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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별행위제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전문개정 2009.6.9]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시험림의 지정·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목개정 2010.3.9]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 시험림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 시험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②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
  •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제목개정 2010.3.10]

제56조 (시험림 관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은 수목·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의 천연경계로 구획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동일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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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표지판 설치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3.10., 2014.9.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보전을 위하여 비료주기, 숲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피해 및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 및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④ 삭제 [2010.3.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제목개정 2010.3.10]

제57조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시험림의 고시 및 통지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 지정구분 및 지정번호
  • 산림 또는 수목의 소재지
  • 구역면적
  •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성명
  • 지정수종, 수령, 수고, 가슴높이지름 및 본수
  • 지정연월일
②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③ 시·도지사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시험림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2014.9.25.>

행위가능

행위기능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법위안이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이다.
산림벌체
죽 벌체
  •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이다.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이다.
  • 숲가꾸기를 위한 경우이다.

행위금지

행위금지
토지이용행위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가축 방묵
임산물 굴취
임산물 채취
입목 벌채
죽벌채
그 밖의 토지형질 변경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산지정책과 손인영, 042-48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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