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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2012 협상동향

기후변화협약 제13차 당사국총회에서 Post-2012체제 협상을 위한 포괄적 발리로드맵이 채택되어 2009년을 협상종료 시한으로 정하고 감축, 적응, 기술, 재원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기한을 넘긴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야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의 설정과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을 단일 의무감축체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반플랫폼이 채택되어 이후 관련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괄동향

더반 플랫폼에 기반한 앞으로의 기후변화협상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목표 설정, 2020년 이후의 단일 의무감축체제 구축(의정서, 법적 체제 또는 법적 결과물 기반), 녹색기후기금의 설치 및 운영,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를 포함한 칸쿤합의의 이행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국회의 프로세스는 보완적 성격으로 2008년까지 병행하다 2009년 이후 유엔 프로세스에 접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교토의정서가 아닌 교토의정서의 요소들을 담은 유엔프로세스 중심의 새로운 국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부문 동향

교토의정서의 세부 규칙 및 이행방안을 규정한 마라케쉬 합의문은 현재 산림과 관련된 LULUCF 계정 지침을 1차 공약기간에 한해서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공약기간에 적용될 LULUCF 지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이 개정된 LULUCF 지침을 포함하는 결정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산림부문 동향 상세표
평점사항 개정내용 비고
산림경영 보고 의무 선택 → 의무 타 활동: 선택보고 유지
계정방법 기준선 설정방법(RL) 상한선 3.5%(1990년 배출량 기준)
수확된 목제품계정 여부 의무 보고 국내범위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제외 여부 제외
산림정의 추가
  • -자연재해
  • -습지의 배수 및 재침수

제13차 당사국총회를 통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개도국 산림전용에 의한 배출(REDD)의 감축”이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 도구로서 대두되었으며, 발리 로드맵을 통해 개도국에서의 산림파괴 억제를 위한 노력을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코펜하겐 합의문을 통해 기존의 REDD의 개념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진 활동을 추가한 REDD+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개도국에 대해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REDD+를 위한 선진국의 재정/기술지원을 보장하고, 활동범주와 구비조건, 지침, 재원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긴 칸쿤합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REDD+사업 이행을 위한 3단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안전장치와 산림배출기준선 설정 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결정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2차 공약기간 동안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新기후체제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회의 작업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제19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RF, Warsaw REDD+ Framework)’가 채택되었습니다. REDD+ 메커니즘의 구조의 체계를 완성과 이를 통해 개도국의 REDD+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과 열대 개도국 간의 다-양자간 REDD+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상황이며, 앞으로도 이행 방법론과 인센티브 혹은 배출권 거래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정책과
담당자 :
신건섭
전화 :
042-48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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