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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담당부서
대변인실
작성자
이태환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7-12-14
조회수
3492
방송일
방송매체
카테고리
 
연락처
042-481-1816 
키워드
 
내용보기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김재현입니다.

○ 지난 11월 9일「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산림기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1월 28일 제정·공포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부터 1년 뒤 시행될 이 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을
   관리하여 왔으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의 등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기술 관련 법인이나 기술자 등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하여 산림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또한, 4만 여명에 달하는 산림기술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없어, 기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산림기술자 현황 : (’13) 29 → (’14) 32 → (’15) 36 
     → (’16) 39 → (’17.8월) 41천명*

  
  * 산림경영기술자(31,044명), 산림공학기술자(9,194명), 
       목구조기술자(516명), 수목보호기술자(36명)

○ 이에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질 높은 산림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제부터 「산림기술진흥법」의
   시행으로 달라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산림청장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산림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이 시행되면 용역업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중취업, 명의·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 또한, 불법을 저지른 산림기술자에 대한
   기존의 처벌을 강화하고, 용역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 앞으로, 구축된 정보와 강화된 처벌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건실한 산림사업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 둘째, 산림기술자에 대한 경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산림 기술인력의
   권익신장을 도모합니다.

○ 지금까지는 산림기술자가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일일이 과거 근무했던 업체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만약 근무했던 업체가 부도·폐업한 경우에는
   경력을 입증받기도 어려웠습니다.

○ 그러나, 이를 개선하여 산림기술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림사업시행업자도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습니다.

○ 법 시행을 계기로, 산림기술자의 편
   의증진을 도모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 산림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 안전사고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
   산림작업환경특성상 작년 기준 임업재해율*은
   전 산업평균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안전관리의 강화가 시급했습니다.

  * ’16년 산업분야별 재해율(%) : 광업 13.75, 임업 1.54, 농업 0.90, 평균 0.49

○ 이에 사업현장에 종사하는 기능인을 보호하고
   산림사업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안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규정을 반영했습니다.

○ 아울러 산림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한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벌점을 부여하고, 사업현장에 산림기술자를
   의무 배치하여 사업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산림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산림청장은 5년 주기로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 아울러 산림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산림사업 및
   기술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사업도 실시합니다.

○ 이를 통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산림기술 수준의 향상과 산림기술자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에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 여러분과 업계·학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기존제도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산림기술 진흥법 재정에 따른 브리핑.jpg [150980 byte]
    산림기술 진흥법 재정에 따른 브리핑.wmv [363072073 byte]
    산림기술 진흥법 재정에 따른 브리핑.webm [231482079 byte]
    산림기술 진흥법 재정에 따른 브리핑.mp4 [35059418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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