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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02-05
조회수
1755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산림청 
내용보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지난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힘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올 한해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더 나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이 앞장서겠습니다.

□ 미세먼지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잦은 화재로 인하여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림청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을 늘리고,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2018년에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자원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전환하여,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생태계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과 일자리의 핵심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산림의 잠재된 공익적 가치를
   일자리로 현실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먼저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산림분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우수한 목재의 생산을 늘리고,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 국산 목재 생산량 확대 :
   (’17) 541 → (’18) 567만㎥

○ 이러한 생산의 증가가 임업인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임산물의
   품질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의 경우
   국산목재 사용이 의무화되고,
   불법벌채 목재 수입제한제도가 실시됩니다.

 * (종전) 국산목재 우선구매 권고 →
   (개선)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

 * 수입목재류 합법성 검사 :
   (시범) ’18.10~, 7개 →
   (전면) ’20년 이후, 15개 품목

○ 공공기관 국산목재 의무사용과
   목재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국내 목재 산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목재산업단지 조성
   1년차 설계 추진(1개소, 제천) 및
   지속적 예산 확보

○ 이러한 산업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공동체, 인력, 확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배치(5개 시군)

○ 또한 전문일자리로서 나무의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생활권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2022년까지
   6만개 일자리 창출기반을 다지고
   올해 1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2까지 6만개 일자리 :
    공공(41천개), 민간(12천개) 사회적경제(7천개)

 * 금년도 일자리 창출: 
    공공(15천개), 민간(3천개) 사회적경제(1천개)

□ 숲을 국민 누구나 편히 쉴 수 있는
   국민의 쉼터로 만들겠습니다.

○ 다양화되는 국민의 여가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자연휴양림을
   특성화하고 산림레포츠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 국민이 안전하게 등산을 즐기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길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숲길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예약탐방제, 휴식년제 등을 포함한
   국가숲길 지정?관리 법적 기반 마련

○ 세종시 등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유아숲교육 특화 국?공립 유치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인성 발달을 돕겠습니다.

 * 세종시 내 산림교육
   특화유치원 2개소
   (3생활권, 1개소 미정)
   조성(~’19)

○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난임부부, 치매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보건소 치매예방 시범사업 추진 및
   난임부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 앞에서 말씀드린 산림복지서비스를
   국가주도가 아닌 전문업을 통한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여 서비스의
   질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사업 범위 :
   숲해설 → 산림치유, 유아숲교육 확대

□ 산촌과 도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녹색공간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 산촌 거점권역을 육성하여 산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선진공간으로
   탈바꿈해나가겠습니다.

○ 기존의 낙후된 이미지의 산촌을
   새롭게 정의하고,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 산촌거점권역, 산촌특구 정의 신설 및
   지원을 위한 임업진흥법 개정 추진

○ 이로써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산림자원육성, 임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산촌거점 권역 중심으로
   집중시키겠습니다.

○ 인제 자작나무 숲 등 국유림 특화자원을
   바탕으로 금년 5개의
   산촌 거점권역을 육성하겠습니다.

 * 인제 자작나무숲, 양평 치유의숲 등
   국유림?국유시설 연계 시범사업 추진

□ 국민들이 도시에서도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줄이는 숲을 확대하겠습니다.

○ 나무 47그루는 연간 경유차 1대가
   방출하는 양 만큼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나무 1그루의 미세먼지 흡수량 :
   35.7g/년(경유차 1대의 평균 배출량 1,680g/년)
 * 도시숲은 도심에 비해 평균 미세먼지(25.6%),
   초미세먼지(40.9%) 농도가 낮음

○ 도시 외곽에 있는 숲을 생태적으로 가꾸어
   도시 내로 바람길을 만들고,
   도시 내에는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도시숲을 확대하며, 내 집 실내에는
   작은 정원을 가꾸는 등 그린인프라를 구축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지자체) 마스터플랜 수립,
   (산림청) 가이드라인 제시 및 지원방안 마련
 * 옥상?벽면 : 19년부터 관공서·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원(40억원/20개소)

○ 한편 중국, 몽골 등 해외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나무를 심어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 산불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지키겠습니다.

○ 작년부터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로
   금년 봄철에는 산불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고
   조기 진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화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한편 지진, 땅밀림 등 새로운 위험요소로부터
   과학적인 조사와 철저한 대응으로
   산사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겠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철저히 방제하겠습니다.

○ 또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백두대간 등 핵심보호구역의
   산림생태계와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 한반도 교류협력에 앞장서고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교류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내외 여건에 맞춰 한반도 산림복구를 위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 양묘장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단체ㆍ국제기구와 함께
   작지만 실현가능한 남북산림협력을 준비하겠습니다.

○ 국제적으로는 기후변화, 생물종 감소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산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의
   성공적인 설립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 정부혁신의 기조에 따라
   산림청이 앞장서서 혁신하겠습니다.

○ 과도한 의전, 의례적 회의 등
   불필요한 일은 버리는 지우-잡!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여,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 공무원을 포함한 산림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를 혁신하여,
   개개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림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조직 내외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과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정책주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R&D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과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 200만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

○ 작년에 개청 50주년을 맞은
   산림청은 새로운 50년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산림에서 일하는 국민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산림을 즐기는 국민들이 더
   건강해 질 수 있도록
   항상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말씀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들이 숲과 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산림행정과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jpg [324359 byte]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wmv [508379359 byte]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webm [411290548 byte]
    산림청 2018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mp4 [381782163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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