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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개요

행위제한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각 용도지역ㆍ지구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행위제한 안내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각 용도지역ㆍ지구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안내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행위제한 내용은 지역ㆍ지구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산지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산지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
지역지구 법적 근거 지정 목적 관리 수단
보전산지
(임업용ㆍ공익용)
산지관리법 제4조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 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무분별한 산지전용 방지
토석채취제한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공공이익의 증진 토석채취 허가제한
채종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 공급 행위 제한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 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는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위 제한
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병해충 저항성이 큰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시험용으로 적합한 산림 보호 행위 제한
자연휴양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문화 및 산림휴양 진흥 행위 제한
임업진흥권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임업 생산기반 조성 및 산촌 진흥 대체 지정제도 운영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목유전자원 보호 개발행위 사전 승인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 행위제한, 주민지원
사방지 사방사업법 제4조 국토의 황폐화 방지 행위제한, 시설관리

※ "법적근거" 의 해당 법령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지구분별 행위 제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산지관리법」제4조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임업용산지ㆍ공익용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 대하여는「산지관리법」및 개별 법령에 따라 허용행위를 제한하고,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 단, 공익용산지 중에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ㆍ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합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에 해당합니다.

  •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 「산지관리법」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입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담당자 :
김중기
전화 :
158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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