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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 12조[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 2017.6.3.]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개정 2012.2.22., 2013.3.23.]
  •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은 아래 담당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산지정책과
담당자 :
김희원
전화 :
1588-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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