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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관할 국유림 또는 공유림 중에서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採種林)이나 수형목(이하 "채종림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으며,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하여 채종원(채종원: 종자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이나 채수포(채수포: 꺽꽂이·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조림용 우량 종자를 채취할 수 있는 사유림이나 사유(私有)의 수목에 대하여도 그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채종림등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종림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채종림등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시설, 산업시설,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종림등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채종림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 입목·죽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채취
  • 가축의 방목(放牧)
  •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⑥ 채종림등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2008.2.29, 2012.6.1, 2013.3.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7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채종림등에서의 벌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6.20, 2012.12.24]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②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채종림등의 지정·지정해제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 (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고시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 구역면적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수형목은 수관직경)
  •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채종림 또는 수형목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8]
  • 소재지
  • 면적
  • 수종 및 본수
  • 조성년도
  • 종자채취(가능)년도 및 채취(가능)량
  • 관리자
  • 그 밖에 제한사항

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벌채 행위
숲 가꾸기를 위한 것으로 채종림등의 지정목적에 어긋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행위금지

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가축 방목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 벌채
죽 벌채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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