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과제신청서(계획서)

작성․검토를 위한 세부지침

1. 기본방침

가. 연구비는 실소요액을 계상하되 공고된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연구비 산정에 있어 기준단가는 본 기준에 의함

다. 환율은 미화 1$당 1,100원으로 함

라. 사업비 계상에 있어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삭 표기함

2. 산정기준

가. 인건비

◦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계획서에 산출, 표기하고 참여율에 따라 계상

◦ 산정기준(참고 1 참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참고

◦ 산정방법

- 대학 및 전문대학: 연구원급에 따른 기준단가×실제 참여기간(월)×참여율

- 기타기관: 연구원급에 따른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실제 참여기간(월)×참여율

나. 여비

◦ 국내여비

- 산정기준은 사업신청 당해 연도의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함

- 국내 출장여비로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내여비 산정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여비지급표의 구분 및 기타 여비에 관계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 국외여비

- 국외 출장여비로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별 등급구분 및 일비, 숙박비, 식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국외여비 산정기준 : 항공임 정액표：economy class(실비기준)

다. 기술정보활동비

◦ 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출장여비만 인정) : 해외교육 훈련비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외 정보 D/B네트워크 사용료(DNS 사용료 등)

- 도서 등 문헌, 정보자료 구입비, 해외기술정보 수집비, 회의비

: 회의비는 년 4회 이내 계상 가능

◦ 논문게재료 : 국내․외 학술논문지 등에 대한 게재 비용

◦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전문가 초청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등

라. 연구재료 및 시설비

◦ 기술개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기본적인 기자재 및 시설비는 불가)

- 과제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용 기자재 및 고가의 공통 연구기자재와 협동․위탁과제의 연구기자재는 계상을 할 수 없으며, 5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견적서 첨부

◦ 기자재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단기간 사용할 때는 임차사용)

-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기자재 임차료

- 기계․장비 사용료

◦ 시설비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 및 관련 부대경비(개발보전비에서 사용)

◦ 재료비 : 당해 연구과제에 직접 관련되는 내구년수 1년이하의 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

◦ 전산처리비 :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사용료 등으로 실제 소요액

마. 연구활동비

◦ 연구사업관리비 : 협약연구과제내에 하위단위 세부연구과제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 연구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연구책임자 등 상위 연구책임자가 하위단위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와의 협의․조정 및 연구사업관리․평가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인건비의 2%이내

◦ 연구활동진흥비 : 당해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연구장려금, 사전조사 연구비 등)로서 인건비의 15%이내

바. 수용비 및 수수료

◦ 사무용품비 : 과제수행에 직접 필요한 사무용품비

◦ 유인물비 : 보고서 및 각종자료 인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등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제세공과금 및 제수수료 등

바. 간접비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써 직접경비(인건비 +경비) 총액의 5% 이내로 함

- 기업의 경우, 이윤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10% 적용

※ 일반관리비는 기관의 유지를 위한 관리 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1항 12에 따라 인건비 및 경비합계액에 100분의 5 이하를 적용.

※ 기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2항 4에 따라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0분에 10 이하로 이윤 적용.

<참고 1>

인건비 산정시의 연구원 범위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원(기타)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보조연구원
국 공 립 연구․시험기관	4급 상당 이상 직원	5급 상당 이상 직원	9급 상당 이상 직원	기 능 직
출 연 기 관, 생산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 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공 통 사 항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