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 - 09호

재정지원일자리사업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 모집 공고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2020년도 산림보호지원단』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 4명

사업명	권 역	모집인원	응시가능지역
계		4명
산림보호지원단	대전·세종·충남 전지역	4명	모집공고일(‘20. 1. 16) 현재 주민등록상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자

※ 부여국유림관리소로 1시간 이내 출퇴근 가능한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접수방법

◦ 접수처(방문제출 및 우편 등)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주 소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 041-850-5025)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19-16

※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발급받거나 본 공고문【붙임1】서식 인쇄사용 가능

※ 방문접수는 일요일·공휴일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온라인 접수

※ 워크넷(www.work.go.kr) 접속하여 채용정보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월 16일 ～ 2020년 1월 23일

2)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1부【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1 뒷면】

◦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및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 1부(해당하는 신청자)

◦ 채용신체검사서(선발된 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3년간) 1부.(건강보험관리공단)

◦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함)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함)

◦ 본인 소유의 차량면허증 사본 및 차량등록증(사본) 각 1부. (선발배점 관련)

◦ 취약계층 증빙 관련서류 1부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함)

3. 선발일정 및 방법

◦ 서류전형(일모아시스템) 1차 합격자 체력검정(실기) 시험 참여

◦ 서류전형(일모아시스템) 1차 합격자, 불합격자 개인별 유선통보

◦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팔굽혀펴기, 등짐펌프 배낭 메고 800m 빨리 걷기)실시

시험장	구분	일시	장 소	비 고
부여종합 운동장	실기	1차 합격자 (추후 개별유선통보)	부여군 규암면 호수로 82 (나복리 456)	육상트랙집결

※ 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채용 후 추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 : 최종채용 후 개별통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시작 : 최종채용 후 개별통보

◦ 최종선발 : 1차(서류전형) 및 2차(실기)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일 경우 다음 순서에 입각하여 선발

①취업취약계층 ②청년층 ③산림분야 자격증 ④산림교육이수 ⑤산림분야 종사경력 ⑥국가유공자

◦ 산림보호지원단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

※ 선발전형(서류 60점, 실기 40점) 총점이 50점 미만인 자 선발제외

◦ 대기자 관리 : 탈락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결원 시 적격자 있을 경우 채점순위별 선발

4. 응시요건

1)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용모가 단정하고 산불예방 및 계도활동 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자

◦ 차량을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 소지자

※ 차량 미소지 및 운전미숙자는 응시 불가

◦ 기계톱 등을 활용한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관리소에서 정한 소정의 체력검정실시결과 본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체력검정 실시 전 혈압확인 및 개인별 문진표 작성 후 실시

◦ 기타 관리소에서 정하는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자

◦ 공휴일(토ㆍ일요일, 국경일) 근무 가능한 자

2) 신청 자격의 제한

◦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②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 사업 추진의 여건상 날카로운 작업도구 사용에 지장을 주는 장애(청각, 간질, 알콜 및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 고교‧대학(2‧3년제 대학과 대학원 포함) 재학생(야간 대학생은 제외)

◦ 과거 산림청 및 타기관(지자체 등) 사업추진 과정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참여 배제를 받은 자 등 참여 중 물의를 일으켜 중도 포기한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 (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심신허약자, 심혈관계 질환 등 지병이 있는 자

※ 고혈압, 심신질환, 당뇨병 등 사업 참여에 부적합한 자

3)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의 제한【붙임2】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4)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제한【붙임2】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최근에 참여한 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를 제한

□ 산정기준

◈ 해당 연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총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 참여자로 간주

- 해당 연도 특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하라 하더라도 연내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 모두 포함하여 계산

5) 반복 참여 제한의 예외

◦ 만65세 이상자(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배점),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만,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1차)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2차)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6) 선발우대(서류전형시 가산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45%)【붙임3】우선 선발(체력기준 미달 시 탈락)

◦ 청년층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 우선 선발【붙임3】

◦ 국가유공자 가산점 부여

◦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산림관련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관련 기술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중등교육기관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산림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산림보호지원단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법률에서 채용시험 관련 가점부여를 정한경우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가점 부여되지 않음

5. 주요임무

대상사업	세부 사업내용
산림 불법행위 감시	(1) 불법 산지전용행위 감시 및 예방 (2) 도·남벌, 불법 수목 굴·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등 감시 (3) 산림사법 업무의 현장조사･단속 등 보조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1) 입산통제구역(기간) 내 입산자 계도 및 안내 (2) 산림정화 활동(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등 포함) (3)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의 감시 및 계도
산림식물자원 등 보호	(1)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식물자원 보호 (2)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 채취 및 유통․반출 감시 (3)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
기 타	(1) 등산로 및 국민의 숲, 도시숲(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정비 (2) 국유림 경계침범 등 감시 (3) 국유림 무단점유 감시 및 불법 점유물 제거 지원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실태조사 지원 (5) 대형산불 등 큰 규모의 산림재해 발생 시 진화활동, 응급복구, 대민 지원 등 (6) 기타, 산림병해충예찰 등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6. 근무조건 및 임금

1) 근무기간 : 2020년 2월 일 ～12월 (기간 내 약 10개월)

※ 운영기간은 기상 및 예산, 산림사업에 따라 변동 가능

2)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 가능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3)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월∼금)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휴무 가능

◦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부여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유급휴가)를 부여

4) 임금 등 급여조건

◦ 1일 임금 : 68,720원 (조장수당 50,000원/월)

※ 간식비, 교통비 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

※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지급방식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입금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5)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따름

7. 유의사항

◦ 응시자는 면접 및 실기 검정 당일 3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허위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응시제한 및 불합격 등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근무지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부당한 사유로 중도사퇴한 자는 다음연도 사업참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차 순위자 중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별도 모집 공고 생략)

◦ 선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 검사서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지원단은 매년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보호활동 등에 따라 운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는 일시적 사업으로 다음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미 명시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국유림관리소의 내부 선발기준(모든 참여자에 공통적용)에 의하므로 이에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계획은 국유림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041-830-5025)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앞면)

산림보호지원단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미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20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본 신청서는 _________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______________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산림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OOO기관장 귀하

붙임 2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ㅇ 원 칙

-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직접일자리사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바로 직접일자리사업에 재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를 정부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도록 할 것

□ 제한내용

① 중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를 제한하되,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중복참여 제한여부 등에 차등을 둠

-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더라도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분류 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제한 내용 》

ㅇ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ㅇ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 전일제 사업 참여의 경우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ㅇ 전일제를 월, 수, 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 시간제 · 간헐적 사업 참여의 경우

ㅇ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ㅇ A 사업(시간제) 월·수 오전 3시간, B 사업(간헐적)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② 반복참여의 제한

《 대상 사업 》

ㅇ 원칙적으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반복참여를 제한

《 예외 사유 》

ㅇ 아래의 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반복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

[ 사업 특성에 따른 반복참여의 허용 ]
	상당한 사유	해당 사업
1	노인, 자활지원대상 등 반복참여가 필요한 소득보전 일자리	자활사업
2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위한 일자리로, 실비 수준의 금전만을 지급받는 일자리	아동안전지킴이, 사회공헌활동지원(사회공헌활동지원),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이야기할머니), 문화관광해설사육성,
3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서비스 제공에 핵심이 되는 일자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 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환경지킴이(자연환경해설사), 업종별재해예방(안전보건지킴이),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

ㅇ 반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인적속성이 있는 자의 경우 반복참여를 허용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ㅇ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 제한 내용 》

①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 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0.5.1일인 경우)

□ 반복참여제한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80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17.5.1				’18.5.1					’19.5.1				20.5.1
		180일					참여이력 없음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 반복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18.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17.5.1				’18.5.1					’19.5.1				20.5.1
		180일						180일			참여이력 없음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17.5.1				’18.5.1					’19.5.1				20.5.1
		참여이력 없음					179일					180일
	3차년도					2차년도				1차년도

②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단, ’19.1.1 이후 새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자만 해당. 참여시작일이 ’18.12.31 이전인 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반복참여 제한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③ 다만,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반드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며, 90일 이후에 직업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됨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의 예시

①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 최종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②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음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확인방법

ㅇ 선발 과정을 위해 개별 업무 시스템이 없어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중복·반복 참여 확인

ㅇ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를 확인하되 최종 결과는 일모아시스템에 직접입력

ㅇ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었던 자가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는 ①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또는 ②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하거나, 참여자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등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러한 경우 신청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수행하였는지 확인

- 제출받은 구직활동 증빙자료는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인정

□ 처리방법

《 중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복참여자가 될 시 선발에서 배제(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49p 참고)

ㅇ 이미 참여시킨 이후에 중복참여가 확인된 경우

1)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대상자별 중복참여 의심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

2) 중복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기관에 중복 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3)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4) 대상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계속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참여 중단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 참고)

- 중복참여자의 임금 회수 등에 관한 부분은 개별 사업지침에 따라 처리 진행

《 반복 참여 처리방법 》

ㅇ 개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 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해당 일자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반복참여자가 될 경우 선발에서 배제(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50p 참고)

-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이 ‘자원 봉사를 진행하는 일자리’인 경우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 ①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 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개별 사업 지침에 일자리사업 중복 및 반복참여 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시

ㅇ 또한 중복참여자가 발생한 경우, 각 수행기관이 조치내역을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지침에 명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 제한

□ 정의 및 원칙

ㅇ 정 의

- 특정 사업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

ㅇ 원 칙

- ① 취득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② 취약계층의 소득 보조에 일정 수준 이상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의 참여를 배제하여 운영

- 본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인하여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 제한내용

ㅇ 대상사업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외)(이하 산림청), 지역공동체일자리(행안부), 상수원관리지역관리,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환경지킴이(국립공원지킴이)(이상 환경부)

ㅇ 제한 대상자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②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확인방법

ㅇ 선발 과정을 위한 개별 업무 시스템이 없는 경우, 일모아  시스템 내 참여자 선발에서 ‘선발 템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여부 확인 가능

- 개별 업무 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전산망에서 관리

ㅇ 참여신청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로 간주

□ 처리방법

ㅇ 일모아시스템의 선발관리 – 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선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부록 일모아시스템 사용설명서 25p참고)

□ 조치사항

ㅇ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는 해당하는 사업들의 사업 지침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참여 제한’ 부분 명시

붙임 3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

☞ 취업취약계층 중 ①∼④ 및 청년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 신청자 정보를 미입력하였거나, ⑤∼⑫ 유형의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확인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인지 확인(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가구원 수 기준

② 장애인 : 장애인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 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증명서 등을 통해 별도 확인 필요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어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자매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여성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청년 우대대상의 범주 》

o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15∼34세인 자

붙임 4		2020년 산림보호지원단 선발기준 배점표

□ 응시번호 :                           □ 성 명 :

항목 (점수)	선발기준		점 수 부 여	점 수
서류 접수 (60)	산림분야 종사경력 (10)	산림예찰·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분야 종사기간	없 음( 3) 6개월 이상∼2년 미만( 7) 2년 이상(10)
	자격증 등 전문자격 (20) (별표1)	산림관련자격증보유, (기능사이상) 경찰관련학과 및 산림청, 지자체, 산림유관기관 등 산림분야 6개월 이상업무경력자	해당 없음(5) 자격증 있음(10) 업무경력등 경력 있음(10) 자격증+관련공무원 등 경력 있음(20)
	기술교육 (10)	임업기술 훈련기관 기술교육 이수기간	해당 없음(3) 1주(5) 2주(8) 3주 이상(10)
	근무여건 (10)	운전면허증 보유 (※ 대형면허증은 차량운행 가능자에 한함)	자동차면허증(5) 대형면허증(10)
	과거근무태도 (10)	성실성 및 참여의지	불 량(0) 보 통(5) 양호 및 근무경력 없음(10)
체력 상태 (40)	팔굽혀펴기		10회 미만(3) 10회 이상(5) 20회 이상(10) 30회 이상(20)
	등짐펌프 배낭 메고 800m 빨리 걷기		7분이상시 최종탈락 7분00초 이내(10) 6분30초 이내(15) 6분00초 이내(20)
가점	보훈(지)청의 취업지원 가산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증명서(2점)
점 수 계

※ 날씨 등 여건에 따라 평가방법이 조정될 수 있음

<별표 1>

관련 학과 및 자격 분야

□ 관련 학과

직무분야	학과
산림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임산공학과, 조경학과
경찰	경찰(행정)학과, 범죄심리학과, 경찰무도학과, 경찰안보학과, 경찰법학과

※ 학과명이 학교 별로 일부 상이한 경우 관련 학과로 인정(학부, 단과대학 등을 참조)

□ 관련 자격분야

직무분야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임업					버섯종균
	산림		산림	산림	산림
			식물보호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산가공
			임업종묘		임업종묘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조경

붙임 5		표준근로계약서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부여국유림관리소

3. 업무의 내용 : 산림불법행위 감시 및 산지정화 활동 등

4. 소정근로시간 : 09 시 00 분부터  18 시 00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 및 휴일

- 근무일 : 매주  5일(또는 매일단위)근무

- 유급휴일 : 주휴일 매주  토요일, 근로자의 날(5월 1일),「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한 휴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68,720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익월 5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사업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또는 확인서 제출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정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경험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고,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근로자를 선발하므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임

- 위에 게시된 내용 외에 사업내용 등 근로에 관한 세부 사항은「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비상시 연락할 분 : 관계        성명           (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