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결 론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 추진 연구

		제5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파생된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이다. 특히 보호지역의 지정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소득사업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에 대상이 되는 지역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포함되는 자치단체로서 6개 도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309개 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백두대간 관련 현황자료는 기존 문헌, 정책자료 등을 기초로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태마을 선정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을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주민지원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에 필요한 주민지원 제도 및 정책방향, 백두대간지역의 사회적․문화적․지리적 특성현황,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득지원사업, 지역특화 사업, 생태마을의 발굴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테마와 브랜드 활성화를 통하여 백두대간보전과 주민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Ⅰ. 백두대간의 기본 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 현황에 있어서 백두대간은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흔히 백두대간이라 부르는 1대간의 경우 남쪽의 지리산으로부터 북쪽의 백두산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형태이며, 1정간은 북한의 두류산으로부터 서수라에 이르는 장백정간이 있다. 또한 북쪽의 청북정맥으로부터 남쪽의 호남정맥에 이르기까지 총 13정맥이 대간으로부터 뻗어 나와 전국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백두대간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으로서 경사가 급한 동사면 방향으로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으며 경사가 완만한 서사면 방향으로는 내륙성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지정은 지난 2005년 8월 30일 ‘백두대간보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총 면적은 263,427ha로서 남한 면적의 2.6%, 산림면적의 4%에 달하며, 전체 면적 중 65%인 169,950ha는 핵심구역이며, 나머지 35%에 해당하는 93,477ha는 완충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보호지역 내 살고 있는 인구는 2005년 8월 현재 총 49,355세대 123,48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지역이 4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는 경상북도가 30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는 충청북도 14개, 전라북도 12개, 경상남도 8개, 전라남도 8개 읍․면․동이 포함되어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전체면적 263,427ha 중 임야의 면적은 99.55%이며, 이중 보전산지는 256,418ha이고 준보전산지는 5,834ha이다. 현재는 국유지가 전체의 79%이며, 사유지가 13%, 공유지가 8%를 차지하고 있다. 보호지역 내에는 임야 이외의 면적은 매우 적은 실정으로 도로와 목장용지, 밭이 각각 418ha, 315ha, 208ha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Ⅱ.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지리인식체계로서 동시에 전통적인 자연관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백두대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개발과 훼손행위에 대응하여 일정한 수준의 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호지역의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대부분 농산촌의 형태로서 주업은 농업 또는 서비스업(관광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여타 지역에 비해 지원에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도 급격한 소득의 향상이 기대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삶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백두대간을 통한 한민족의 통합과 문화창달은 물론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조차 매우 어렵게 될 소지가 높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주민지원 제도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지역개발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백두대간보호와 주민지원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전 국토의 계획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토종합계획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관계를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광역지자체의 종합개발계획의 현황에 생태계의 보전을 통한 생태적인 개발을 기본 명제로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백두대간 지역은 관광 이외에 생태계 보전을 주제로 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백두대간을 이용한 개발은 주로 관광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향후 백두대간 보전이란 미명 하에 착수되는 사업이 오히려 백두대간을 훼손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새롭게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지원하는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의 보전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위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훼손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광사업을 비롯한 특산품, 축제, 이벤트 등을 아이템으로 할 경우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백두대간이란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종합적인 이미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Ⅲ. 소득지원사업의 지원 및 원칙의 수립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지정에 따른 지역의 피해정도와 지역주민의 사업역량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백두대간의 보호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체계의 정비와 아울러 합리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지원사업이 지원되어야 하고 이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이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위치한 지자체가 32개 시․군에 달하며, 다시 해당 시․군에 108개 읍․면․동과 309개 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공동체가 항상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 즉,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향상 효과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보호효과를 떨어뜨리는 현상을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1개의 리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의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는 소형사업 이외에도 2～3개 리 또는 1～2개 읍․면․동이 함께 추진하는 중형사업, 1～2개 시․군에서 함께 추진하는 대형사업 등으로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산림조합, 산림법인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의 기획방식에도 지역의 관련 단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계획 및 시행, 평가에 있어 전체적인 사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의 지원은 일정한 원칙에 의해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마을에 대한 소득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제출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만족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소득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사업성의 원칙(사업의 목적성 달성여부)

￭ 지속성의 원칙

￭ 지역성의 원칙

￭ 연계성(네트워크 구축)의 원칙

￭ 생태성의 원칙

￭ 백두대간 상징성의 원칙

또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요인에 대한 지원과 검토 역시 필요할 것이다.

￭ 소득지원사업의 관리조직 정비

￭ 백두대간 문화의 형성

￭ 백두대간 보호지역 이용자의 관리

￭ 주민교육 및 소득지원사업의 컨설팅

Ⅳ. 소득지원사업의 개발

지금까지 농산어촌에 지원된 사업의 유형으로는 저온저장고나 사회간접시설의 조성, 산촌종합개발 등 시설기반형과 더덕재배와 표고재배, 장뇌삼재배 등 소득지원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의 결정권자가 지역주민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의 추진 담당자인 공무원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지원사업보다는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소득지원사업을 희망한 72개 리의 이장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향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의 기대유형으로 소득기반사업에 대한 기대는 45%이었고 직접적인 소득원지원형태의 사업을 27% 정도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기존의 소득지원사업의 미진한 성과 등으로 인해 두가지 사업형태 이외에도 생태숲과 관광사업, 공장시설, 풍력단지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의 확대적용을 요망하는 의견이 전체의 28%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방마을과 물의 마을 등 새로운 사업안을 제시했으며, 특정 시기의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연속사업테마의 개발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이루어졌던 지역의 개발사업 중 성과가 양호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개요 및 성공포인트, 성과 등을 제시하였다.

Ⅴ. 백두대간 생태마을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이라 함은 주변의 생태계에 순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생활․생산방식을 유지하며,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인자가 안정되어 백두대간이 갖는 고유의 의미와 문화를 발현하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마을들 중 모든 마을이 생태마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태마을의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적합한 마을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백두대간 생태마을을 위한 선정분류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의 생태마을 및 친환경마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 선정기준의 구성요소들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인자로 구분한 후, 각 분류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백두대간 내 생태마을을 선정하기 위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평가인자의 구성은 백두대간실태조사, 행정통계자료, 주민인식수준 등 체크리스트방식으로 점수화하여 백두대간내 생태마을의 지원우선순위 또는 백두대간내 생태마을의 평가에 반영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Ⅵ. 백두대간의 브랜드 개발 및 지역활성화

백두대간은 한반도 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입지와 자원적 특성에 따라 산림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우리 산업의 중요한 자원기지 역할도 하고 있다. 한편, 백두대간은 자연과 인간이 포함된 전통적 지리체계로서 산과 물, 인간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의 자연관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리 및 지형적 조건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서 소외되어 개발이 더디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여가공간으로의 역할 및 풍부한 자연․문화 유산적 가치가 크다.

백두대간은 그동안 환경 전문가와 NGO의 활약으로 국민 대부분이 쉽게 인지하거나 90년대 후반부터 유행한 국토종단 프로그램 등으로 올바른 이해의 토대가 구축되어 왔다. 특히, 백두대간은 기존의 개발지향적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에 대한 가치와 보존 인식이 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면서 백두대간 브랜드는 매우 광범위하고 범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백두대간의 브랜드 개발은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 애호도가 높은 장점을 살리고, 차별화를 위한 지역테마 발굴과 백두대간 브랜드 연계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백두대간의 보전과 지역활성화의 달성을 위해서 백두대간 브랜드를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상품브랜드가 아니라 보전과 주민의 애향심을 북돋을 수 있는 목적 중심의 브랜드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지역 가치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이벤트화하고, 지역알리기에 성공한 무주의 반딧불이, 함평의 나비, 영국의 에딘버러시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백두대간의 지역테마의 발굴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테마의 발굴은 백두대간 브랜드의 지속적인 활력과 브랜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활용자원은 <농업생활>, <생태>, <역사문화> 3가지 분야에서 분류하였다. 또한, 각각의 활용프로그램은 백두대간의 보호와 지역 주민의 자발적 가치 발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백두대간 브랜드의 창출은 백두대간 보호라는 궁극적 목표와 지역 주민의 소득지원과 연계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별 테마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백두대간 브랜드는 생산시스템의 활성화보다는 지역알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도시민들을 직접 방문케 하여 생산현장을 체험하고 구입하고 농박과 같은 농외소득 중심의 개발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국립공원내 종복원 사업, 서식지 보전과 같이 보전 및 복원 산업의 지역별 구분을 통해 이들과 연계 시킬 수 있는 지역적 테마 발굴과 학습시설 유도는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와 더불어 교육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