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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명자료]"표고버섯 배지 판매 '불법' 규정...농민 하루 아침에 위법자 속 탄다"

담당부서
품종심사과
작성자
배태웅 메일보내기
게시일
2017-08-09
조회수
2481
키워드
표고버섯, 배지판매, 종균, 종자, 불법
연락처
내용보기
(한국농어민신문, 2017년 8월 4일, 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표고버섯 배지 판매 ‘불법’ 규정...농민 하루 아침에 위법자 ‘속 탄다’ ”

→ 본 기사와 관련, ‘종균이 접종된 배지’도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임을 분명하게 밝힘

<보도내용>

□ 표고버섯 배지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스스로 표고 농사를 지으면서 배지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탓이다.

□ 배지 판매 농민들은 배지를 ‘종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톱밥과 쌀겨를 섞어 배지를 만들고‘종 균’을 구매해 접종 후 농가에 판매하기 때문에 증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 충남 청양군에서 종자업 등록을 하고 배지를 생산하는 업체 대표 정 모씨는“산림청은 배지를 종균 으로 보지만 농촌진흥청은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의 대부분이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간단치 만 은 않아 보인다.


<산림청 입장>

□ 본 보도는 표고버섯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민들이 종균접종 배지를 종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산림청에서 관련 내용을 바로잡 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표고버섯 배지를 판매하는 농민들이 범법자로 내몰 리고 있다, 대부분 스스로 표고 농사를 지으면서 배지도 함께 판매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낀 탓”이다는 부분에 대하여

⇒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 에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함

“종자업”이란 종자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 包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 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법 제2조)

⇒ 따라서, ‘버섯 종균’과 ‘톱밥’ 등의 재료를 이용해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종자업”에 해 당한다.

※ “종자업 등록(법 제37조)”을 하지 않고 버섯 종균(접종 배지 포함)을 생산(가공 또는 다시 포장) 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4조)

“배지 판매 농민들은 배지를 ‘종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톱밥과 쌀겨를 섞어 배지를 만들고 ‘종균’을 구매해 접종 후 판매하기 때문에 증식이 아 니라는 것이다”에 대하여
구매한 ‘종균’을 다른 형태로 가공 또는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자 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법 제2조 및 제37조). 또한, ‘종균을 접종한 배지’를 생산하여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종균의 증식이 이루어짐

‘종균이 접종된 배지’에 종균이 존재함으로서「종 자산업법」에 따른 종자로 간주됨에 따라 ‘종균접종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증식용 및 재배용으로 쓰이는 종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생산(가공, 다시포장) 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종자업 등록이 필요하다.

“충남 청양군에서 종자업 등록을 하고 배지를 생산 하는 업체 대표 정 모씨는 “산림청은 배지를 종균으로 보지만 농촌진흥청은 다르게 해석한다”고 말 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종자 유통을 관리하는 주관 부처는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와 국립종자원이며, 국립 종자원에서도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종자업 등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음

“산림용 종자” 유통 관련 주관 부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고 “농업 용 종자” 유통 관련 주관 부처는농촌진흥청이 아니고 국립종자원 으로 되어있으며, 양 기관 모두에서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생산하 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자업 등록’ 대상이다.

□ “배지를 생산하는 시설의 대부분이 산림청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됐다는 점에서 법 적용이 간단치 만은 않아 보인다”는 부분 에 대하여
⇒ 종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산림청의 보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됨

○「종자산업법」관련 규정의 적용은 산림청의 ‘산림소득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종균접종 배지’를 생산하는 용도판매용인지 비판매용인지에 따 라 다르므로 법적용 여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종균접종 배지’ 생산자가 이를 판매하지 않고 직접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자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 앞으로, 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 단속 및 공정한 법집행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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