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IS산지정보

메인화면으로 이동 > 분야별 산림정보 > 행위제한안내 > 산지규제합리화
  • 프린트

산지규제합리화

배경

산림청에서는 산지가 가지고 있는 국토보전과 공익기능 함양, 지역별로 다양한 산지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농림어업인의 주택신축 허용
  • 임업용산지에서 산사태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허용
  • 농림어업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보전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재배면적 확대(1만㎡ → 3만㎡)
산지전용에 따른 분쟁·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이 있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검토결과를 반영
서민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 소기업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이전하려는 경우 및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농림어업인, 영농조합, 산림조합 등이 농림어업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사유 추가 
  • 천재지변,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한 후 다시 산지로 환원하는 경우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제도 도입
합리적인 산지이용체계 구축
  •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매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지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
합리적인 산지이용체계 구축
  • 공익용산지의 이중 규제로 인한 산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산지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을 받도록「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을 폐지
  • 보전산지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건축법」상 건축물에 진입하기 위한 영구 진입로 설치를 허용
  • 사업부지내 임업용산지가 100분의 10미만으로 포함되는 경우 임업용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또는 농림어업용시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다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 등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 앞으로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담당자 :
김희원
전화 :
1588-3493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 하셨습니까?
Quick Menu
시스템도움말
산지관련법령
용어해설
고시도면열람
고객지원본부
사이트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