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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2010.12.7.]
  •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삭제 [2007.7.27]
  • 삭제[2007.7.27]
  •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설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11.11., 2016.12.30]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시설
③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12.7., 2013.3.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2009.10.8., 2009.12.15., 2010.12.7., 2015.12.22., 2016.12.30]

농림어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 (3)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른 퇴비화 시설에 한한다)
    • (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 (5)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 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
  •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1) 농막
    •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개발되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 법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2013.3.23.]
  • 삭제 [2012.8.22]
  • 삭제 [2010.12.7]
  • 삭제 [2010.12.7]
  •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⑦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3.3.23., 2015.11.11.]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3., 2014.9.24., 2014.12.31., 2016.12.30.]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이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 나.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0.12.7.,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⑩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8.22., 2013.12.17., 2016.8.11.]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이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4.9.24., 2014.12.31., 2015.6.1., 2015.11.11., 2016.12.30.]
  •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祭閣)(제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옥형태로 건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행위
  •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로서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농림어업인등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 가.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 나.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 다.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제6호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면서 해당 가축방목지에서 목초(牧草) 종자를 파종하는 행위
  • 농림어업인등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행위
    • 가.입목의 벌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 나.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하여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0.12.7]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목개정 2011.1.5]

제8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5, 2013.3.23]
② 삭제 [개정 2011.1.5]
③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사에 한한다.
④ 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1.5, 2013.3.23]
⑥ 삭제 [2007.7.27]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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