :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서류심사로 위촉(별표 1 참고)

-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피고 또는 원고로 산림분야 소송을 수행한 건수, 산림분야 자문건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건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

o 결과통보 : 2017. 4월 중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6. 기타 사항

o 제출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o 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산림분야 법률자문한 건수가 많은 기관으로 선정함

o 자문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법령 및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319호)에 따름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담당자 황미하, ☎ 042-481-428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법률자문 서면평가 기준표

구 분(최근 3년간)	배점		배점 기준
산림분야 법률 자문한 건수	50	0	5건 미만
		10	5건 이상 ∼ 20건 미만
		20	20건 이상 ∼ 40건 미만
		30	40건 이상 ∼ 60건 미만
		40	60건 이상 ∼ 80건 미만
		50	80건 이상
국가 또는 자자체를 피고 또는 원고로 산림분야 소송을 수행한 건수	20	0	0건
		5	1건 이상 ∼ 3건 미만
		10	3건 이상 ∼ 10건 미만
		20	10건 이상
중앙행정기관에 법률 자문한 건수	20	0	50건 미만
		10	50건 이상 ∼ 200건 미만
		20	200건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법률 자문한 건수	10	0	50건 미만
		5	50건 이상 ∼ 200건 미만
		10	200건 이상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위촉 계약 지원서

법 인 명 (법인설립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FAX)
계약기간						자문금액
자문인원/ (산림분야)		변호사 명/ ( )명				전문분야
< 연도별 자문현황 >
			‘14		‘15		‘16		합계
자문건수
	산림분야
소송건수
	산림분야
자문건수
	중앙행정기관
자문건수
	지방자치단체
붙 임 : 1. 자문변호사 인적 및 경력사항(전문분야 반드시 포함) *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전문분야 등 기재
위와 같이 산림청 법률자문 계약을 위한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법무법인명 인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 학력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기타 위촉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위촉절차의 운영 및 관리, 경력․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위촉 여부의 결정에 사용됩니다. ➀ 지원자 평가에 이용: 학력사항, 경력사항 등 ➁ 단, 지원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지원서 제출 후 위촉기간 만료 시 또는 지원서 삭제 요청 시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위촉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명 :                (서명)

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