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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09-26
조회수
2116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내용보기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최근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 및 민관유착 등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본원칙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과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 구분됩니다.

   * 공공기관 2개(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특수법인 8개(한국수목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에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 (첫째) 직원 채용시, 전문 인력의 확보와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격요건(경력, 학력, 자격증 등)과
   채용절차를 세부 규정으로 마련한 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 (둘째) 특수법인 중 회장이 비상임인 경우,
   비상임 회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직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게끔
   정관 및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임원 선출시(비상임 이사, 비상임 감사 포함)
   산림공무원 출신이 과다하게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금품수수, 성희롱 및 성관련 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퇴직공무원은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섯째) 향후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인적풀 확대와 기관 운영의 정착화 정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산림청 퇴직공무원 수를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 산림청 자체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는

○ (첫째)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의 채용과
   산림청 내부 인사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 (둘째) 산림청은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위자 징계 등의 조치 요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무리 말씀


○ 퇴직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은
   산하 기관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산림청 기본원칙 발표는 퇴직공무원의
   민관유착 사전 차단, 민간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참여기회 확대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이번 기본원칙을 적용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본원칙의 운영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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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 발표.mp4 [348845430 byte]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임직원 운영 기본원칙 발표.png [270774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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