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탄소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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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과거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Annex I, 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하였고(‘13년. 현재 186개국 비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의 교토메커니즘(Kyoto Mechanism)을 도입하였습니다.

제1차 공약기간('08~'12) 중 주요 국가의 탄소흡수량 적용 상한치

[단위 : % ]

주요 국가의 탄소흡수량 적용 상한치
일본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국가전체탄소배출
삭감목표
6 6 0 8 8 8 8
배출량대비탄소흡수
인정량 비율
3.8 7.3 4.0 0.6 0.4 0.2 3.0
협약(Convention)

일반적인 원칙을 다룬 문서이며, 의정서(Protocol)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기후변화협약

법적 성격, 교토의정서는 시행령, 마라케쉬합의문은 시행규칙, IPCC 가이드라인 등 관련절차는 고시 성격입니다.

서명(Signature)

협약/의정서는 채택사항을 단순히 확인하는 절차이고, 비준(Ratification)은 서명과 달리 협약/의정서의 법적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 - 선진국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
  •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
  •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 - 의무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선진국이 이 초과분을 다른 선진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특히, 3.3조의 산림 관련 토지이용변화를 가져오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전용과 3.4조의 토지이용변화 없이 토지관리형태만 달라지는 추가적 활동(산림경영, 식생복구)이 있습니다. 이는 산림활동을 통해 얻은 온실가스 흡수량을 일정부분 선진국의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산림을 유일한 흡수원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신규조림이란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가 새로이 조성되는 산림을 의미합니다. 재조림이란 본래 산림이였던 토지가 산림 이외 용도로 전환된 토지를 산림으로 재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산림전용이란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규조림(Afforestation)
    •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식재,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제1차 공약기간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러한 활동을 한 곳만 대상지가 됩니다.
  • 재조림(Reforestation)
    •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식재,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 등을 통해 다시 산림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차 공약기간의 재조림 활동은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 산림전용(Deforestation)
    •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1차 공약기간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러한 활동을 한 곳만 대상지가 됩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약에서 교토의정서가 갖는 중요한 의미
  • 온실가스의 배출량 삭감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치목표의 설정으로 선진국 사이에서 최초로 약속한 점입니다.
  •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감축목표 산정에 허용된 점입니다.
  • 교토 메커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청정개발체계(CDM) 등의 시장기반의 국제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s)

산림 및 산림활동의 인정수준, 범위 등의 구체적인 지침은 2001년 모로코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마라케쉬합의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마련한 지침(Guideline)의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계수산정 방법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에 따른 배출감축량 혹은 흡수증가량에 대해서만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조림과 재조림의 경우 나무가 없었던 곳에 새로이 나무를 심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 저장한 이산화탄소량은 100%인정합니다. 산림전용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탄소손실량을 100%배출로 간주합니다. 반면 산림경영의 경우에는 기존에 산림이 있는 곳에 인위적인 활동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의 결과를 전체 축적증가량의 15%만 간주합니다. 마라케쉬합의문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 아래, FAO(세계식량기구)와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공약기간 동안 경영림에서의 탄소축적증가량을 계산하고 여기서 85%를 할인한 것을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배출권 인정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서 발효에 결정권(casting vote)을 쥐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이 할인 지침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흡수원은 기본적으로 의무이행 보조수단으로 도입이 되었고 산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경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림의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무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그 총량에 인정상한선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활동상세표
구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활동
국내활동 양적 제한 없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있어서는 국내분과 공동이행분 합계에 대해 기준연도 총 배출량의 3% 상한
공동이행제도(JI) 양적 제한 없음
청정개발체제(CDM) 제1차 공약기간에는 기준연도 총 배출량의 1% 상한 제1차 공약기간에는 인정되지 않음

자료 : 국립산림과학원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정책과
담당자 :
신건섭
전화 :
042-48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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