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산림휴양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번호 재지정(안 제12조)

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 절차 및 관련 서식과 양성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추가(안 제12조의3)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의 지정 변경신고 요건 규정 및 변경신고 절차와 서식 추가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내용 추가

다.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절차 신설(안 제12조의4)

-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후 자격증 발급대장 기록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시 신청서류 규정

라.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 신설(안 제12조의5)

-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범위를 규정

마. 숲길의 타당성 평가절차 신설(안 제20조의2제2항)

- 타당성 평가 시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하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숲길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절차 마련

바. 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절차 신설(안 제20조의3)

- 국가숲길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마련

사. 숲길 예약탐방제 고시 사항 신설(안 제21조의2)

- 숲길의 예약탐방제 실시에 따른 숲길의 명칭, 위치, 거리, 목적,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고시할 사항 규정

아.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고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산림치유지도사와 산림레포츠 지도사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함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1항”을 “제1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11조의4제2항”을 “법 제11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11조의4제4항”을 “법 제11조의4제6항”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서와 기존 양성기관 지정서 및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 중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2.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의 세부기준별 내용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제4항제1호에 해당하고 변경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장에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1의2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3.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의2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10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11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12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의5(산림레포츠지도사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참가자 관리

3.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4.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활동지도

제2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지역의 숲길관리청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전망대,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 배치도(축척 6천분의 1 이상)

4. 숲길 실태조사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숲길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수료의 고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제 제3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12서식까지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개정 2020.  .  .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지정취소 등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위반시	3차 위반시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산림청장의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4항제3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3호, 영 제4조의5 제4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 제2항제3호, 영 제4조의5 제4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개정 ㅇㅇㅇㅇ.ㅇㅇ.ㅇㅇ.>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자격등급

산림치유지도사     급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재발급신청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비고: "자격증 발급번호"란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8서식] <신설 ㅇㅇㅇㅇ.ㅇㅇ.ㅇㅇ.>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법인명)

대표자

주소(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지정현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양성과정의 등급

변    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 법률」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 1부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변경 승인	□	신규 지정서 발급 및 기존 지정서 반환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9서식] <신설 000.00.00>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

직업

근무처

(전화: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명칭

이수증번호

기간

총 교육시간

신청내용

보유 자격증

자격종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의2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1의2 비고에 따라 지정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1부

수수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고시된 금액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10서식] <신설 0000.00.00.>

(앞쪽)

제    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사 진

3cm×4cm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성 명

기 관 명

55㎜×85㎜ 백상지(150g/㎡)

(뒤쪽)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이 사람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아닌 자가 사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5㎜×85㎜ 백상지(150g/㎡)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11서식] <신설 0000.00.00.>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발급 연월일	종목 구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재발급	확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12서식] <신설 0000.00.00.>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자격종목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연월일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재발급신청사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1부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고시된 금액

비고: "자격증 발급번호"란 최초로 부여된 자격증의 발급번호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0.00.>

국가숲길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숲 길

현 황

명    칭

현재 숲길의 명칭

위    치

거    리

조성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준공연도

년     월     일(연차사업일 경우 최종 준공연도)

주요시설

종사원수

공무원 : 00, 관리인원 : 00명

신청배경

국가숲길로 신청하게 된 배경

신청이유

국가숲길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가숲길의

당 위 성

관리비용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유지관리비 등 매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장

(관인)

산 림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합니다)

3. 전망대, 휴게시설 등 시설물 배치도(축척 6천분의 1 이상)

4. 숲길 실태조사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확인	→	협의	→	심의·결정	→	결과통지

(신청인)              (산림청)             (산림청)        (산림청, 신청기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복지심의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00.00.>

국가숲길 지정서

o 지정번호: 제 0000-00 호

o 숲길명칭:

o 숲길위치:

o 숲길거리:

o 숲길관리청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숲길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유의사항

1. 국가숲길의 명칭은 신청기관과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 (   ) 국가숲길로 한다.

2. (  )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고유명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 제11조의2제2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③ (생 략)	제12조의3(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의8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변경신고서와 기존 양성기관 지정서 및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 중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2. 별표 4의 시설 및 장비, 인력, 교육과정의 세부기준별 내용
<신 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사유가 제4항제1호에 해당하고 변경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한다.
④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⑦ 법 제11조의4제4항------------------------------------------------------------------------------------------------------------------------------------------------.
⑥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ㆍ기간 등은 별표 5와 같다.	⑧ 법 제11조의4제6항------------------------------------------------------.
<신 설>	제12조의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9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1의2에 따른 자격증 사본 1부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3.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이수증명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영 별표 1의2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10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3호의11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산림레포츠지도사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12서식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제12조의5(산림레포츠지도사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의 활동계획 수립 2.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참가자 관리 3.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관리 4.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활동지도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대상지역의 숲길관리청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소관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3. 전망대, 휴게시설 등의 시설물 배치도(축척 6천분의 1 이상) 4. 숲길 실태조사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숲길관리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생 략)	제20조의4 (현행 제20조의3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숲길 예약탐방제) ①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의 면적 및 거리 3. 예약탐방제 실시 목적 4. 숲길의 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예약탐방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6조(수수료의 고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