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예 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인 경우) 숲00엔지니어링 (법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숲00엔지니어링 (개인) ※ 반드시, 상호 또는 법인명 뒤에‘법인/개인 중 해당사항’을 기입해주세요
	성명(대표자) 김숲					생년월일 1968.8.15
	전자우편 forest@ㅇㅇㅇ.kr					전화번호 사무실 000-000-0000 휴대폰 000-0000-0000
	소재지 본적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ㅇㅇㅇ 주민등록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ㅇㅇㅇ ※ 본적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각각 적어주세요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 ］산림경영 ［ √ ］산림생태ㆍ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 사항	기술인력 총 1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1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50,000,000원, 자산평가액 50,000,000원 ※ 전문업의 경우 등록요건이 아니므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무실 소재지 (우 12345)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로 00번길 ※ 등록증에 기재되고 등록증을 받을 주소를 적어주세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8 년 11 월 29 일
신청인					김 숲 (서명 또는 인)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성명과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산림청장)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뒷장을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세요!

< 첨부서류 순서 및 Check List >

☞ 아래 ①∼⑤ 서류를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에 순서대로 각각 별지로 첨부해 주세요.

① □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

* 녹지조경기술자가 대표자인 경우에 한함

②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

③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 대표자 및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한 장으로 별도 작성)

-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홍길동(123456-1234567)

* 주민등록번호는 결격사유 조회 시 필요

- 기술인력(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

* 기술자 등록을 위해서 기술자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까지 기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자격	취득일	취득기관	용역업 등록
1	홍길동	123456-1234567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02.02.02	강원도지사	산림경영 산림생태·공학
2	김산림	123456-7891011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18.12.28	산림청장	산림휴양
3

□ 기술인력의 고용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기존 산림기술자 1급·2급인 경우, 산림기술 1급·2급 자격증 사본과 경력확인서 첨부 가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등(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되거나 작성)

* 경력확인서 작성 예시 및 경력산정기준 다음 페이지 참조

④ □ 사무실을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 서류

(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되거나 작성)  등)

⑤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되거나 작성)

□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 전문업은 해당 없음

☞ 뒷장을 꼭 확인하시고 제출해주세요!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예시)

인적사항

성명

김 산 림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1968. 8. 15

전자우편

forest@mail.kr

전화번호

042—000-0000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소속회사

회사명

숲숲숲

대표자

김 숲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① 주소 (반드시 회사 소재지를 적어주세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ㅇㅇ로 134, 705호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2000.1.00

퇴사일

전화번호

042—000-0000

기술경력

연번

②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③ 사업구분

④전문분야

⑤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⑥책임정도

⑦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1

2000.3.1.~2000.5.15.

(25일)

대전광역시 동구 산 00번지 숲가꾸기 사업

ㅇㅇ시청

시행

산림경영

숲가꾸기

시공

과장

현장대리인

(참여기간이 00일 인지까지 적어주세요)

10백만원

90.2.24

90.5.17

2

2000.5.20.~ 2000.7.10.

(48일)

대전광역시 서구 산 00번지 조림 감리

ㅇㅇ시청

용역

산림경영

조림

설계

과장

감리원

5백만원

91.4.30

91.7.12

3

2000.7.20.~ 2000.10.10.

(48일)

대전광역시 동구 산 00-0번지 산림조사서 작성

ㅇㅇ관리소

용역

산림경영

산림조사

조사

과장

책임기술자

「산지관리법」제0조에 따른 산림조사서 작성

(산지관련업무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업인지 구분해주세요)

3백만원

91.6.29

91.8.11

4

합계 121일

*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

** 산림경영 전체를 작성한 후 합계를 낸 후 산림공학을 같은 방법으로 작성 한 후 총일수 산정하여 합계 기재(경영과 공학을 반드시 나누어 작성)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

□ 개 요

◦ (적용대상)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법에 따라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법 시행(’18.11.29) 이전 산림기술자

◦ (적용기간) 산림기술자 경력산정기준에 대해 법령의 개정, 법령해석, 기준 마련 등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

◦ (적용시점) 적용대상자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를 산림청 또는 발주청 등에 제출한 때

□ 경력산정 기준

1. 공통적용

가. 경력확인서상 산림기술자의 직무내용과 기간을 기준으로 자격등급의 기준년도 일수 이상인 경우 해당 기술등급을 인정

*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며, 직무내용 구분 불가한 경우 불인정

나. 경력확인서에 사업명, 발주청, 직무내용(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책임정도)과 종사기간, 경력일수 등에 대한 항목을 기재한 경우 100% 인정

다. 경력확인서 제출시 해당 연도에 근로했음을 증빙하는 어느 하나의 서류(이하 근무증빙서류라고 한다) 첨부

* 임금 또는 사업비 지급, 4대 보험 가입, 사업 또는 근로계약, 인허가 관련 서류, 현장사진, 조사야장, 재직증명서, 사업주가 없을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1인의 확인서(입증인신분증사본 첨부) 등

라. 같은 기술종류 내에서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1회만 인정하고, 다른 기술종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일수 인정

마.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류 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되 그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바. 법 시행 이전 산림기술 자격 취득자의 경력 산정시, 산림기술자 기술 2급(산림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 후 기술 1급(산림기사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술 2급 이후의 경력 인정

2. 업체의 대표자가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제출서류: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소속업체 대표자가 경력확인서에 제1호나목에 따라 경력을 확인해 준 경우 그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나. 이직의 경우 이전 업체 대표자가 가목에 따라 확인해 준 경우 100% 산정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3. 공공기관, 법정단체의 장이 경력을 확인하는 경우

가. 기관의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기술자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일수를 기준으로 100% 산정

* 기술자의 직무내용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나. 기술자가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별 종사기간을 산정하여 제출할 경우 그 직무범위와 기간에 대해 그 기간을 일수로 기재시 100% 산정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다.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일수산정이 불가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연도별로 구분하여 전문분야를 기재한 경우

** 근로증빙서류로서 기관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4. 기타의 경우 (제출서류 : 경력확인서 + 근무증빙서류)

가. 기타 산림관련 사업자 소속으로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50% 일수 산정

* 업체 소속이거나 소속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나. 경력확인서에 직무내용이 구분되지 않고 산림경영 및 산림공학 등 전문분야로만 구분하여 종사기간으로 작성한 경우 그 기간의 25% 일수 산정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및 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경력의 증빙은 기술자 책임으로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자격취득의 경우 자격취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