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0-14호

국유임산물(불량림 갱신사업 생산재 기번1)매각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산물소재지	수 집 면 적	수 종	용 도	수 량		예정가격((원)	비 고 (반출기간)
				본 수(본)	생산재적(㎥)
합 계	26.8			32,926	3,094.89
영양.수비.오기. 3-0-1-1 외 1 (조림21~26)	26.8	소계		32,926	3,094.89	112,000,000	물건인도 일로부터 3개월
		소나무	칩,펄프	24,794	2,631.60
		낙엽송	제재	339	68.02
		낙엽송	칩,펄프	1,016	87.60
		기타활엽수	칩,펄프	6,777	307.67

※ 현장설명회 및 매각 유의사항

가. 현장설명회(조림21∼26)

1) 일 시 : 2020. 1. 29.(수) / 14:00

2) 장 소 : 영양군 일월면 한티로 503(수비면사무소)

3) 관련문의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경영조성팀(☏054-730-8131∼6)

나. 매각 유의사항

1) 사업도면을 지참하여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사업지 내 임도 및 작업로변에 산물이 집재 되어 있으며, 반출 완료 후 작업로는 일정 거리마다 횡단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수 및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정비

3) 횡단경사 길이가 긴 작업로는 반출 완료 시 장비로 뭉기기를 하여 재해예방 조치

4) 반출을 위한 작업로 신규 개설 및 보수 필요 시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매수자 본인 부담으로 보수하여 반출하여야 함

5) 산물 반출에 있어 국유 임도는 5ton이상 차량 진입은 불가하며, 사유지 및 포장된 농로, 마을을 통과하게 될 시 반출 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고 시설물 파손 시 매수자가 원상복구

6) 본 임지의 소나무류 생산재에 대해서는 우리 국유림관리소 보호팀(☎: 054-730-8161∼5, fax: 054-734-4072)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찍어(생산확인표 발급받아) 반출하시기 바람

7) 매수자는 산물 반출완료 후 서면으로 종료상황을 우리 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 054-730-8131∼6, fax: 054-732-8230)에 통보하여 현장에 대한 피해유무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다. 확약서

1) 입찰에 참여하기 전 실시하는 매각 현장설명회 미참석자 전원은 <붙임2>의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0. 1. 21.(화) 10:00 ～ 1. 30.(목) 16:00

나.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20. 1. 31.(금) 10:00

라. 개찰장소 : 영덕국유림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003) 및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민원참여 → 클린행정 → 부패행위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납부의무금의 체납이 없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자

다.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한 자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회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 온비드 상에서 지정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온비드 상에서 전자보증서 납부 불가 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증권납부시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가입(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용 의뢰)하여

온비드에 접수된 부분만 유효합니다.

2) 현금납부시 :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전자자입찰 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거나,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우리 국유림관리소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와 국유임산물매각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다. 예정가격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된 입찰서는 무효이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반될 경우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자동선택기능)에 의해 결정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기한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후 매각대금을 기한 내에 이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23조(권리의 포기)에 해당될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0.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붙임3>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우리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또는 온비드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일반매각계약조건, 재적조서, 위치도 및 현지(산물집재 및 운재로 현황)를 숙람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매각물건의 제반사항을 확인,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숙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매수산물 반출시 주변 입목을 파손․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파손․손상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팀(054-730-8111)으로, 임산물에 관한 사항은 산림경영조성팀(054-730-8131∼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여 및 투찰 등 온비드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비드 홈페이지(www.onbid.co.kr) 또는 전화 1588-5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시 개인(일반 및 법인사업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0. 1. 21.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붙임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9. 24.>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제1쪽)
임산물 소재지	소재지			지번	지목		경영계획구		임반ㆍ소반
반출(벌채)기간	인도일부터 개월 이내
채취(벌채)면적	㎡
임산물 종류	수량							용도
	본수(본)	입목재적(㎥)	조재(제탄)율(%)			매각수량(생산지정) [㎥, 톤(t)]
매각대금	원
계약보증금	원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인 매 수 인(을)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주: 입목ㆍ원목 외의 경우에는 매각대상 국유임산물의 종류에 맞는 용어ㆍ단위로 변경하여 작성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 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따라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초 대금납입 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을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 실제 연체한 일수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73조에 따른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2조(임산물의 인도) ① 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임산물의 인도를 통보하고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산물을 인도해야 한다.

② 임산물의 인도는 벌채구역위치도, 벌채구역도 및 매목재적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산물 인도증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조(임산물의 수령) 을은 임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 품질 또는 산림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임산물의 반출) ① 을은 반출기간 내에 매수한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흑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o 생장량 대금＝1㎡당 단가×미벌채 재적×0.05×생장기간 해당 개월 수/7

* 1㎡당 단가는 매각 시 산정한 예정가격 단가와 계약 단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임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납입지연 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5조(미반출 임산물의 귀속) 을이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산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임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을이 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같은 임지 안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과 이미 납부된 매각대금 및 매각대상 임산물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산림관계법령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임산물 반출을 위한 작업을 중지한 경우. 다만, 기상 상황에 따른 장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임산물 외의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하거나 임산물을 인도받기 전에 임산물을 채취ㆍ반출ㆍ처분한 경우(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8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벌채목의 표시) 골라베기 및 솎아베기의 경우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한 입목을 매각대상 임산물로 한다. 다만,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의 경우와 벌도목ㆍ원목ㆍ굴취수목 및 숯 등으로 매각대상 임산물의 표시를 달리한 경우에는 임산물 인도 시에 그 표시방법을 알리기로 한다.

제10조(수라의 설치) 매각대상 임산물을 반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라(修羅)는 목(木)수라 또는 플라스틱수라에 한정한다.

제11조(임도시설)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에 필요한 임도시설 등을 설계서에 따라 설치한 경우 그 공사완료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갑은 그 검사 결과 공사가 설계서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제12조(반출완료 통보) 을은 매수한 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 단서에 따른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 ① 을은 매수한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다음 사항을 부기함으로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대부 또는 사용허가 구역 안에서 산림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형질변경지 실측도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갈음한다.

(제3쪽)

임지 소재지	지번 (임반ㆍ소반)	공부면적 (㎡)	대부ㆍ사용허가 면적(㎡)	산지전용면적 (㎡)	기간	비고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국유림으로서 최초 대부ㆍ사용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국유림 외의 구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에 따른다.

제14조(시설물의 철거) 매수한 임산물의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을 위해 을이 국유림 안에 설치한 시설(임도시설은 제외한다)의 철거가 필요하여 갑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주: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붙임 2>

현 지 확 인 등  확 약 서

입찰(계약)건명 : 2020년 국유임산물(불량림 갱신사업 생산재 기번1)매각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로 게시된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안), 일반매각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영덕국유림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매각물건에 대한 재적조서열람 및 현지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인)

담당공무원 :               (인)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장 귀하

<붙임 3>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유임산물 매각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계약명 :

《계약자(신청자)》

1. 본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법행위 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계약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본인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계약사항에 대한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담당공무원》

1. 우리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위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관계 공무원은 귀하(사)와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편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신청자)

성명 :                                              (인)

담당공무원    영덕국유림관리소

직   :     급             성명 :                    (인)

영덕국유림관리소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