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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상식

[산림자원] 2014년 산림의 공익적가치

담당부서
정보통계담당관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8 
조회수
10690 
키워드
2014년 산림의 공익적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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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1. 추진 경위 및 평가 배경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1987년 최초로 산림공익기능을 평가한 이래 2~5년 주기로 201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산림공익기능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발표한 바 있음.
  • 지난해 개최된 세계산림총회에서는 목재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산촌생활의 기반으로써의 숲의 역할과 숲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산림 정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작년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온실가스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UN은 매년 3월 21일을「세계 산림의 날」로 지정하여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산림이 제공하는 대기정화, 국토보전, 생활환경보전 및 휴양서비스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국민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사회·환경적으로 중요한 산림의 역할을 화폐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 숲이 우리의 환경과 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2014 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2. 평가 대상 기능 및 평가 방법
  •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산림휴양, 생물다양성보전 등 기존 11개 기능 중 온실가스흡수기능에 국산 목재 제품 탄소저장 항목을 추가하고 도시 열섬 완화 기능을 추가하여 12개 기능을 평가 대상으로 하였음.

    ※ 1987년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토사붕괴방지, 대기정화, 산림휴양 등 8개 기능에서 1995년 산림정수기능, 2010년에 산림치유, 산림경관, 생물다 양성보전 기능을 추가

  • 공익기능의 평가는 대체비용법, 여행비용법, 조건부가치법, 헤도닉가격법 및 회피비용법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평가대상 기능 및 평가방법]

평가대상 기능 및 평가방법
평가기능평가방법
대분류중분류(12개)소분류
수원함양수원함양기능수원함양대체비용법
수원함양산림정수기능산림정수"
산림재해방지토사유출방지기능토사유출방지"
산림재해방지토사붕괴방지기능토사붕괴방지"
생활환경보전온실가스흡수기능이산화탄소흡수"
생활환경보전대기질개선기능대기질개선"
생활환경보전산소생산기능산소생산"
생활환경보전열섬완화기능열섬완화"
산림휴양산림휴양기능산림휴양여행비용법
산림휴양산림치유기능산림치유회피비용법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보전기능유전자보전이용가치법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보전기능종보전조건부가치법
자연환경보전생물다양성보전기능생태계보전"
산림경관산림경관기능산림경관해도닉가격법
  • - 대체비용법 :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을 대체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평가하는 방법
  • - 여행비용법 : 여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 - 회피비용법 : 질병위험을 회피하는 행위와 관련된 편익을 평가하는 방법
  • - 이용가치법 :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얻는 가치로 평가하는 방법
  • - 조건부가치법 : 비시장재의 질과 양의 변화에 대해 지불의사액으로 평가하는 방법
  • - 헤도닉가격법 : 자산에 포함된 환경 속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3. 평가 결과
  • 산림공익기능의 총평가액은 12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에 해당하며, 산림이 국민 1인당 249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농림어업총생산의 4배, 임업총생산의 65배
    • 산림청 예산(1.9조원)의 67배
  • 기능별로는 토사유출방지기능(총평가액의 14%)이 18.1조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산림휴양기능이 17.7조원(14%), 수원함양기능이 16.6조원(13%) 순으로 평가되었음.

[기능별 평가액]

(총평가액:109조70억원)산림생물다양성보존5조 2,750억원(4.8%),수원함<br/><br/>양20조 2,100억원(18.5%),산림정수6조 5,474억원(6.0%),토사유출방지14조 3,358억원(13.2%),토사붕괴방지6조 6,928억원(6.1%),산림동물보호2조 4,235억원<br/><br/>(2.2%),산림휴양14조 6,067억원(13.4%),이산화탄소흡수,대기정화,산소생산22조 627억원(20.2%),산림치유1조 6,820억원(1.5%),산림경관(조망권)15조 1,709<br/><br/>억원(13.9%)

  • 2010년 대비 대부분의 공익 기능 평가액은 증가한 반면 수원함양 및 산소생산 기능의 평가액은 감소하였고, 기능별 2010년 대비 증감액은 다음과 같음.

[2010년 대비 증감액]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구분2010년 기준2014년 기준2010년 대비
구분평가액(10억원)평가액(10억원)증감액
총평가액109,007125,78616,778
수원함양 기능20,21016,621△3,589
산림정수 기능6,5479,8993,352
토사유출방지기능14,33618,0953,759
토사붕괴방지기능6,6937,9221,229
온실가스흡수기능3,0604,9341,874
(이산화탄소흡수)3,0604,2991,239
(목제제품탄소저장)-636
대기질개선기능3,8166,0772,261
산소생산기능15,18613,562△1,624
열섬완화기능-1,096-
산림휴양기능14,60717,7433,136
산림치유기능1,6822,433751
생물다양성보전기능7,69911,0863,387
(유전자보전)21024737
(종보전)5,8609,0193,159
(생태계보전)1,6291,820191
산림경관기능15,17116,3181,147

  •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은 1987년부터 2014년까지 37년간 연평균 7.5%씩 증가하였음.


4. 연도별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 추이
연도별공익<br/><br/>기능평가액비교, 1987년도17조6560억원, 1990년도23조3700억원, 1992년도27조6100억원, 1995년도 34조6110억원, 2000년도49조9510억원, 2003년도 <br/><br/>58조8813억원, 2005년 65조9066억원,2008년73조1,799억원,2010년73조1,799억원5. 산림공익기능별 평가방법
연도별 평가액
기능평가방법
수원함양기능산림이 저장하는 물저장량을 댐건설로 저장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산림정수기능산림이 물을 정수하는 양을 상수도 시설에 의해 정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토사유출방지기능토사유출방지량을 사방댐 건설로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토사붕괴방지기능산림의 토사붕괴(산사태) 방지 면적을 산사태 복구 비용으로 산출
온실가스흡수
(이산화탄소흡수)산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을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처리비용으로 산출
(목재제품탄소저장)국산 목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을 발전소 이산화탄소 처리 비용으로 산출
대기질개선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먼지 등의 흡수량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출
산소생산산림이 발생하는 산소 생산량을 산소가격을 적용하여 산출
열섬완화기능여름철 도시림의 온도조절기능 때문에 전력소비량을 감소하는 비용으로 산출
산림휴양기능산림휴양을 위해 지출한 여행비용으로 산출
산림치유기능등산활동에 의한 면역체계 강화로 절약되는 의료비용으로 산출
생물다양성보전기능
(유전자보전)바이오산업에 기여하는 산림자원 가치로 산출
(종보전)포유류, 조류 및 육상식물의 보전 가치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산출
(생태계보전)생태계보전 가치를 지불의사금액으로 산출
산림경관기능주택가격 내 산림경관 속성 가치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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