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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

[설명자료]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20170315 국민일보)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김경화 메일보내기
게시일
2017-05-02
조회수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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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2017년 3월 15일, 국민일보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친환경 연료 목재펠릿 시장 커지는데 경쟁력 강화커녕 거꾸로 가는 정부”




[보도내용]

□ 산림청은 목재펠릿 품질 검사와 관련,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민간업체 K사에 업무정지 처분을 해 펠릿 공급업체 불만이 증폭되고 있음

□ 민간업체가 K사가 5일이면 하는 품질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은 25일간 진행하는 등 정부가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경쟁력 강화에 손을 놓고 있음


[산림청 입장]

□ 본 기사는 산림청 관련 내용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산림청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여 민간업체 업무 정지처분 내렸다는 부분에 대하여

  ○ 청문 시 K사도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무기물 분석을 반복 측정값의 평균이 아닌 업체에 유리한 임의 측정값 선택을 반복적으로 수행했고, 전산 상 데이터와 결과통지서가 불일치 하는 등 검사기관으로 존재 위상을 심각히 위협하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고 또한 현재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업무정지는 불가피합니다.


□ 산림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

  ○ 현재 민간 검사기관 2곳이 검사기관으로 신청(2016년 12월)되어 심사 중으로 4월 중 지정 될 수 있음. 또한, 「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외국 검사기관(산림청 고시)에서 검사한 검사서도 인정됩니다.(2017. 6월)

  ○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비 및 인력도 관련 부처와 협의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검사기관 민간업체 5일, 한국임업진흥원 25일에 대하여


  ○ 목재의 규격·품질검사는 비소·크롬·구리 등 환경 및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반복측정을 위한 일정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사와 같이 검사기간을 단축할 경우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산림청_설명자료).pdf [266827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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