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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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FAQ

추가성을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담당부서
산림정책과 
작성자
조아람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1186 
키워드
연락처
042-481-4133
내용보기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존에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이외에 사업자의 추가적인 노력으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정부보조금을 받는지 등을 분석하여 기존의 유사한 사업 활동에 비해 추가적인 노력이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성이 낮음을 입증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형 사업 중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00tCO2 이하인 일반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장애요인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적/제도적 요구에 따라 추진될 경우 경제적 장애요인 평가를 실시합니다.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추가성 평가절차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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