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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요

제정경과

발의(’11.9월) → 의결(’11.12월) → 제정·공포(’12.2월) → 법률 시행(’13.2월)

제정목적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사회구현에 기여

법률 주요내용
  •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수립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 마련(법 제5조∼제6조)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에 관한 정책 심의 기구인 탄소흡수원 증진위원회 구성·운영(법 제7조)
  •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위한 탄소흡수원 정보 및 통계 관리(법 제8조)
  • 신규조림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시행(법 제9조∼제18조)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도입 및 운영(법 제19조∼제23조)
  • 추진 절차 규정,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설정, 산림탄소센터 지정·육성 등
  • 산림탄소흡수량의 투명한 관리 등을 위한 산림탄소등록부 구축·운영(법 제24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등(법 제29조∼제34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령’전문보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령’전문보기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림정책과
담당자 :
신건섭
전화 :
042-48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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