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률 자 문 위 촉 계 약 서(안)

“발주처” : 산림청

“계약상대자” :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계약계약상대자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발주처”는 “계약상대자”를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락한다.

제2조【자문의 범위】"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수행중인 소관업무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발생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다.

1. 행정심판․행정쟁송 등 송무업무에 관한 사항

2. 정부법령 및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

3. 일반 법률문제의 자문 및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보수】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월별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일할 계산할 경우 월정액의 1/30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월 1건 또는 5시간 이내의 무료 자문을 제공하며, 그 외의 자문에 대해서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건별로 시간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대 5시간 이내의 협의된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법령의 제․개정 등 사안이 중요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성 자문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 외의 소송비용은 개별 사건을 의뢰하는 시점에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제4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계약은 1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비밀보장 및 신의성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의 법률상담 및 자문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업무상, 재산상의 비밀을 임의로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임한 업무에 대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변호사】“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직원들의 전화상담 등 상시 통화할 수 있는 전담변호사를 통보 하여야하고, “발주처”로부터 개별 건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을 참작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적절한 변호사로 담당팀을 구성한다. 그 외 다른 전문영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 변호사를 담당팀에 추가 배정한다.

제7조 【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매분기 익월 말까지 자문한 실적 등을 “발주처”에 통보한다.

제8조【해촉】「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319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를 해촉 할 수 있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 “계약상대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4.  .

“발주처” : 산림청	“계약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