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29.] [법률 제15080호, 2017.11.28, 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1. 29.] [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29] [대통령령 제29310호, 2018. 11. 27, 제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산림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가. 산림사업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시행·감리

나. 산림사업의 안전점검 및 안전성 분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운용

라. 그 밖에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산림기술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4. "산림기술용역"이란 산림기술을 응용하여 산림사업을 설계·감리하고 안전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5. "산림사업시행"이란 산림기술용역 외에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6. "산림기술용역업자"란 산림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산림사업시행업자"란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8. "발주청"이란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기계장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임업기계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산림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의 공정(工程) 분석 및 품셈(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단위당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사업의 시행을 위탁한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시행 등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기술인력의 수급·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5.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산림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림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산림기술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기술의 연구 및 개발 현황

2. 산림기술자의 자격 등 관련 정보

3. 산림기술자의 경력 등 관련 정보

4.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현황

5. 산림기술용역 및 산림사업시행 실적 등 관련 정보

6. 산림사업시행업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정보체계에 포함된 정보를 산림기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산림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2.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의 배치에 관한 정보

4. 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림기술 및 산림기술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림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전문기관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3.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

제3장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제7조(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산림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때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산림기술자의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지정취소 절차와 그 밖의 산림기술자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훈련 대상 산림기술자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근무하는 산림기술자를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국유림영림단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목재생산업 중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

제8조(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인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3.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비영리법인

4. 산림기술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강의실 또는 실습림(實習林)이 아닌 곳에서 산림기술자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통보서를 교육기관에 송부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 요건) ① 산림기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3. 임도의 시공 및 관리

4.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5.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7.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② 산림기술자의 종류와 자격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산림기술자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발급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① 산림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산림기술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산림청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산림기술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용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에 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제12조(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6.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자는 지체 없이 자격증을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한국산림기술인회) ①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과 산림기술 및 산림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림기술인회(이하 "기술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기술인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술인회의 업무에 드는 경비는 회비·사업비·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산림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인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술인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한국산림기술인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기술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에 기술인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장 산림기술용역 등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수준 향상,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

2. 국내외 산림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기술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출 것

②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 산림기술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절차,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3조(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가. 3만제곱미터 이상의 조림사업

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벌채사업

다.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라. 임도사업.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이하 "사방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의 조성(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사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며, 이하 "도시림등 조성사업"이라 한다)

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원 조성사업"이라 한다)

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수목장림 조성사업"이라 한다)

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지관리법」에 따라 자연적·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복원사업"이라 한다)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중간복구 및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사업. 다만, 감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각 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시행업자와 감리자를 동일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설계자와 시행업자,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사항)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의 명칭

2. 산림기술용역업의 대표자

3. 산림기술용역업의 소재지

4. 산림기술용역업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보유한 기술자격의 종류 또는 수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 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그 산림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을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감리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재시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산림사업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산림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①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등에 승계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을 산림기술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산림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사업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장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23조(산림사업 실적 관리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내용·절차·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①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산림기술용역업자

2. 산림사업시행업자

3.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산림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림기술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제25조(산림기술자의 배치 등) ①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산림기술자등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기간 해당 공종(工種)의 사업이 중단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청이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은 발주청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산림사업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현장에 배치된 산림기술자등이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산림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산림사업의 안전관리) ① 발주청,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산림사업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을 준공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3. 그 밖에 발주청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

②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산림사업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대한 영향은 없으나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계획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산림사업을 시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발주청은 심사 결과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서(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및 승인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점검의 대가)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 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또는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 등은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각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이하 "안전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안전총괄책임자

가.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다.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라.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지원

마.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지휘·감독

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지휘·감독

2. 안전관리담당자

가.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보조

나. 안전점검의 실시

다. 안전교육의 실시

제19조(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①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림사업 관련 작업을 하는 날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작업의 시행방법, 작업의 세부 시행순서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한 안전교육의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발주청에 기록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변경등록하려는 자

4.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22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제3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기술인회, 그 밖의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림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청사항의 접수 및 자격증 발급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경력·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 발급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반납 접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말소

4.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및 등록증의 교부

5.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반납 접수

7.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지위승계 신고사항의 접수

8.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및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9.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③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 등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술인회

2. 그 밖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중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 2021년 1월 1일

4. 제10조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5.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2021년 1월 1일

6. 제13조에 따른 산림사업 설계·감리의 범위: 2021년 1월 1일

7.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2021년 1월 1일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4.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자

4.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산림기술자등

11.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제15080호, 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제30조"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제6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5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1498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310호, 2018. 1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별표 3에 따라 같은 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경영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특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1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1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중급
산림공학기술자 기술2급(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우로 한정한다)	산림공학기술자 기술초급

제3조(산림사업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4조제3항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제1항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제23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2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의3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을 "기술중급"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을 "기술초급"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을 "기술중급 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6호의 기술수준란 1) 중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기술수준란 1) 중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중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하고, 같은 난 2) 중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④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특급 및 기술1급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별표>

[별표 1]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지정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가. 기술인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산림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마.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

바.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산림분야 협회, 학회 또는 연구기관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원 3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산림과학·산림경영·산림환경·산림자원·산림바이오소재·임학·임산공학·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를 연구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시설기준: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

[별표 2]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분	강의실(㎡)	실습림(㎡)	전임강사(명)	전담직원(명)
종합교육기관	300	300,000	3	3
전문교육기관	100	-	2	2
비고 1. "종합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교육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및 이용, 산림보호 등 산림기술 분야에 대한 1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개설된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교육기관"이란 산림기술 중 특정분야에 대한 교육훈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3. 강의실과 실습림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전임강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갖춘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대학에서 산림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산림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학사 학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산림 관련 분야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연간 교육실적이 5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명당 전임강사 1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
기술 종류	기술 등급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산림 경영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산림조성사업”이라 한다)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라. 도시림등 조성사업 마.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능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시공 및 관리 1. 산림조성사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 가로수 등 수목의 전정(가지치기)사업 4. 도시림등 조성사업 5.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기능 1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능 2급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6주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 기능등급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림 공학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및 감리 가.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나. 임도사업 다. 사방사업 라.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마.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바.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사. 수목원 조성사업 아. 수목장림 조성사업 자. 산림복원사업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된 표고(標高) 및 평균경사도 조사와 재해위험성 검토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4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중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1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기술 초급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의 자격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하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2주 이상의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녹지 조경 기술자	기술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 1. 수목원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2. 도시림등 조성사업의 설계ㆍ시공ㆍ감리 3.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사업의 시공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가.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숲길은 제외한다) 나.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다. 수목장림 조성사업 4. 숲길 조성사업의 시공, 숲길 조성사업 중 건당 공사비 규모가 3억원 이하인 사업의 설계 및 건당 공사비 규모가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감리
	기술 고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중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기술 초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비고 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란 기술종류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이란 산림교육원과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산림공학 교육과정”이란 산림공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되는 산림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른 산림공학기술자 기술등급의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추면 산림공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기술등급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세부분야	등록 요건			업무 범위
		기술인력	시설	자본금
종합업	종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1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5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기술고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고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보유한 사람 2명을 포함한 산림기술자 6명 이상. 다만, 녹지조경기술자는 1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사무실	5천 만원 이상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전문업	산림경영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1. 산림 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 다음 각 목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가. 산림조성사업 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산림 생태ㆍ 공학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임도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사업(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3. 사방사업 4.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에 관한 사업 5. 산림복원사업
	산림 휴양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자연휴양림등 조성사업 2. 유아숲체험원등 조성사업 3. 수목장림 조성사업
	녹지 조경	1. 2018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2. 2020년 11월 29일 이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가.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고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나.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기술초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인 녹지조경기술자 2명 이상	사무실	해당 없음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 설계ㆍ감리 및 안전성 분석 1. 수목원 조성사업 2. 도시림등 조성사업
비고 1. 기술인력 가. "기술인력"이란 산림기술용역업체에 상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산림기술자가 사망,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등으로 상시 근무가 불가능하여 기술인력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전문업을 등록할 때 기술인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특급의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기술종류의 기술고급 산림기술자 1명과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1명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기술종류 및 기술등급이 같거나 그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시설: 사무실은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사무실을 말한다. 3. 자본금 가.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조사	산림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재해위험성 검토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설계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5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시행	조림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숲가꾸기	60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600만제곱미터 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벌채	10만제곱미터 이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방제	전체 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이상 2. 해당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국유림만 해당한다)
	임도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조림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벌채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산림병해충 방제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임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사방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지복구	복구비 예치금액 3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이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복구비 예치금액 10억원 초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1.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자연휴양림등 조성(숲길은 제외한다)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유아숲체험원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숲길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도시림등 조성	공사비 1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중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기술특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수목장림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6]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산림사업의 개요: 산림사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사업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등을 포함할 것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임무를 포함한 안전관리조직표를 작성할 것

3. 안전점검계획: 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기술자의 교육 이수 의무, 공정별 안전점검표 등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4. 사업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사업 시행 중 사업장과 사업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할 것

5.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사업장 주변의 인력, 차량 등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것

6.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금액, 세부 사용계획 및 사용처 등 안전관리비의 집행과 관련된 계획을 포함할 것

7. 안전교육계획: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계획표를 작성할 것

8.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조치계획: 사업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등 긴급조치계획을 포함할 것

9.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비고

그 밖에 산림사업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줄이지 않는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2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다.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3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휴업ㆍ폐업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4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마.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중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5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바.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6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7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아.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8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9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차.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등이 산림사업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0호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 제1항제11호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 >

[별표 1]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4)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18조제2항	등록말소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등록말소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경고	등록말소

[별표 4]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 부과기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1

시행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1.2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 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2

3) 지역여론의 수렴과 경영주체 의견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3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1)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2)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3)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행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1

1.4

설계 수량 및 사업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1)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

3

2)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3)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공종별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총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1

1.5

설계의 구조물 및 공종ㆍ공법 등의 검토 소홀

1)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전면적인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5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3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6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 참여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가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2)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산림사업 단계별로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1) 주요 구조부 및 공종ㆍ공법에 대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3

2) 제거율, 선목(選木), 방제대상목 결정 등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2

3) 산림기술용역업무 수행 산림기술자등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4) 산림기술자등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

2.2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1)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2) 공정관리의 소홀로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2.3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2.4

작업계획 및 산림기술자(작업원 포함) 운영의 미흡

1) 작업계획과 다르게 산림사업을 실시한 경우

3

2)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을 운영한 경우

2

3) 산림기술자등이 발주청 및 감리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1

2.5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

2

2) 50% 이상의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자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2.6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행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2.7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1)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2

2)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8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1)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행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2.9

산림사업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2) 임업기계ㆍ기구의 설치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3)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2.10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대책마련 소홀

1)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2) 사업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2.11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1) 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 각종 사업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2.12

산림사업 안전관리의 소홀

1)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3)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2

시행 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3.3

시행관련 제출 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1) 제출 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4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5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1) 검사 후 재시행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2) 검사 후 부분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3)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6

산림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1) 산림기술자등의 자격 미달 및 인원 부족이 발생한 경우

2

2) 산림기술자등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3.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등이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2) 참여한 산림기술자등의 업무 범위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3.8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50% 이상 변경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3.9

산림기술자등의 현장시행실태 점검의 소홀

1)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현장점검 횟수가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2

2)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점검 횟수에 미달한 경우

1

3.10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11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1)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2)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0일 이상 지연하거나 안전점검을 사업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3. 벌점의 부과 절차

가. 벌점 부과기관은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가사원 등 감사기관이 벌점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벌점 부과기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벌점 부과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이 검토하여야 한다.

다. 벌점 부과기관은 나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내용 확인과 벌점의 부과과정에서 착오 및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정정한 후 나목에 따라 다시 부과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도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벌점 부과 사유별로 해당 부분을 분담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4.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가.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소멸된다.

나.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한다.

5. 벌점의 적용

가. 누계 평균벌점은 다음 표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점수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누계 평균벌점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벌점을 합산하여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6. 벌점의 공개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을 공개한다.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표지

가. 제출문

나. 참여한 산림기술자의 명단

다. 보고서 목차

라. 점검대상의 위치도

마. 점검대상의 전경사진

2. 안전점검의 내용

가. 사업개요

나.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점검자, 점검기간, 점검비용 등)

다.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3.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나. 보수ㆍ보완 작업의 실시 및 작업 결과

다.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완작업의 적정성 평가

라. 그 밖에 안전점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결론

가. 종합결론

나.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부록: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 통계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별표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 관련)
1. 수수료 금액
신청내용	수수료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1만7천원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다.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5천원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3만원
마.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5천원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1만2천원
2. 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술개발

분    야

1.

2.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전문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생년월일:      .   .   .)

2. 소 속:

3. 교육기관:

4. 교육과정:

5.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교육ㆍ훈련 현황표
1. 교육ㆍ훈련 이수 현황표
과정명					기간(일)		기본교육		전문교육				비고
							( )시간 과정		( )시간 과정	( )시간 과정
							명		명	명
총계							명		명
2. 교육ㆍ훈련 이수 명단
일련 번호	생년월일	성명	교육종류	직무 분야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기안ㆍ결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계획서

1. 교육대상 및 예상인원

2. 개설 교육과정 및 연간 교육일정

일련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시간)	교육 횟수	정원	총 인원	비고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

일련번호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식	비고

4. 교육방법 및 교육장소

5. 그 밖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교육진행 방식, 교육 만족도 평가(설문양식), 관련 서식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교육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취소 사유: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  ] 신규발급

신청서

[  ] 재발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직업

근무처

(전화:                 )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자격요건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  진

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자격번호:

종류ㆍ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86㎜×54㎜(PVC(비닐) 980.4g/㎡)

(뒤 쪽)
년월일	변경된 주소	확인 인
< 유의사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3.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4.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 제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종류 및

등급

기재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자 자격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기재	□	결 재	□	정보체계 등재	□	자격증 반환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산림기술자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근무처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경력증명서 발급	□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회사

업체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 번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1. 기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고

2. 자격 현황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연월일

행정처분 여부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일

3. 근무처

회사명

등록번호

업종

근무자격

근무기간

.   .   . ~   .   .   .

4. 경력

연번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 정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 년도 분기)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류	기술등급	자격번호	처분종류	처분내용	처분사유	위반조문	처분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소재지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 사항	기술인력 총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사무실 소재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산림청장)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1. 상호 또는 법인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5. 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변경사항(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ㆍ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산림청장)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소재지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신고내용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록 (폐업신고는 통보 제외)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승계를 받는 사람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승계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년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등록업종			등록구분							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업체명 :
시행업［ ］			[ ]산림조합 [ ]국유림영림단			[ ]산림사업법인 [ ]원목생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용역업［ ］			[ ]종합 [ ]산림경영 [ ]산림휴양			[ ]산림생태ㆍ공학 [ ]녹지조경																			소재지 :
(1) 일련번호	(2) 사업 구분	(3) 계약명		(4) 사업종	(5) 사업개소							(6) 발주청		(7) 입찰형태	(8) 계약 연월		(9) 착수 연월			(10) 완료 연월			(11) 사업규모			(12) 총사업금액								(13) 관급자재액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연	월	연		월	연	월		수량	단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계
유의사항
1. (2) 사업구분은 시행,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3)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 3. (4) 사업종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4. (7) 입찰형태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11)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 ㎡, 개소,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6. (12)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1.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분야

[  ]용역업  [  ]시행업

소재지

전화번호

2. 산림사업 실적명세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또는 계약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사업비

(백만원)

발주청

(인허가기관)

~

~

~

~

~

3. 참여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의 장	직인

첨부서류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산림사업 실적명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의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2. 참여기술자 현황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참여기술자/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자 등급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자가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종(등록번호)	[ ]산림기술용역업 (제 호) [ ]산림사업시행업 (제 호)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내용	사업 또는 용역명	사업종류
발주청	사업규모
사업현장 주소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그 밖의 방법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산림사업 실적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복합공종 (다른 공종 포함) 실적 내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종)명	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합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산림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업종(등록번호)

[   ]산림기술용역업 (제         호)

[   ]산림사업시행업 (제         호)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내용

사업 또는 용역명

사업종류

발주청

사업규모

사업현장 주소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그 밖의 방법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산림사업

실적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복합공종

(다른 공종 포함)

실적 내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종)명

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합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작성방법

산림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업체명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사업명 또는 용역명	③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④ 사업 (용역) 기간(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작성방법
1. ②란의 업체명[등록번호]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사업(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행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벌점관리기준의 주요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 합계는 해당 사업(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 년도 반기)
성명 (생년 월일)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등록 번호]	③ 사업명 또는 용역명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사업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등록번호]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사업(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 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행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 합계는 해당 사업(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류 및 등급

자격번호

주소

소속

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청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표 작성․제출	□	접 수	□	검토ㆍ확인	□	확인표 수령
신청인		발주청		발주청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