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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3]보전산지해제및용도지역환원고시(산림청고시제2012-25호)

담당부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2-03-23
조회수: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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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12-25호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지정해제되는 산지 중 보전산지 지정 이전에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었던 농림지역의 산지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항에 따라 종전의 용도지역인 관리지역으로 환원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23일

산 림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등의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가평	양수005	NJ52-9-13-00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양수036	NJ52-9-13-036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51	NJ52-9-14-051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용두062	NJ52-9-14-062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18	NJ52-9-6-018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65	NJ52-9-6-065	준보전산지
경기	가평	일동095	NJ52-9-6-095	준보전산지
경기	고양덕양구	서울017	NJ52-9-11-017	준보전산지
경기	광주	이천023	NJ52-9-20-023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산지
경기	김포	김포027	NJ52-9-10-027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성동010	NJ52-9-12-010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25	NJ52-9-13-025	준보전산지
경기	남양주	양수033	NJ52-9-13-033	준보전산지
경기	안성	용인087	NJ52-9-26-08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1	NJ52-10-5-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2	NJ52-10-5-05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3	NJ52-10-5-05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54	NJ52-10-5-05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1	NJ52-10-5-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62	NJ52-10-5-062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3	NJ52-10-5-07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74	,NJ52-10-5-07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3	NJ52-10-5-083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강릉084,	NJ52-10-5-084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5	NJ52-10-12-015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19	NJ52-10-12-01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7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7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28	NJ52-10-12-02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69	NJ52-10-12-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구정070	NJ52-10-12-07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51	NJ52-10-13-05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묵호061	NJ52-10-13-061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59	NJ52-10-4-05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0	NJ52-10-4-060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8	NJ52-10-4-068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69	NJ52-10-4-069	준보전산지
강원	강릉	연곡070	NJ52-10-4-070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27	NJ52-6-17-02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7	NJ52-6-17-047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8	NJ52-6-17-048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49	NJ52-6-17-049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58	NJ52-6-17-058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간성059	NJ52-6-17-059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01	NJ52-6-25-001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03	NJ52-6-25-003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12	NJ52-6-25-012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속초013	NJ52-6-25-013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오호081	NJ52-6-18-081	준보전산지
강원	고성	오호091	NJ52-6-18-091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갈말004	NJ52-5-27-004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금화077	NJ52-5-20-077	준보전산지
강원	철원	금화085	NJ52-5-20-085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신지013	NI52-5-24-013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청풍091	NI52-5-8-091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20	NI52-5-15-02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30	NI52-5-15-030	준보전산지
전남	강진	해남049	NI52-5-15-049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돌산051	NI52-6-11-051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5	NI52-6-10-00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06	NI52-6-10-00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16	NI52-6-10-016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25	NI52-6-10-02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35	NI52-6-10-035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2	NI52-6-10-062	준보전산지
전남	여수	여수063	NI52-6-10-063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21	NJ52-14-19-02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34	NJ52-14-19-034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55	NJ52-14-19-055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66	NJ52-14-19-06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71	NJ52-14-19-07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길안086	NJ52-14-19-08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06	NJ52-14-17-006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17	NJ52-14-17-01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77	NJ52-14-17-07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안계087	NJ52-14-17-087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의성099	NJ52-1418-099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01	NJ52-14-26-001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12	NJ52-14-26-012	준보전산지
경북	의성	화북015	NJ52-14-26-015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01	NI52-2-29-001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감포022	NI52-2-29-022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대보074	NJ52-14-29-074	준보전산지
경북	포항남구	불국사026	NI52-2-7-026	준보전산지
제주	서귀포	성산088	NI52-9-18-088	준보전산지
제주	서귀포	성산098	NI52-9-18-098	준보전산지

나. 보전산지 해제(용도지역 환원 포함)

대표적인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경기	김포	김포024	NJ52-9-10-024	준보전(관리지역)산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3.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hwp [28672 byte]
보전산지 해제 고시도면.pdf [9643259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