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표준)

□ 주관연구과제명 : 산림부문 ODA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 위탁연구과제명 : 기존 국내외 ODA 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방법에 대한 사례 연구

□ 용역기간 : 계약일～2019년 9월 30일

Ⅰ.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산림부문 사업 전반의 효과성 관리 및 사업 확대를 위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성과에 대한 진단과 객관적 평가 필요

◦ 특히, 파급효과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새로운 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림부문 역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한 툴(tool) 개발 필요

Ⅱ. 연구수행 방안

◦ 위탁연구의 과업범위(조사대상)

- 국내외 ODA 사업의 기존 파급효과 및 영향평가 분석 사례

◦ 세부과업 내용(조사내용 및 분석 내용)

- 국제사회의 사업성과 평가(파급효과 분석 및 영향평가 등) 정책과 체계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선진 공여국 등

- ODA 사업성과 파급효과 분석 및 영향평가를 위한 기존 지표 및 방법론 조사·분석

∙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국가, 기관, 사업 단위의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선행 연구 및 실험적 방법론 조사․분석

∙ 특히 산림부문 또는 유사성이 있는 환경부문에 대한 사례 분석

※ 세계은행의 경 Development Impact Evaluation(DIME)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농업,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 분야별 영향평가

* 영향평가 조사보고서 시리즈(impact evaluation working paper series)

- 우리나라 산림부문 ODA 성과평가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산림부문 ODA 사업의 기존 방법론 활용 가능성 분석 및 적용 방안 마련

∙ 파급효과 및 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과제

Ⅲ. 일반사항

◦위탁연구 수행관련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위탁연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위탁연구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감독기관의 요청 시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 수행의 과정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국립산림과학원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 사항을 국립산림과학원에 공문으로 통보하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국립산림과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위탁연구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장비, 시작품(時作品),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국립산림과학원)의 소유로 하고,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2와 제56조에 따른다.

◦위탁연구 착수 시 서류 제출

- 과업수행자는 위탁연구 수행 연구기관장이 서명 날인한 공문과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참여연구원 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최종 계약체결금액에 따른 변경된 실행예산서 등을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위탁연구용역 결과보고서(유인물) 5부, 보고서 파일, 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등을 계약완료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수요부서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선금을 받은 경우는 선금사용 내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