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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0조 [전문개정 2010.5.31]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 가. 공공의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시설이나 물건의 제거
    • 나.「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진입로
    • 나.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목개정 2010.12.7]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생태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및 대피소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②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 병해충의 구제(驅除)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
  •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임도
  • 국가가 설치하거나 국가 외의 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③ 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5.8.5, 2010.12.7]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④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 발전시설
  • 변전시설(변환시설을 포함한다)
  • 송전시설
  • 배전시설
  • 풍황(風況)계측시설
  •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신설 2010.12.7]
  •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발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발굴을 말한다.[신설 2012.8.22]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등 유해의 조사·발굴
  • 그 밖에 사고실종자, 범죄피해자 등 유해의 발견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유해의 조사·발굴
  •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신설 2010.12.7, 2012.8.22]
  •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신설 2010.12.7, 2012.8.22]

산지관리법 [전문개정 2015.11.25.]

제6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①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울타리 및 자재적치·운반시설을 말한다.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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