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1 조 (사업지 인도 및 사업 착수) ①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사업지를 인도받아야 하며, 인도받는 즉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감독공무원은 사업지 현장인도증에 설계도․서 및 계약시 제출된 계약자의 공사비 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업지 현장인수증을 계약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③감독공무원이 사업지 현장인도증을 교부하고 사업지 현장인수증을 받음으로써 사업지 인도․인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 2 조 (산림공학기술자의 배치)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산림공학기술자를 지명하여 계약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조 (감액 및 환불) ①계약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설표준품셈 물량․단가 또는 노임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이 계약체결 후에라도 발견되어 정부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②전항의 감액 또는 환불 해당액은 정부가 계약자에게 지불할 여하한 기성고 지급금액 중에서도 차인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성고 지급분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환불하여야한다.

제 4 조 (안전책임자의 배치) 계약자는 안전책임자를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제반위험사례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표지판에 안전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조 (노임지급) 우리 관리소는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자가 순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관리소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 6 조 (하도급의 금지) ①계약자는 계약된 공사를 우리 관리소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 시킬 수 없으며, 우리 관리소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 시켰을 경우에도 계약상의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②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관리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도급에 의한 시공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하도급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하도급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계약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에 계류 중인 공사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하자발생 여부를 순회점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우리 관리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하자발생을 확인보고 하였을 때에는 우리 관리소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인접산림보호 책임) 계약자는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 및 그 인접임지에 대하여 일체의 산림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책임을 진다. 만약 산림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우리 관리소에 신고하되 계약자(고용인을 포함한다)에 의한 피해일 때에는 수요기관이 사정한 피해액 또는 원상복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①계약자는 공사지역 주변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②준공서류 제출시 주요 구조물 시설지점을 측량하여 GPS도면과 좌표값으로 표출된 결과물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

③계약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관리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