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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고시(산림청 고시 제2009-77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9-11-23
조회수: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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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77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관리되던 산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지역 지정 이전의 관리지역 등으로 환원(도시지역인 경우 제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 행정구역의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018	NJ52-9-9-01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가평군 가평군 가평군	양수026	NJ52-9-13-02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수036	NJ52-9-13-03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수040	NJ52-9-13-04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수050	NJ52-9-13-05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수060	NJ52-9-13-06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01	NJ52-9-14-00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11	NJ52-9-14-01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12	NJ52-9-14-01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22	NJ52-9-14-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31	NJ52-9-14-03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41	NJ52-9-14-04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51	NJ52-9-14-05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52	NJ52-9-14-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19	NJ52-9-6-01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20	NJ52-9-6-02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52	NJ52-9-6-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54	NJ52-9-6-05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54	NJ52-9-6-05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55	NJ52-9-6-05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56	NJ52-9-6-05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62	NJ52-9-6-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65	NJ52-9-6-06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68	NJ52-9-6-06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69	NJ52-9-6-06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73	NJ52-9-6-07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74	NJ52-9-6-07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76	NJ52-9-6-07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78	NJ52-9-6-07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79	NJ52-9-6-07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0	NJ52-9-6-08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2	NJ52-9-6-08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3	NJ52-9-6-08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4	NJ52-9-6-08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5	NJ52-9-6-08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6	NJ52-9-6-08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8	NJ52-9-6-08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89	NJ52-9-6-08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0	NJ52-9-6-09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5	NJ52-9-6-09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6	NJ52-9-6-09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7	NJ52-9-6-09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8	NJ52-9-6-09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99	NJ52-9-6-09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23	NJ52-9-7-02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34	NJ52-9-7-03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44	NJ52-9-7-04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51	NJ52-9-7-05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52	NJ52-9-7-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81	NJ52-9-7-08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91	NJ52-9-7-09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광주시	수원029	NJ52-9-19-02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30	NJ52-9-19-03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48	NJ52-9-19-04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57	NJ52-9-19-05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58	NJ52-9-19-05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60	NJ52-9-19-06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66	NJ52-9-19-06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67	NJ52-9-19-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수원068	NJ52-9-19-06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15	NJ52-9-20-01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21	NJ52-9-20-02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25	NJ52-9-20-02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32	NJ52-9-20-03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41	NJ52-9-20-04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46		NJ52-9-20-04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47		NJ52-9-20-04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52		NJ52-9-20-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이천057		NJ52-9-20-05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주시	문산069	NJ52-9-4-06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평군	여주022	NJ52-9-21-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파주시 파주시	문산028	NJ52-9-4-02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문산061	NJ52-9-4-06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문산071	NJ52-9-4-07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문산096	NJ52-9-4-09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시 포천시	갈말064	NJ52-5-27-06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66	NJ52-5-27-06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73	NJ52-5-27-07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74	NJ52-5-27-07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84	NJ52-5-27-08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86	NJ52-5-27-08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93	NJ52-5-27-09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94	NJ52-5-27-09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02	NJ52-9-6-00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23	NJ52-9-6-02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33	NJ52-9-6-03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43	NJ52-9-6-04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일동061	NJ52-9-6-06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철원070	NJ52-5-26-07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16	NJ52-9-5-01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17	NJ52-9-5-01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20	NJ52-9-5-02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27	NJ52-9-5-02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29	NJ52-9-5-02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38	NJ52-9-5-03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60	NJ52-9-5-06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77	NJ52-9-5-07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79	NJ52-9-5-07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86	NJ52-9-5-08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87	NJ52-9-5-08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96	NJ52-9-5-09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097	NJ52-9-5-09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포천100	NJ52-9-5-10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성시	남양036	NJ52-9-25-03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성시	대부009	NJ52-9-24-00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	강릉053	NJ52-10-5-05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강릉062	NJ52-10-5-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평062	NJ52-10-1-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연곡067	NJ52-10-4-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양군	강릉033	NJ52-10-5-03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시	용두018	NJ52-9-14-01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07	NJ52-9-7-00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춘천082	NJ52-9-7-08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평창군	내평087	NJ52-10-1-08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홍천군 홍천군	내평004	NJ52-10-1-00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평018	NJ52-10-1-01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평069	NJ52-10-1-06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내평096	NJ52-10-1-09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어론045	NJ52-10-2-04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어론075	NJ52-10-2-07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14	NJ52-9-14-01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19	NJ52-9-14-01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28	NJ52-9-14-02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29	NJ52-9-14-02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33	NJ52-9-14-03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용두035	NJ52-9-14-03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청일032	NJ52-10-9-03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현리062	NJ52-10-3-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현리088	NJ52-10-3-08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현리089	NJ52-10-3-08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홍천022	NJ52-10-8-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천군	홍천047	NJ52-10-8-04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70	NJ52-5-27-07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갈말080	NJ52-5-27-08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구003	NJ52-6-22-00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구014	NJ52-6-22-01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구066	NJ52-6-22-06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양구082	NJ52-6-22-08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천005	NJ52-5-28-00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천013	NJ52-5-28-01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화천024	NJ52-5-28-02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만리포057	NJ52-13-1-05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보령047	NJ52-13-17-04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보령062	NJ52-13-17-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보령072	NJ52-13-17-07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부여군 부여군	만리포044	NJ52-13-1-04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63	NJ52-13-1-06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0	NJ52-13-1-07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3	NJ52-13-1-07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4	NJ52-13-1-07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9	NJ52-13-1-07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1	NJ52-13-1-08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3	NJ52-13-1-08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3	NJ52-13-1-09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9	NJ52-13-1-09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09	NJ52-13-2-00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19	NJ52-13-2-01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0	NJ52-13-2-02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1	NJ52-13-2-02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2	NJ52-13-2-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7	NJ52-13-2-02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8	NJ52-13-2-02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30	NJ52-13-2-03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35	NJ52-13-2-03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천010	NJ52-13-24-01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청양077	NJ52-13-18-07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청양085	NJ52-13-18-08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청양093	NJ52-13-18-09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01	NJ52-13-25-00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14	NJ52-13-25-01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22	NJ52-13-25-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23	NJ52-13-25-02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24	NJ52-13-25-02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32	NJ52-13-25-03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33	NJ52-13-25-03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34	NJ52-13-25-03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42	NJ52-13-25-04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44	NJ52-13-25-04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45	NJ52-13-25-04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한산065	NJ52-13-25-06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시	당진076	NJ52-13-3-07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천군	서천044	NJ52-13-24-04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천군	서천050	NJ52-13-24-05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태안군 태안군 태안군	고남024	NJ52-13-16-02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고남025	NJ52-13-16-02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고남027	NJ52-13-16-02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06	NJ52-13-8-00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08	NJ52-13-8-00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09	NJ52-13-8-00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10	NJ52-13-8-01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17	NJ52-13-8-01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18	NJ52-13-8-01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19	NJ52-13-8-01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20	NJ52-13-8-02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26	NJ52-13-8-02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27	NJ52-13-8-02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28	NJ52-13-8-02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근흥029	NJ52-13-8-02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49	NJ52-13-1-04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50	NJ52-13-1-05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67	NJ52-13-1-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0	NJ52-13-1-07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7	NJ52-13-1-07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8	NJ52-13-1-07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79	NJ52-13-1-07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6		NJ52-13-1-08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7		NJ52-13-1-08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8		NJ52-13-1-08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8		NJ52-13-1-08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89		NJ52-13-1-08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0		NJ52-13-1-09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6		NJ52-13-1-09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7		NJ52-13-1-09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8		NJ52-13-1-09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099		NJ52-13-1-09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만리포100		NJ52-13-1-100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12		NJ52-13-2-01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13		NJ52-13-2-01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2		NJ52-13-2-02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23		NJ52-13-2-02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33		NJ52-13-2-03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42		NJ52-13-2-04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51		NJ52-13-2-05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52		NJ52-13-2-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53		NJ52-13-2-05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61		NJ52-13-2-06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62		NJ52-13-2-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72		NJ52-13-2-07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82		NJ52-13-2-08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83		NJ52-13-2-08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84		NJ52-13-2-08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91		NJ52-13-2-09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서산094		NJ52-13-2-09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신온001		NJ52-13-9-00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신온053		NJ52-13-9-05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신온063		NJ52-13-9-063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신온074		NJ52-13-9-07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군 당진군	당진011	NJ52-13-3-01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21	NJ52-13-3-02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44	NJ52-13-3-04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48	NJ52-13-3-04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1	NJ52-13-3-051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4	NJ52-13-3-05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5	NJ52-13-3-05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6	NJ52-13-3-05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8	NJ52-13-3-058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59	NJ52-13-3-05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4	NJ52-13-3-064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5	NJ52-13-3-065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6	NJ52-13-3-066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67	NJ52-13-3-06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72	NJ52-13-3-07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77	NJ52-13-3-07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87	NJ52-13-3-08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당진097	NJ52-13-3-09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052	NI52-2-23-05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사천시	진주062	NI52-2-23-062	관리지역,준보전산지
	진주시	진주037	NI52-2-23-037	관리지역,준보전산지
경상북도	구미시	덕산039	NJ52-14-2-039	관리지역,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