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17-1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에 따라 납부자에게 정부보관금(계약보증금 및 산림훼손복구비) 국고귀속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및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영월국유림관리소장

1. 공고제목 : 정부보관금 국고귀속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7. 1. 10. ～ 2017. 1. 25.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정부보관금 내역

연번	납부자	주 소	정부보관금 내역		반송사유	비고
			보관사유	금액(원)
1	최*진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평동로 9*-*	계약보증금	900,000	수취인부재
2	홍*표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1**1	산림훼손복구비	9,432	폐문부재

4. 공고내용

□ 처분의 제목: 정부보관금(계약보증금 및 산림훼손복구비) 국고귀속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당사자: 최*진(39년생)

o 귀하께서는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주문리 산1(23다)의 국유임산물 토석(경석) 매각계약과 관련한 계약보증금 900,000원을 1997.12.29. 정부보관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o 위 계약보증금은 예치한지 19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구준공검사가 되지 않았고 귀하로부터 환급요청이 없어 우리관리소에서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2. 당사자: 홍*표(영월군 수주면)

o 귀하께서는 국유림 산림훼손복구비 1,579,310원을 1996.1.25. 정부보관금으로 예치한 후 1996.7.16. 환급 받으셨으나, 예치금의 이자분 9,432원은 귀하로부터 환급 요청이 없어 우리관리소에서 정부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金)이나 사유금(私有金)(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있는 보관금: 보관의무가 해제된 다음 날

2. 보관의무 해제 기한이 없는 보관금: 보관한 다음 날

3.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환불 청구를 할 수 없는 보관금: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

□ 당사자 조치사항

o 위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와 증빙자료,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를 2017. 1. 25.까지 우리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한 내 사전통지 내용 확인 또는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정부보관금은 국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방법: 산림청 홈페이지 공고란 및 영월국유림관리소 게시판

6. 문 의 처: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033-371-8110)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1부.

[붙임 1] 의견제출서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12.31>
제 호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앞 정부보관금수령증서번호 : 보관금액 : 예치기간 : 환급사유 : 위의 정부보관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입금계좌번호 : 은행 지점) 년 월 일 상호 및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현주소 : 첨부서류 : 정부보관금수령증서			제 호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지시서 은행 지점장 앞 정부보관금수령증서번호 : 보관금액 : 예치기간 : 위의 정부보관금 및 그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보관금 환급을 받을 자 ○상호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현주소 : (입금계좌번호 : 은행 지점)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인)			제 호 정보부관금환급 및 이자지급통지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앞 정부보관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보관금수령증서번호 : 보관금액 : 이자액 : 예치기간 : 정부보관금을 환급받은 자 ○상호 및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현주소 :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제 호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영수증서 은행 지점장 앞 보관금액 : 이자액 : 위의 정부보관금 및 그 이자를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및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7 현주소 :
	절			절			절
	취			취			취
	선			선			선
22222-02911일 94.7.20 승인					380mm×190mm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