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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행정예고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작성자
김희원 메일보내기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628 
키워드
연락처
042-481-4142
내용보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 공고 1부.
       2.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 첨부파일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32768 byte]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194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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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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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또 법에 손대서 허가 못받게 작업중이구나? 완화한다고? 그럼 1-가 말단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규정은 왜 삭제하는거야? 아하.. 이제부터는 완벽하게 되는것 빼고 다 안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꾼거라고? 어이 그럼 이건 완화가 아니잖아? 왜 강화하고는 완화한다고 구라쳐? 예를 들어보자. 그쪽도 알다시피 태양광은 한 번 시설하면 묘지처럼 더이상 도로가 필요없어. 그래서 개발행위 받을때 현장에 바퀴자국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해. 그런데 그쪽은 태양광은 명문화 하지 않았어. 왜야? 억울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한마디 해보던지. 그리고 재검토기한은 멋대로 막 늘리는거야? 그쪽 맘대로 해봐. 계속 허가 안되는 쪽으로 해봐. 고름은 차야 짜내니까. 적폐는 어찌 되는지 알지? 대통령님 바뀐거 아직 모르지? [2018-02-06 17:58:48]
정석원   다시한번 전문적 , 기술적 ,포괄적으로 생각해보죠 과연 이런 기준 누구의 생각인가?
아마 이런것을 생각한 분들이 자기 및 인척 등의 산림의 토지가 이런한 규약으로 쓸모가 없어진다면
과연 좋아 하셔을까??
여기 올라온 여러 사람들의 뎃글 및 소리를 귓 기울려 다시한번 생각 또 생각 고민 및 또 고민하여 반영해 주시시 바랍니다....
[2018-01-29 09:32:18]
신현구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는 허용되는 건축행위가 극한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진입로 규제로 인하여 그마저도 할수 없게 하면 보전산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은 침해하는 행정이며 농지법에서도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및 보호구역에서도 제한되어 있는 건축행위도 진입로에 의한 이중규제는 없습니다 또한 향후 에너지 고갈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자 전 세계가
함께 고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건축행위도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은 차량통행이 많은 것도 아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01-26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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